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장 판사 이영미 판사 김나영 판사 심연수 각주 [1]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에 걸쳐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① 피고인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B군수가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함으로써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조치명령이 이루어졌고, ② 피고인이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받았

된다. ② 이러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먼저 제 1차 원상회복명령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 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일환으로 B군수가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의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별건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대상회사는 2020. 4. 8. AA군수로부터 이 사건 염해농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및 설치 목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허

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

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취지 등 참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법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및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1조의 경관보전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불가 - 현장 확인 결과, 성토 및 절토가 계획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사항임 -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3]에 따라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해 피고는 2024. 10. 15.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주거지역 내 토지를 90㎡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018. 9. 4. 논산세무서에 사업 종목을 태양광발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2.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천안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3) AA솔라는 2019. 12.경 주식회사 선마루와 2020. 3. 30.을 완공예정일로 정하여

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외의 토지’의 분할을 일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

7.1.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 2023년 제2회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2023.04.06.) 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하이텍이 주된 인·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또 원고는,○○하이텍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이는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