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은 행위 주체의 제한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하는데 유해한 물질이 공공수역에 직접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배출장

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 로 인한 해양 기름배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수역 유류배출의 점) ○ 피고인 D: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과실로 인 한 해양 기름배출의 점),

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 각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무상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피고인 A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가.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그 행위자의 사업주’의 의미

질오염도 검사결과 확보)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적발된 이후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단방류한 폐수의 유해성과 오염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과 검사의 기소 취지 가. 관련 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분뇨를 버린다’는 의미

인 〇〇〇, 서승관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분을 ‘각 구 수질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위 종말처리장에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폐수의 오염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받을 수 있는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이로써 오염물질을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지시설에 유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6노1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어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 2, 4호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지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정상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지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정상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