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각 호에서는 이를 열거하고 있다. 그 중 EE동 토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제17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 ̌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들 수 있겠으나, EE동 회사는 EE동 토지의 소유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3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서형석, 김상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8391 영업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2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문일봉, 서형석, 김상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9226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지 않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유해물질의 배출, 화재의 가능성, 악취 발생 또는 해충 서식으로 인한 정주환경의 저하,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게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및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F: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가. 에너지회수시설은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해당하는바,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게 한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이를 전제로 원고들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2호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기계적 처분,화학적 처분,생물학적 처분,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법 제106조제1항제

, '중간처분'을 최종처분으로 이행하기 전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처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2호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기계적 처분,화학적 처분,생물학적 처분,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위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2013. 7. 23.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1. 9. 피고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

(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0. 각하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아10048). 이에 청구인은 2021. 2. 22.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가.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ㆍ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부터 규제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되었던 점, 허용되었던 시기에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매립대상 폐기물의 절단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의 분리ㆍ선별ㆍ파쇄행위까지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던 점, 2017년 이를 다시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