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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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3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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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일부개정, 2022.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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