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의 수립))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오재욱, 배정호, 이성훈, 김승혜, 이충호 당 해

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관리기본계획 미포함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라 2008. 1. 21.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여 고시하였고, 2016. 5. 20.까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는

도 변경에 관한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후, 2015. 3. 9. 대구광역시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93㎡를 분할한 토지(2015. 3. 31.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9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1995. 2. 13.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5호, 이하 '구 관리기본계획고시'라 한다)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위 고시 3. 마. (2) 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이하 '이 사건 경과조치'라 한다)

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산업단지의 재정비)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

·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

시설등확보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01. 10. 25. 원고에게,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에 근거한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01. 5. 4. 전라북도 고시 제158호, 이하 '이 사건 관리

및 분진 등과 화재위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울타리안에 종업원의 집단주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더라도 공장단지내에는 종업원의 사택용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

법 제2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지방공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성남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공장시설구역에 입주할 업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