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합448 판결 [1)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가치,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성격, 3)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결]

사건 2007고합44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2007고합 961(병합 )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 이OO (OOOOOO-OOOOOOO), 무직

주거 부정

본적 경남 남해군

검사 김신

변호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김OO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이OO

변호사 장OO, 설OO

OO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OO

판 결 선 고 2007. 10. 1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별지1 압수물 목록 기재 압수물을 모두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 각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ㆍ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각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로 인한 국가보안

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1989. 3. OO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1996. 8. OO대학교에서 개최된 불

법집회인「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서 진압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으로 1997. 1. 27.

지명수배 조치된 이래 도피생활을 해 오던 자인바,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

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노선에 따

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

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내

외의 통일․노동운동가 등을 포섭, 국내 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 선전 및 주체사상

확산 등 체제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하고 있고,「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남한 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위장한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

직으로서 2003. 8. 1.까지 운영해 오던 ‘구국의 소리’ 방송 중단 이후 인터넷사이트인 ‘구

국전선(http://ndfsk.dyndns.org)’을 통해「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

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주요 사안 발생 시마다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하면 처벌받는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OO 명의의 OO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증 및 임OO 명의의 OO대학교 대학

원 경영학과 학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을 비롯하여, 양OO 명의의

주민등록증, 김OO 명의의 건강보험증 등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하OO 명의

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문OO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 타인 명의의 은행계

좌 및 현금카드 총 4구좌를 개설하여 이를 도피자금 및 활동자금 보관에 활용하고, 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신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며, 그 밖에 도청 및 몰래카

메라 탐지기(품명: Ansimi)를 소지하는 등 자신의 신분 및 신원추적 단서를 철저히 은

비한 채 도피생활을 해 오면서, 자신의 은신처에 다종․다량의 이적문건 및 표현물들을

보유․관리해 왔는바,

1. 2007. 4. 20. 서울 광진구 중곡동 78-29 소재 피고인의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원전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

한 독창적 사상", “해빛” 등 다종의 책자 및 김일성 교시인 "김일성 - 당원들은 학

습을 잘하여야 한다", 그 외 "민족사의 최전성기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등 다종의 유인물이 발견되었는바,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의

주요 내용은,

ㆍ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

한 혁명투쟁 로정에서 쌓으신 선군사상을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새롭게 심

화 발전시키신 독창적인 사상이며 20세기 사회주의 붉은 기 수호전에서 그 생활

력이 뚜렷이 확증된 과학적인 사상이다.

ㆍ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사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군혁명 령도의 본질과 기초, 그 전통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확

립한 것이다.

ㆍ선군혁명 령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가장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우리시대의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

한 우리시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다.

ㆍ우리의 일심단결의 근본 핵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것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숭배심과 그리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라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의 덕분이라고 선전하는 내용

의 사상 지침서이고,

○ "해빛“의 주요 내용은,

ㆍ민족의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광휘로운 주체사상의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시고 정력적인 향도로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며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로 만민을 보살피시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ㆍ동방의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서 김정일 장군께서 세기의 위인으로 출현하시여

인류를 가르치고 세계를 보살피는 것은 참으로 력사의 필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ㆍ우리 민족은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받아 안음으로써

뚜렷한 목표와 향방,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활성화해 올 수 있었다.

라는 등 김정일 위대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 "김일성 -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의 주요 내용은,

ㆍ당원들은 일을 잘 할 뿐 아니라 학습도 잘하여야 합니다. 알아야 앞을 내다볼 수

있고 확신성 있게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ㆍ당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ㆍ당원들의 수준을 높이려면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 및 당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학습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

는 내용이고,

○ "민족사의 최전성기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의 주요 내용은,

ㆍ북한의 지난 해 7. 5. 미사일 발사와 10. 9. 핵실험으로 세계 4강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를 주도하

는 강대국들을 쥐락펴락하면서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세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

ㆍ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강대국도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누구도 감히 한반도 침략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강력

한 정치군사적 전쟁억제력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되

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ㆍ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세도 물리력으로 한반도를 강탈할 수 없다. 한반도를

지켜 낼 수 있는 민족의 역량, 이것이 민족사의 최전성기의 기본담보이다.

