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5조 ((財産의 登錄機關과 登錄時期등))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ㆍ강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退職의 경우에는 1年)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8ㆍ8ㆍ5, 1991ㆍ11ㆍ30,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원ㆍ부ㆍ처ㆍ청소속공무원은 당해 원ㆍ부ㆍ처ㆍ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청

11.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원ㆍ부ㆍ처ㆍ청. 다만,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自治區인 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원ㆍ부ㆍ처ㆍ청 소속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총무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