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9호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부업자 내지 대부중개업자 등을 그 위반 즉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부중개수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자 1,8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 이하 증거목록 순번임 8) 별권[13] 관련 9) 별관[4] 관련 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 근매

수정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설명자료, 수정 범죄수익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회사: 대부업법 제20조, 제19조 제1항 제

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32호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 및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및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

50,000원{= 450,000원 + (400,000,000원 - 10,000,000원) × 3/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소외 1, 소외 2가 원고에게 대여한 원금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자 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같은 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벌

부 관련, 송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폭행 등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녹취록 및 카톡내역, 금융자료회신, 압수물 1번 사본(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 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

창에 띄워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