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6조

004헌가10 참조). 이 사건 쟁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

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김○○, 노○○는 위와 같은 이유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건강권, 생명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중증질환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건강권, 생명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

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존엄과 양성평등 규정(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무죄 확정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열거하도록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관한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가족관계등록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보상금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존엄과 양성평등 규정(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고, 친생자인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

6항에 의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차별금지, 헌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모성 보호의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해석이다. 업무에 기인한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한 몸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로써 이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

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사.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조○○이 희귀 질환을 앓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36조 제2항의 모성보호 규정에도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조의2 등(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조세법률주의, 재산권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 등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제36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과 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하기 위함이고, 아동의 보호자, 특히 부모에게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다) 위와 같이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구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청구인이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임신이나 출산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하 ‘휴직사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이하 ‘휴직기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적게 제한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선례조항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의 제한은 비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 제2항)와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형성된 권리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신청인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조항은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이라는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가 정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다.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심판대상조항은 세대별로 합산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등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헌법 제36조

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감염병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로, 이 사건 규정이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혼인한 부부를 차별 취급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세법적으로 표현한 조세평등주의는,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세대별 합산과세 등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역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1세대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에게는 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