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일반 응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축소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 형성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 확보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이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채용시험의 핵심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3.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

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면서, 채용시험의 가점(제31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제32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제33조의2)에 대해서 규정한다(이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에 있어서 준용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지원 규정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

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참전유공자법상의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

가.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종래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다가 2007. 12. 21.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과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부의 유족들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원을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0. 1. 12. 총리령 제708호로 개정되고,

1.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ㆍ2

1.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