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정당화하고, 미군철수투쟁을 선동하는 내

용이고,

○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의 주요 내용은,

ㆍ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하여 이북에서는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

민의 일심단결이 철통같이 다져지고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는 강력한 자

위적 전쟁억제력을 보유한 무적강군으로 비상히 강화 발전되었으며 전반적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과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ㆍ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첨예한 조미 핵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하시어

선군조선의 국제적 권위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었으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안전을 수호하시어 주체혁명위업완성과 세계 자주화 위

업수행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습니다.

ㆍ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무적필승의 선군정치로 민족적 존엄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창조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21세기의 태

양이십니다.

ㆍ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통일강국건설의 결정적 담보이며 우리 남녘 민중

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

계 애국민중의 절절한 영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

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라는 등 북한의「반제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김일성 탄생 95돌을

기념하기 위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

이다“의 주요 내용은,

ㆍ전당, 전군, 전민이 선군의 기치높이 과감한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

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ㆍ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

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

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입니다.

ㆍ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 높이 사나운 풍파를 헤

치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노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

입니다.

ㆍ우리는 선군의 기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가 되어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라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선동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담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

호하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책자 20점 및 유인물 140

점을 보관하면서 이를 학습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2.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1회 불세출의 선군

령장” 내지 “제35회 선군정치실현의 기본요구” 등 북한의 선군정치의 우수성과 정

당성을 선전하는 음성강좌 “lec-sg-01" 내지 ”lec-sg-35" 파일 35개 및 파일명 “조

선영화음악/가사.txt"로 북한의 혁명가곡 등이 수록되어 있는 MP3 플레이어가 발견

되었는바,

○ 음성강좌 파일 “lec-sg-01" 내지 ”lec-sg-35"은 2005. 4.부터 2006. 1.까지 북한

운영의 김일성방송대학(www.ournation-school.com)에 연재되었던 ‘김일성 방송대

학 선군정치 강좌’를 음성파일로 편집한 것으로서,

- 그 주요 구성은,

ㆍ 제1회 불세출의 선군령장

ㆍ 제2회 김정일 장군의 기본 정치방식 - 선군정치

ㆍ 제3회 선군정치의 본질

ㆍ 제4회 선군정치의 본질적 특성

ㆍ 제5회 선군정치 방식의 전면적 확립

ㆍ 제6회 선군정치 방식 확립의 력사적 배경

ㆍ 제7회 선군정치의 사상리론적 뿌리 - 주체사상

ㆍ 제8회 선군정치의 력사적 뿌리 - 선군혁명령도의 전통과 업적

ㆍ 제9회 선군정치의 원리적 기초 - 총대철학

ㆍ 제10회 선군정치의 원리적 기초 - 선군의 원리

ㆍ 제11회 선군정치는 선군후로의 정치방식

ㆍ 제12회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정치

ㆍ 제13회 선군정치는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수 있게 하는 정치

ㆍ 제14회 선군정치는 자주의 정치

ㆍ 제15회 선군정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

ㆍ 제16회 선군정치는 혁명적 동지애의 사상을 구현한 정치

ㆍ 제17회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

ㆍ 제18회 선군정치는 전략적인 사회주의 정치방식

ㆍ 제19회 수령영생 위업의 빛나는 실현①

ㆍ 제20회 수령영생 위업의 빛나는 실현②

ㆍ 제21회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 강화①

ㆍ 제22회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 강화②

ㆍ 제23회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 강화③

ㆍ 제24회 선군정치에 의한 우리 혁명대오의 강화①

ㆍ 제25회 선군정치에 의한 우리 혁명대오의 강화②

ㆍ 제26회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①

ㆍ 제27회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②

ㆍ 제28회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③

ㆍ 제29회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④

ㆍ 제30회 선군정치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 마련(1)

ㆍ 제31회 선군정치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 마련(2)

ㆍ 제32회 선군정치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 마련(3)

