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 국외이송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ㆍ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

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5고단256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점) 1.

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2호,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사기 목적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 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 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직무관련 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직무관련 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

(사기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 방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에 비추어 접근매체의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접근매체 전달 전까지 청구인은 계좌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단지 자신의 투자금 등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