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1. 9. 아시아일보, 전국매일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8. 12. 27.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사. 원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절차 진행 및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대위변제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2. 21.

신고를 마쳤다. 사.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29. 원고에게 태성에프앤에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등록하였고, 원고는 위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등록을 하고, 소외은행은 2018. 12. 27.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양도 등록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소외회사 소유 기계·기구류가 일괄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고, 배당기일인 2020. 1

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26.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약 637억 원에 양수하여 같은 날 자산유동화법 제6조에 따라 위 양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고, 2012. 6. 27., 2012. 6. 28.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위 양수 사실을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로 말소된

2013. 12. 31. 소외 1 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채권을 등록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6. 15.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다음[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양수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2]). (2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