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및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한 경우,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고, 종전 법인의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이하 ‘ 이 사건 제3, 4호 ’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의 사업으로

게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원고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5. 30.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고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6. 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상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의 사업으로

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라.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2019. 9. 10.각 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2, 3각 기재와

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7. 3. 27.피고에게,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 제1호,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7. 3. 27.피고에게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

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라.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2019. 9. 10.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2, 3각 기재와 같이 원

만 아니라,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피고가 법령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본문과 단서‘어디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은 찾아볼 수 없고,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의 수시부과의 사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2015. 11. 23.서울 강남구 청담동○○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본문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이하 위 각 세목을 합쳐

주시 진접읍 장현리543-6등 소재 공장용 건축물325.16㎡및 토지1,81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8행의“창업벤처중소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9내지10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창업벤처중소기업”」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14내지17행(②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원고의 상호는“주식회

-2외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1,881.45㎡(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위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에 따라2015. 11. 18.자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를“제100조 제6항 제4호”로 수정하며,⑦제1심 판결문 제3쪽21행의“가”를 삭제하고,⑧제1심 판결문 제6쪽14~15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제100조 제6항”으로 수정하며,⑨제1심 판결문 제6쪽17행의“지방세법”부터19행의“것인바”까지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건 각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2015. 11. 5.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득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고,그 취득일부터2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면서 피고에게 취득세35,083,380원,지방교육세2,004,760원,농어촌특별세2,50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의‘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지상 건축물604.14㎡를 취득한 다음,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