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술 및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

물 반환) 1. 112신고사건처리표(No.13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앨범 사진 발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 국외이송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 간음유인 부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

피고인이 2018. 5. 6.경 피해자 甲(女, 10세)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피해자 乙(女, 12세), 丙(女, 10세), 丁(女, 9세)에 대한 간음유인 및 간음유인미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를 압수할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간음할 목적(형법 제288조 제1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위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인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위 각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간음할 목적(형법 제288조 제1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이를 증명하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 인에게 E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하였다. 다. 판단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피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 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0조 제1항, 제288조 제2항(피유 인자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 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적착취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형법 제287조), 추행약취죄, 추행유인죄(형법 제288조 제1항)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형법 제298조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헌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권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공소외 35, 공소외 24, 공소외 36, 공소외 37(이하 같은 항에서 ‘공소외 4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리유인 부분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와 인지 외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

등 첨부보고), 피고인 4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동사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혁신의의처벌등이관한특례법의원(장애인유사정행위(조사 대하 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피고인 홍○○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피유인자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