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3항(사전투표소 내 선거 영향 우려 표지 착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자동차 사용 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사진, 단체채팅방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게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의 크기, 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나아가 검사는,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 해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과

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

나 업적홍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전조사보고서(CCTV수사에대하여), 수사자료 통보, 인쇄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연설신고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록 장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연설신고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록 장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률위반죄, 사전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 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1

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초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따라서 위 무죄 부분 범행들 역시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및 ‘여론조사 제한 로,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성장치 역시 그 사용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 또는 행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 및 AK을 포함한 선거관리위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 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6). 나. 이에 대해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8. 19. 위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광주고등법원 2021초기12), 검사와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광주고

). 라.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의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0.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23초기2), 2023. 9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보조참가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중 제85조 제3항 가운데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