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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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제24조의3 삭제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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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3. 7. 30.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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