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4조 ((醫療指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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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의료지도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개정 1986ㆍ5ㆍ10, 1994ㆍ1ㆍ7, 1997ㆍ12ㆍ13>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ㆍ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ㆍ7, 1997ㆍ12ㆍ13>

③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개정 1994ㆍ1ㆍ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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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각주 [1] 의료법 제54조에 설치된 위원회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관이다.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53조에 따른 평가’의 의미 및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고가 금지되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