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년경 ○○ ○○시 ○○구 ○○읍 ○○리 산○○번지 일원의 ○○ 부지에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 ○○.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을

3원, 지방교육세 1,916,689원, 농어촌특별세 1,277,793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은 2004. . .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나. 서울

1조 제1항 제1호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이 고시된 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

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 제7항 제4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항 각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전략사업(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컨텐츠, 헬스케어 등)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1조에 따른 민관합동으로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공모 및 그 공모지침서 등을 공고하였고, 20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78호)‘ 제1편 제2장(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7의 (3) 및 1-2-8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제안일 이전에 급격하게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때에는 시장·군수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정상적인 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진행된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시행규정에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⑧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

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포항시장은 2008. 8. 1.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바(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8항은 지정권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되,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

-------------------------- 주2)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은‘토지 소유자’만으로 구성되나(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참조),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은‘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된다(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것인지, 사업시행자인 OO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에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등은 원고를 포함한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