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 위 제1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같은 날 그 취득가액(1,44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8호 다목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43,275,000원, 지방교육세 4,247,500원, 농어촌특별세 2,885,000원 총 50,407,5

4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323,42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최소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23. 6. 7. 원고에게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

율은 비조정대상지역은 3.5%, 조정대상지역은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이면 3.5%,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이면 12%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결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상거래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인상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2. 3. 28. 천안시 ○○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에게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26,880,000원 중 24,640,000원, 지방교육세 896,000원 중 672,000원을 감면할 것을

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

.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청산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인 1,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1,714,626,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3.5%) 및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을 위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 토지상의 기부채납비율의 형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그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20, 9억원 초과의 경우 1천분의 30의 세율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18.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198,057,019,36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3.5%) 및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을 위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의 감면(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3

,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

. 10. 원고 ○○○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625,190원[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것이다. 아래 원고 ○○○의 경우도 같다] 및 지방교육세 699,010원(가산세 포함, 아래 원고

서 원고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1,100,805,000원(= 청산금 11억 원 + 법무사수수료 850,000원)으로 잡은 다음,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44,032,200원, 지방교육세 4,403,2

득세를 납부할 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율이1%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제1심 제4회 변론조서 참조). 하지만 위와 같은 안내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반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오해한 것으로,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

1. 11. 3.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45,303,8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중 주택 부분인220,234,785원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근린생활시설 부분인225,069,0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 주1)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40에 제13조의2제1항 제2호가 정한바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인1천분의20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