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 2004.12.31>)

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1. ◎◎농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선거관리업무를 하였고, 2009. 3. 14. 피고의 관리 하에 ◎◎◎◎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전자투·개표(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중 그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제77조 제5항에서 위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선거운동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07조 제1항, 정관 제5장(보칙) 제121조 등에 근거하여 위 정관 규정에 대한 해석 및 보완 지침으로 마련한 그 판시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 제25조 제1항에서 전화·컴퓨

)으로 제시된 조합장 위탁선거사무편람과 조합임원 선거관리준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해진 기준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07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 ·시·군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직접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음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