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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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7.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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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3804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6누192151997. 6.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법률) 제14조 제2항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부산고등법원 95구17671996. 11. 6.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경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는데, ㅇㅇ시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ㅇㅇ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하여 1987. 2. 6.부터 1994. 12. 31.까지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1회 30분당 500원, 1일 주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