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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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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5.1.27, 2008.2.29>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등 유독ㆍ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ㆍ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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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5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042014. 2. 20.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822012. 4. 5.
식품위생법위반
1. 소라살 제품포장지 1. 적발업소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의 고장으로 부패·변질되어 식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