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2) 소외인은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국가유공자나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3)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은

군청 공무원 甲이 간이상수도 고장 민원을 받고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언덕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甲을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위 상이는 甲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지원대상자 대상구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로 한다는

행정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교통사고나 폭행,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단순 상이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

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지원공상군경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상태에서 운행 중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의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3조의2 제1항(지원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 판정을, 재확인 신체검사를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운동 경기를 하던 중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므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3조의2 제1항에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 8. 5. 원고에게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

사위원회는 2008. 6. 16. 이 사건 상이가 축구경기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