광주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구합491 판결 [면직처분취소]

가. 원고는 2016. 11. 7. 검찰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23.부터 ○○지방검찰청(이하 ‘○○지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15고합8○○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29.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6노○○3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2016도○○7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 20. 상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8. 15:30경 서울 동작구 ○○역 흑석 방향 급행열차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문○○(여, 15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6. 9.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사실 및 징계의결 등 요구 내용(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검찰총장은 2017. 6.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모든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이탈이 금지되어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는 2017. 1. 20.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엔에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0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원고를 대상으로 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서울○○지방검찰청(이하 ‘○○지검’이라 한다) 이○○ 수사관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디엔에이 채취를 거부하고, 2017. 4. 17.경 위와 같은 사유로 ○○지검 정○○ 수사관이 디엔에이 채취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자, ‘너, 광주에 내려오면 나한테 맞아. 여러 명 와도 소용없어.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릴 거야’라고 협박하며 영장집행을 거부하였고,

나. ○○지검 수사관에게 위 디엔에이 채취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1. 14:00경 그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후 반가를 내버린 것은 물론, 같은 날 14:00경 이전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다. 위와 같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하여 2017. 4. 21. 13:30경 ○○지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계장님은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내 손에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라. 2017. 1. 23.부터 2017. 4. 30.까지 ○○지검 ○○팀에 근무하면서 지각 20회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혐의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를 각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4항,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지방검찰청 정규임용 심사위원회는 2017. 6. 22. ‘원고의 2017. 6. 24.자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심사 안건’에 대하여 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중징계인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발생하였고, ➁ 다음과 같이 근무성적 등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는 ○○지검으로 전입하여 ○○인치○○팀에 근무하면서 잦은 지각과 무단 이탈 등으로 복무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자신의 주 업무인 피의자 ○○ 등에 필수적인 운전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하여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당시 매우미흡인 D등급(39.4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나. 원고와 같이 근무를 하였던 ○○지청 및 ○○지검 동료 직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적인 일을 보거나 시험 공부를 하는 등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 대상자는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면서 구 디엔에이법에 따른 디엔에이 채취 및 채취 영장 집행에도 수차례 불응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따른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수강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유죄확정 판결에 따른 벌금 납부도 계속 거부하다가 법에 정한 납부기일을 도과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을 집행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대상자의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마.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¹⁾

원고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당한 기소와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는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원고가 이○○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적을 하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정○○ 수사관과 ○○지검 감찰담당 수사관에게 다소 격한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디엔에이 채취의 문제점과 그러한 말을 할 당시의 원고의 조부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디엔에이 채취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디엔에이 채취를 회피하지 않았고 이에 동의하여 디엔에이 채취를 마쳤으며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검 청사의 지문인식기(리더기)의 기록을 근거로 원고가 20회 정도 지각을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 정도로 지각을 하지 않았고 일부 지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담당하였던 피의자 ○○ 업무의 특수성과 원고가 평소에 조부를 부양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의 업무능력 등에 대한 낮은 평가는 실질적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고 원고는 실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하지 않고 면직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공무원임용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7항에 의하면,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시보로 임용한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바,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또는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검찰청, ○○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고,²⁾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유죄판결 받은 것 자체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직접적인 처분사유도 아니다.

나) 구 디엔에이법 제5조가 검사가 수형인등으로부터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원고에게 디엔에이를 채취하기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³⁾ 이를 집행하는 검찰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원고는 2017. 3.경 디앤에이 채취에 관한 ○○지검의 우편물을 반송처리 하도록 하였고(을 제9호증의 3 참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017. 4. 21.경 디엔에이 채취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지각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원고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검찰공무원은 검사를 보좌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형사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7. 5. 16.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야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경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검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의무의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라) 원고가 시보 임용되어 직위해제 되기까지 실제 근무기간은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은데(위 근무기간은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다), 위 근무기간 중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원고 스스로도 동료 검찰공무원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고 일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능력이 낮게 평가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