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정 ),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5. 2. 10.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0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

두 사람 명의로 루◯◯◯이 포함된 각 처방전을 발급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 11. 26.부터 2025. 12. 2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1. 2. 15.경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인면허 자격정지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청 의료지원정책과를 거쳐 처분권자인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

위에 이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1. 공통기준 라.목 3) 및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하여 개별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 감경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규정들에 근거한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인 점,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정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 개인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1. 13.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1]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위반행위 중 ① 처방전 발행 부분에 관해서는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2. 가. 19)를 적용하고(개별기준 자격정지 3개월), ②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사건 발언’이라 한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이 사건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3. 15.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4,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당초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4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1. 공통기준 라.목 1) 및 2. 개별기준 가.목 19)를 적용하여 1차 위반

반면,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면허취소처분이 위 결격사유의 종기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면허정지처분에 관하여 처분시효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제6항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처분시효를 정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7. 3.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주지청에서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8항,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지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조항과 달리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그 종기나 처분시효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도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할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乙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乙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甲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한 사안에서,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명백히 거짓 청구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업무정지처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제공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처분관련 법적근거]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2. 개별기준 가.

어렵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단속된 경우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제90조), 만약 이러한 의료법 조항들로만 의료인을 규제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수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려워 재정 누수의 방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6.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64조 내지 제66조 등에 따른 직무의 이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특정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