ㆍ 제33회 선군정치에 의한 나라의 대외관계의 발전

ㆍ 제34회 선군정치는 세계가 공인하고 따라 배우는 정치

ㆍ 제35회 선군정치 실현의 기본 요구

등으로 되어 있고,

- 그 주요 내용은,

ㆍ선군정치는 불세출의 영웅인 김정일 장군에 의하여 창시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으

로서,

ㆍ그 역사적 배경은 미 제국주의의 압살과 고립정책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위대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혁명사적 정통성을 지켜 나아가고자 함에 있고,

ㆍ이는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인정신의 핵심 철학인 ‘총대철학’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는 자주의 정치철학이자 애국ㆍ애족ㆍ애민의 정치이론이며,

ㆍ위 사상을 통해 수령영생 위업을 실현하고,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군사진지 및 혁

명대오를 강화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를 도모함으로써 종국

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실현해 낼 수 있고,

ㆍ이는 단지 북한 사회주의체제 내의 정치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인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우수한 정치철학이라는 등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의 정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내용이고,

○ “조선영화음악/가사.txt"에 수록된 곡 중 주요 가사내용은,

-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일편단심 꽃피우리라

혁명의 길은 영광 넘친 길 죽음도 두려움 없어라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이 한 몸 바치어 가리라

- 사랑하는 조국 위하여 이 한 몸을 바쳐 가리라

혁명의 길은 간고하여도 청춘의 희망은 넘친다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영원히 충성을 다하리

- 몰아치는 폭풍 사납고 시련에 찬 길은 멀어라

혁명의 길은 험난하여도 광복의 그날은 오리라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목숨도 아낌이 있으랴

- 조국광복 그날을 위해 험산준령 넘어가리라

혁명의 길은 간고하여도 승리의 그날은 오리라

청춘의 심장 멎는다 해도 장군님 품에 영생하리

등 북한의 김정일을 따라 혁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 등의 곡 등을

청취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3.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일명 “2007년 학생운

동 총노선.hwp", ”000.hwp", “111.hwp" 및「선군정치를 잘 알자」제하의 문건이 수

록된 ”1.txt", "2.txt", "3.txt" 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발견되

었는바,

○ “2007년 학생운동 총노선.hwp" 파일의 주요 내용은,

- 2007년은 조국통일투쟁과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통일투쟁,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은 학생운

동의 활기찬 실천이 담보될 때 성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 일군들의 사상학습 내용은 주체의 세계관, 주체사상, 선군사상, 조직사업, 주체의

전략전술, 여성, 문예 등으로 한다. 학습시간은 개별일군은 각각 주 10시간 학습

을 사수하고 집단학습은 주 4시간을 진행한다. 사상운동에서 집중적인 타격목표

는 자유주의다.

- 사상운동에서 전취목표는 모든 일군들을 주체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하고 선

군정치 신봉자로 만들어 학생대중들 속에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기운을

높여낸다.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하여 학습할 것을 선동하고, 이를 지지

하는 내용의「한총련」중앙집행위원회의 2007년 학생운동 총노선에 관한 토론 안

이고,

○ ‘000.hwp' 파일의 주요 내용은,

- “초급, 중급 학습과제” 부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ㆍ우리는 혁명투쟁을 시작한 첫날부터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임무의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ㆍ혁명가의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입니다. … 학습의 의의와 방도에 대하여는 좋은

글들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로 학습 과제를 다루겠습니다.

- “초급, 중급 학습 내용” 부분에서

ㆍ영도자의 위대성 교양을 통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항상 마음의 기둥으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ㆍ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자주적인 혁명사상입니다.

ㆍ초급 교양은 영도자의 위대성 교양과 주체사상 교양을 하면서도, 민족애, 민주주

의, 계급 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중급은 영도자의 위대성 교양과 주체사상 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급 학습 과제” 부분에서

ㆍ수령관을 심어주기는 힘들지만 수령관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혁명활동을 보며

덕성에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ㆍ계급교양은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입장을 가지며 자본

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라는 등 주체사상 학습대상을 초급, 중급 등 사상의 심화 수준별로 분류하고, 위대

성 교양․주체사상 교양․민족애, 민주주의, 계급 교양 등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

여 학습 목표에 맞는 사상학습 커리큘럼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사용 문건이

고,

○ '111.hwp' 파일의 주요 내용은,

- “학습방법에 대하여” 부분에서

․학습은 김정일 장군님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첫 공정으로 된다. 우리는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혁명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한다.

