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3042 판결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곽관리, 피고인 김상담, 피고인 최대면,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장실장’)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인 ‘대출§§’, ‘대출※※’ 등에 대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소액을 단기간 대출하여 주고, 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곽관리는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투자,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속칭 ‘대포폰’, ‘대포통장’)를 대여해오고, 위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대출§§’, ‘대출※※’ 등에 대출 광고를 하며, 고객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해주거나 고객들이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김상담과 성명불상자는 고객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받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며,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독촉하거나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최대면은 피고인 곽관리, 피고인 김상담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면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설명하고, 대출약정서, 대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받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며,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파크 B동 408호에서, 2019. 6.경부터(피고인 최대면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 101동 16층 불상의 호실에서,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 아파트 19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대출§§’, ‘대출※※’ 등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피고인 최대면은 순번 1번 내지 1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약 112,500,000원 상당(피고인 최대면은 총 90회에 걸쳐 합계 약 99,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7.경 구명의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구명의 명의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구명의로부터 ‘☆☆대부’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위 대부업 등록증과 구명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5. 7.경부터(피고인 최대면은 2019. 7.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인터넷 대출 사이트인 ‘대출§§’, ‘대출※※’ 등에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위 ‘☆☆대부’ 상호와 대부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대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9. 5. 2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150-3에 있는 동래구청 앞 도로에서, 채무자 하채무(가명)에게 1,000,000원을 1주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교부한 후, 연체이자를 1주일에 3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대부해주어 연 260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부터(피고인 최대면은 2019. 7.경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 최대면은 순번 1번, 순번 2의 2019. 5. 20.경 및 2019. 6. 20.경 범행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9명에게 합계 78,300,000원(피고인 최대면은 총 58명에게 합계 약 76,2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372% ~ 521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 20:00경 인천 지역 일대에서, 채무자 서일무(가명, 31세)가 대출원금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일무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 개좆같은 새끼야, 너 이 씨발새끼야. 너 입금 쳐 안하고 뭐하냐? 이 씨발놈 너 어디야? 너 어디냐고? 너 좆 돼 봐, 이 개새끼야. 니 애미 보지 벌려서 해줄게, 이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최대면은 순번 1번의 2019. 7.경 이후 범행만 포함)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7명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8.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를 받고 있던 신대부(가명)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월에 대한 이자를 기존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위 신대부로부터 그 무렵 인천 남동구, ＃＃파크 B동 408호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신대부가 대표자로 있는 ㈜★★쇼핑몰 명의의 우체국 계좌(703***********)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등을 통해 얻을 수익의 은닉·탈세 등을 목적으로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신대부로부터 대여 받은 ㈜★★쇼핑몰 명의의 우체국 계좌(703***********)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김대여(가명)로부터 대여 받은 (유)○○ 명의의 농협 계좌(355**********)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구명의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곽관리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7.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남동구청에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인천남동구2019-**)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2019. 5. 중순경 일산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56에 있는 ‘라페스타’ 쇼핑몰에서, 곽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곽관리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박등록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곽관리로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빌려주면 현금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9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에서, ‘●●대부중개’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2019-인천서구-**)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곽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곽관리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김발급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곽관리로부터 “대부업을 하려고 하니, 대부업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25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남동구청에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인천남동구2019-**)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다음날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곽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곽관리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법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최대면)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최대면)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곽관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들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범죄수익: 45,075,342원 - 피고인 곽관리: 17,045,205원(=45,075,342원 * 피고인 곽관리의 분배비율 0.6 – 몰수된 범죄수익 10,000,000원) - 피고인 김상담: 18,030,136원(=45,075,342 * 피고인 김상담의 분배비율 0.4)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 피고인 곽관리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김상담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최대면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곽관리, 피고인 김상담, 피고인 최대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으로 대부한 총 금액이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이고, 이자나 원금 등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이 약 3억 200만 원 상당으로 범행규모가 크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증거의 제한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1. 다.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 이자로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심한 욕설과 협박은 물론 미리 연락처를 확보한 가족 등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하였는바, 사실상 추심을 빙자한 갈취와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는 등 애당초 불법 대부업과 추심행위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이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점을 더 고려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곽관리: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도 가장 많이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김상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불법 추심행위 대부분을 직접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최대면: 이 사건 범행에 2019. 7.부터 가담하였으며, 가담 정도나 범행 수익 취득도 다른 두 피고인들에 미치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타인에게 대부업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부업이 가능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구명의, 김발급은 한차례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피고인 박등록은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구명의, 박등록은 대가를 받았고, 피고인 김발급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