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지방세법(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의 중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

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끝. 각주 [1] 부칙 <법률

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117조 등의 규정을 들어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별표 6]의 비용에 해당한다면 일응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위법 여부 1) 비교표준주택 선정 가) 관련 규정 ①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이 987,848,288원 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 7. 29. 원고들에게 기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2,560,040원, 농어촌특별세 13,77

.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0. 8. 18.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319,233,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 10. 5. 지하 1층에 대해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과세율에 따

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

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3) 반면,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위와 같은 ‘용도’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대상 부동산의 ‘지역’(즉,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앞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

. 1.시행일: 2013. 1. 1.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