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2023. 11.부터 2023. 12. 초순경까지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와 현금 1,500만 원을 경선운동관계자인 이○○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강○○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범죄사실로 2025. 2. 7.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405, 433(병합), 5

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가.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익제공 약속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자기방어권 행사, 선거운동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E은 간담회와 협약식이 사실상 피고인 A 선거사무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 의 AW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선거사무소와 사이에 자문계약 체결 등을 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관련하여 금품 어서, 피고인 E, G 사이 금품수수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 관련성 및 금품수수의 동 을 수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혐의사실이다. 기 및 경위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것으 ㉯ 그 당시는 본 선거의 선거운동 기

기부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1의 소개로 피고인 2 등의 변호인 선임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1이 실제로 변호인 선임료를 대납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이익 제공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주장 ○ 피고인 1은 당내경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야 하는

0조(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법률조항은 당선무효를 초래하는 회계책임자의 위법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수많은 선거법 위반행위 가운데 매수·기부행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대단히 중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7조 등의 몇 가지 범죄행위에 국한시킴으로써 연대책임의 발생경로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선거

조 제3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 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

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역시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30조 제7항, 제8항 참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

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역시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30조 제7항, 제8항 참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

’이라 한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내경선 없이 위 지역구의 후보자로 단수 추천되었고, 2020. 4. 15. 이루어진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가) 공직선거법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역시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30조 제7항, 제8항 참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제230조 제6항에서 말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후보자 추천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