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6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21. 배기량 99

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2021년12월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1천분의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선박의 취득일부

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끝.

다. 지방세법의 3배 이상 중과세율의 예로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세율(1천분의 2.5)의 16배가 중과된 1천분

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21조의15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2조 제1항 제1호의4)의 세율인1천분의20.2에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경세율인1천분의20을 경감하여 산출한

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건축법(2005. 11. 8.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구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일부개정되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1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농어촌특별세는「지방세법」제11조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대한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0]이 된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대하여 세율(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따

)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지방세법」제11조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끝.

회원권이 2014. 12. 18. 자동갱신되었음을 이유로,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19,500,000원에「지방세법」제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790원, 농어촌특별세 40,570원 합계 524,3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이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역시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액과 동일한 금액(개정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10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6호). ④ 위와 같은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및 이유, 구

여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

,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개관 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0조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① 구「지방세특례제

를 모집할 수 있고, 위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제4조), 위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며(제5조), 위 법 제12조의 내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여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 등을 적립한 다음 주주에게 배당한다(제14조). (2) 원고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기점 30㎞

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음 - (1 )「지방세법」제12조제2항이 건물소유자에게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근본취지가 호화유흥업소블 경영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얻게 되는 고액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중과한다는데 있다 할 것인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액 금52,640,684원에「지방세법」제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금1,052,813원과 이에대한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금210,562원을 합한 금1,263,370원(금1,263,375원이 되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