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나20192 판결 [배당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기29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978,644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1,117,869원,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4,302,850원 및 제1심 공동피고 회생회사 동방트라이주식회사의 관리인 G에 대한 배당액 422,439,43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82,838,801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회생회사 동방트라이주식회사의 관리인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미 확정되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동방트라이주식회사(2006. 9. 1.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동방종합목재주식회사’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동방트라이주식회사’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공장용지 250㎡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06. 8. 31.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동방트라이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0. 2.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0회합2호), 2010. 8.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G은 2010. 2. 3. 회생회사 동방트라이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700,817,071원(= 원금 582,591,000원 + 개시 후 이자 118,226,071원)의 회생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인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채권을 등록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은 793,133,070원이다. 피고들은 2011. 8. 2. ‘회생회사 동방트라이주식회사의 관리인 G’을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채권 중 26,096,513원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아(창원지방법원 2011타채11208호), 그 무렵 위 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1. 21. ‘동방트라이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7억 원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타채4805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2. 4.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793,133,070원을 공탁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금288호), 2012.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바. 위 집행법원은 2012. 8. 30. 집행공탁금에 관한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94,963,903원 중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에게 205,490,300원을, 최우선임금채권자인 I에게 4,951,991원을, 2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D에게 14,978,644원을, 임금채권자인 피고 E에게 11,117,869원을, 3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창원시(마산합포구)에게 1,683,190원, 조세채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마산세무서)에게 134,302,850원을, 4순위로 채무자 제1심 공동피고 G에게 잉여금 422,439,4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기297호).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고, 2012.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이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공익담보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배당받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판단

가. 회생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는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며, 공익사업법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7 판결 참조), 회생담보권자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을 미리 압류함으로써(물상대위권의 행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멸실이나 수용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과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손실보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이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한 것은 개별집행의 대상인 재산이 압류됨으로써 회사 사업의 계속·재건에 이용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되어 더 이상 회생회사의 계속·재건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채권 등을 압류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게 하더라도 위 조항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 제180조가 회생절차에 있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실시된 경우 회생담보권이 공익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참조).

4)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이 멸실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채권질권자의 민법 제353조 제3항 소정의 공탁청구권은 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78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동방트라이주식회사는 2010. 2. 3.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G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에 원고가 2011. 11. 21. ‘관리인 G’이 아니라 ‘동방트라이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관리인 G 및 회생채무자인 동방트라이주식회사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한 수용보상금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는 공탁사유신고일인 2012. 4. 10.인데, 원고는 2012. 4. 10.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관리인 G’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342조 소정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