ㆍ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군님만 계시면 이긴다는 투철한 믿음과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이것을 투쟁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 데 있다.

ㆍ옳은 학습방법은 우리에게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영원히 위

대한 장군님과 함께’라는 불변의 신념을 주고, 혁명실천에 실력으로 참답게 이바

지할 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하게 한다.

- “책읽기” 부분에서

ㆍ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 많은 정치사상적

양식을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 “조선중앙통신 기사와 로동신문, 민민전 문건 보기” 부분에서

ㆍ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의 기사와 문건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특히 사설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 중앙의 의도와 방침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이다.

ㆍ우선 조선로동당과 민민전 사이트 방문을 생활화, 습성화 하자.

ㆍ다음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으로 무장하고 관철하는 기풍을 세우자.

ㆍ다음으로 전파자로서 자기역할을 다하자. 특히나 문서로 배포되지 않는 지금의

실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조직의 구성원 중에 주체를 세우는 것도 좋겠

다.

- “영화와 노래 감상” 부분에서

ㆍ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노래를 위대성과 결부시켜 음미하자. 그래야

실천투쟁 때 부르는 노래의 힘처럼 혁명성과 투쟁성, 조직성이 높아지겠다.

- “임무수행을 통해 배우는 방법” 부분에서

ㆍ학습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쓸모 있는 산지식은

자기가 일하는 초소의 혁명실천에 있다.

ㆍ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혁명실천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한지 구체적인 총화를 해야 한다.

- “결론” 부분에서

ㆍ오늘 우리 앞에는 미제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조국을 통일해야 할 막중한 위업

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사상적 각오와 정치이론수준을 높여야 할 임무가 나서

고 있다.

ㆍ우리는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옳은 학습방법을 구현함으로써 자신을 열렬한 혁

명가로 단련시켜 위대한 장군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참된 일군

이 되자.

라는 등 사상학습을 지도하는 주체사상 학습교사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

성심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위해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는 방법과 필

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고,

○「선군정치를 잘 알자」관련 “1.txt", "2.txt", "3.txt" 파일은,

- 2007. 2. 26.~28. 3일간에 걸쳐 ‘대한민국 선군정치연구회’ 명의로「전국연합」인

터넷에 게시된 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위 인터넷 게시일 이전인 같은

달 18.경 이미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던 문건으로서,

-「선군정치를 잘 알자(1)」(1.txt)의 주요 내용은,

․선군정치는 인류역사의 경험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 투쟁에서 시작된 혁명과

건설의 역사적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의 혁명군대는)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국민들을 학살하고, 내심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남한의 군대와는 전혀 다른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수령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대는 자폭정신을 발휘하며 당의 명령을 무

조건 결사 관철하는 것이 북한의 혁명군대의 모습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에서 민족적 정통성을 찾고 있는데 항일 무

장투쟁 자체가 바로 총대 중시 사상에 기초한다.

․선군정치, 선군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 선군사상은 뿌리와 전통이 굳세어 온 사회를 하나로 단결시

켜 핵폭탄보다 위력한 힘을 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등 대한민국의 국군을 비하하고 선군정치가 김일성, 김정일의 영도에 의하여

정립되었다면서 선군정치와 사상을 미화하는 내용이고,

-「선군정치를 잘 알자(2)」(2.txt)의 주요 내용은,

․선군은 이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 주력군을 바로 노동계급이 아닌 혁명군대로 제

시하였다.

․북한에서 혁명군대는 조국과 혁명을 총대로 지키는 전초병으로서 누구보다도 자

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 수호정신이 강하며 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수

들에 대한 적개심이 높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집단으로 평가받

고 있다.

․혁명군대는 결정적으로 최고사령관의 올바른 영도에 의해서만 주력군이 될 수 있

다.

․북한에서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무엇보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그 요구를 실

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는 등 선군사상을 정당화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북한 군대의 우월성을 강조

하는 내용이고,

-「선군정치를 잘 알자(3)」(3.txt)의 주요 내용은,

․선군은 북한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강성대국 건설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다.

