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⑶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요양보호사가 CCTV를 통해 망인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방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면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에 관한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기관의 판정에 근거하여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2024. 8. 29.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7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요양원 관련 164일, ○○○재가1 관련 96일의 업무정지를, △△△요양원 관련 6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1,150원(= 209,190원 + 17,393,280원 + 1,059,680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등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정원초과기준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사전통지 절차 및 청문회 절차를 걸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근거하여, 2020. 9. 14.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2020. 10. 17.~2021. 1. 16.) 처분을 하였다(이하 ‘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아.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학대행위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6개월(2020. 11. 30. ~ 2021. 5. 29.)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제재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재가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 나)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재까지 재개원되지 않았고, 요양원 원고들은 복직하지 못하였다. 2) 한편 요양원은 2013. 12. 17. 청원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을 제1,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감산하도록 규정한 위 고시 중 제2장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2항 가목, ③ 장기요양기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할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중 제2항 다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

용이 전체 비용의 2% 이상(급여비용 총액: 109,675,200원, 부당청구액: 4,043,230원, 부당비율: 3.68%)이라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요양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칙(2013.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도 60분 이상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피고에게 급여비용 100%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0. 원고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2013. 11. 1.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이 노인요양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그 부당청구비율이 총급여비용의 2%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2013. 11. 1.부터 2014. 2. 27.까지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음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