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①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

원고의 아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7조의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제1호 하.목(기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을 적용하여,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는 수수한 금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데(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가. 피청구인이 2014. 5. 9. 유○○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각 위반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및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강등, 정직 등 중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이 사건 감사 당시 2

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에 따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금품비위금액등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

격의 제한,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제한된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앞서 본 이 사건 발언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③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를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징계의 감경에 관한 구

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의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

세월호의 증선을 인가하는 이 사건 최종인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과 같이 감봉에 처할 수 있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

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파면’을, ‘공금 등 유용’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도의 경중에 따라 강등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을 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 규범인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또한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조직

중하다. (3) 그 밖에 원고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신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4, 5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성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사실들에 기초한 비난가능성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다. 사)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 [별표 1]에 따르면 위 유형의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