․북한의 선군은 피가 흐르는 총대동지 사상이며 철저히 사상론에 입각한 사상이자

정치방식이다.

․선군은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의 힘은 이를 보장하는 강력한 군력의 힘이고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

와 같은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체의 원칙을 지키면서 선군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사

회주의 건설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북한은 새롭게 펼쳐지는 선군시대 자주화 운동의 발원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등 북한이 선군사상을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 한반도 평화정착, 세계 자주

화운동을 선도하고 있다며 선군정치와 사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김

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며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북

한의 사상이론의 교양을 강조하는 내용의 위 문건파일을 학습 및 주체사상 유포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4.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원전 “노호하는 붉

은 파도”가 수록된 ‘노호.txt' 문건파일 및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수록된

’세기와 더불어4.txt' 내지 ‘세기와 더불어6.txt' 문건파일이 저장된 SD 메모리카드가

발견되었는바,

○ “노호하는 붉은 파도”의 주요 내용은,

- 김정일을 선군령장으로 높이 받들어 대미대결에서 승리하자며 선동하는 내용이

고,

○ “세기와 더불어”의 주요 내용은,

- 북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혁명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내용으

로,

피고인은 PDA를 이용하여 위 북한원전 파일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5.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신처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김일성․김정일

관련 활동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북한 영화 자료, 주체사상 강좌 자료, 주체사상

관련 문건 자료 등 각종 학습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저장된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발견되었는바,

○ 위 자료들은「가. 폴더 : 위대한 백두산 3대 장군 존영」,「나. 폴더 : 위대한 수

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영화」,「다. 폴더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자료」,「라. 폴더 : 강좌」,「마. 폴더 : PDF 자료」,「바. 폴더 :

문서자료」,「사. 폴더 : 영화자료」,「아. 폴더 : 내나라 컴퓨터 제작 교양 자

료」,「자. 폴더 : 음악자료」,「차. 폴더 : 그림자료」,「카. 폴더 : 영상음악」등

11개의 자료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가. 폴더 : 위대한 백두산 3대 장군 존영」폴더 내에는,

- 1. 김일성 수령님

- 2. 김정일 장군님

- 3. 김정숙 어머님 등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가계 관련된 600여 장의 초상화 및 군부대 시찰 등 현지

지도 활동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나. 폴더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영화」폴더 내에는,

- 조국광복을 위하여(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든 기록영화)

-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일대기 형식으로 영

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사업을 지도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당 창건 60돌을 성대히 기념

- 선군혁명 령도로 위대한 전환을 마련하시어 등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현지지도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 및 김일성 회고록을 기초

로 제작한 기록영화 등이 수록되어 있고,

○「다. 폴더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자료」폴더 내에는,

- 금수산 기념궁전

- 컴퓨터 사진첩(일명 내나라컴퓨터)

․영상

․현지지도 등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현지지도 모습 등 영상 및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라. 폴더 : 강좌」폴더 내에는,

- 컴퓨터교실 주체사상(11～15회, 50～226회)

-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의 우수성, 정당성을 강조하는 강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마. 폴더 : PDF 자료」폴더 내에는,

-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등

북한 김일성의 항일빨찌산 활동을 회고록 형식으로 제작한 ‘세기와 더불어’ 등 문

건이 수록되어 있고,

○「바. 폴더 : 문서자료」폴더 내에는,

- 김일성․김정일 저작집 및 주체사상 등 찬양원전 문건

- 혁명의 여명, 절세의 위인가문, 붉은 산줄기 등 소설

- 구국의 소리 방송 녹취록, 한민전 문건, 로동신문

- 주체의 수령관,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사회주의혁명운동 이론서

- 한총련 등 학생운동권 관련자료 등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문건 3,200여 점

(30만 쪽 분량)이 수록되어 있고,

○「사. 폴더 : 영화자료」

- 장편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민족과 운명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등 6편

