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行政廳"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3.3.10, 1995.12.6,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