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공직자윤리법 제6조 (변동사항 신고)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⑤ 삭제 <2015.12.29>

⑥ 삭제 <2015.12.29>

⑦ 삭제 <2015.12.29>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삭제 <201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32024. 4. 25.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7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매년’ 부분,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고, 2023. 6. 13. 법률 제19470호로 개

헌법재판소 2019헌가3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특히 등록의무자는 매해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바(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는 매해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내재된 남녀차별적인 가족관계를 소극적으로나마 수인할 것이 강제된다.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서울고등법원 2017노202017.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등록의무자는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공직자는 그 해말 재산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종전 재산등록에서 이미 허위 신고한 채무에 대하여 이후 허위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신고한 것은 종전 신고를 단순히 축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2362003. 2. 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후에 임의로 확인한 2002. 2. 28.자 관보 15037호(그2)(이하 편의상 위 관보를 ‘기록 첨부 관보’라고 부른다)의 기재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 재산변동사항신고시 이 사건 공직자들이 그들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였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