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조 (재수출면세)

제29조 (재수출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第2號ㆍ第14號 및 第15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3月, 第12號 및 第13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1月)내에 수출하는 물품중 세관장이 그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해 수입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수량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第2號ㆍ第14號 및 第15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3月, 第12號 및 第13號의 물품에 대하여는 1月)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1.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으로 사용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수입 또는 별도수입한 신변용품과 직업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과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ㆍ기구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정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선된 물품

6. 박람회ㆍ전람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7. 국제적 회의ㆍ회합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9.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ㆍ시험용품과 제작용 견품

10.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

11.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2. 일시 입국자가 입국시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동부분품 및 예비품

13.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물품을 국외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

14. 국제운송을 위한 콘테이너

15.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입된 특정콘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ㆍ12ㆍ30>

④관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중 이들 물품의 양하ㆍ장치ㆍ통관ㆍ보세운송과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한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거나 당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75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