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의2 (과세면제등)

제128조의2 (과세면제등)

①제11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5호의 법인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10조의3제2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131조 내지 제137조 및 제139조 내지 제149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취득농지의 등기

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의 등기

3.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원호재산의 등기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부동산등기

5.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6.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業施設을 全部 移轉하는 경우에는 5年이내)에 등기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7.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8.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貸付金을 초과하는 部分을 제외한다)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ㆍ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다만, 이주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最終受領日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ㆍ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다만, 이주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날(最終受領日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ㆍ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토지등에 관한 등기

13.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宿泊施設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建物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

14. 산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안에서 산임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임에 관한 등기. 다만, 과세면제를 받은 자가 산임법의 규정에 의한 산임개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17.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18.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선철ㆍ특수강을 제조하거나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年間粗鋼生産能力 200萬톤이상의 工場에 한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19.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한 등기.

2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관한 등기.

2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2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과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23.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24.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25.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26.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④제110조의3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