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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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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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현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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