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관련조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3

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탁상용 달력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성매매알선 기재 달력, 성매매기재사항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정♑♑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및 인터넷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

수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