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가.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직유관단체장의 구체적인 제한방안 수립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15 내지 17, 106 내지 139, 155 내지 176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12. 1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의 "이해관계자" 중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자,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혼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

하였다. ⑵ 공직자윤리법은 주식거래와 달리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해서는 주식 처분 등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나목과 라목은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채권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증거금 또는 예탁금도 예금 또는 채권의

사 건 2016헌마815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이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

가.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가목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국회의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해사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박민수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6호가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경사를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은 직접？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가.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준용될 것이 명확하다 . 구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 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에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등록의 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고 배우자의 재산도 등록재산이므로 천○현은 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얼 천○현이 등록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원고의 재산도 등록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관련 공직선거법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그 종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

차명계좌의 예금이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등록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후보자 본인의 재산으로서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1) 위 임야들이 신고대상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지 못하였다. (나) 판단 ⓛ 위 임야들이 신고대상 재산인지 여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공직자윤리법 제4조 소정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다목에 의하면 소유 명의

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