- 단편영화

․꽃 파는 처녀

․대홍단군 책임비서

․심장에 남는 사람

․우리 인민반장

․피 묻은 략패

․혁명가

․피바다 등 47편

-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

․태양절에 올린 만민축원의 선물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

․역사는 고발한다 등 7편

- 텔레비전 연속극․만화영화

․숨결

․소년장수 등 3편

- 공연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혁명가극 피바다

․혁명연극 3인 1당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등 6편 등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각종

장․단편 영화와 공연 등 60여 편이 수록되어 있고,

○「아. 폴더 : 내나라컴퓨터 제작 교양 자료」폴더 내에는,

- 백두산 등 3건 등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사실 등을 김정일의 영도업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와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내용의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고,

○「자. 폴더 : 음악자료」폴더 내에는,

- 노래

․장군님 따라 부르는 심장의 노래

․당의 참된 딸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등 다수

- 국립교향악단

- 음악모음 프로그램

․내나라 명곡 마당

․조선노래 대전집(일명 삼일포) 등 다수 등

혁명가곡 등 다수가 수록되어 있고,

○「차. 폴더 : 그림자료」폴더 내에는,

- 화첩

․통일의 어버이

․주체미술 교육의 빛나는 50년 등

- 기타 사진, 그림자료

․군대

ㅇ 항일전쟁

ㅇ 조국해방전쟁

ㅇ 조국해방전쟁 그림

ㅇ 인민군

ㅇ 무기

․기념탑, 조각품, 우표 등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북한체제의 혁명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등의 사

진, 그림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카. 폴더 : 영상음악」폴더 내에는,

- 태양절 기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님 만만세

․우리는 맹세한다

- 2월 명절기념

․전사의 념원

․김정일 장군의 노래

․장군님은 빨치산의 아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 어머님 탄생 기념

․3대 장군의 총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등

- 위대하신 수령님 서거 추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충성의 노래

․수령님은 밝은 미소 보내시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한분이시네

․우리는 맹세한다

-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 건당 기념

․당 중앙을 무장으로 보위하리라

․목숨 바쳐 지키리 단결의 기치

․우리의 신념은 하나

․조선로동당 만세

- 건국 기념

․내가 지켜선 조국

․사향가

․조선아 너를 빛내리

․조선아 이 자랑 노래하자

- 선군필승

․우리의 총창 우에 평화가 있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

․장군님께 다지는 맹세

․적기가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등

북한 김일성, 김정일 가계 우상화 및 영원한 충성 맹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

성 및 혁명적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상음악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등 북

한 김일성, 김정일 및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

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종 영화, 음악, 사진, 동영상 등 5,800여 점 및 북한 관련

원전 및「반제민전」문건, 로동신문 등 문건 3,200여 점이 수록된 자료집1)을 보

관․관리하면서 이를 학습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1) 검사는 ‘자료집’을 구성하는 영화, 음악, 사진, 동영상, 문건 등 개개의 파일들을 개별적인 이적표현물 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자료집’ 전체를 하나의 이적표현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료집을 구성하는 파일들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집의 이적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송정진 작성의 확인서(세부목록)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MP3(증 제46호) 내 선군정치 강좌 음성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34호) 내 수록 자료 내용 확인}의 각 기재

1. OO대학교 학적부 사본, 기소중지 결정문 사본,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최OO

명의 OO대학교 학생증 시안 사본, 최OO 명의 OO대학교 학생증 사본, 임OO 명의

OO대학교 대학원 학생증 사본, 각 노란색 포스트잇 사본, 외장 하드디스크 ‘제비’

폴더 화면 및 ‘선군문제.hwp’ 제하 파일 출력물, 유인물 증거목록, 외장형 하드디스

크(증 제34호) 내 폴더 위치 및 폴더 내 저장 파일 화면 캡처, ‘2006년 7월~8월

학습CD’ 초기화면, ‘2006년 7월~8월 학습CD’ 학습내용, ‘2006년 7월~8월 학습제

안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34호) “바/CD” 폴더 정보 및 파일 목록, 실행화면

캡처 출력물, ‘001.hwp’ 문건, 저장파일 분석결과(‘선군 MP3’ 폴더 내 ‘lec-sg-01

~ lec-sg-35’ 제하 MP3 파일 35개), ‘가사.txt’ 문건, 저장파일 분석결과(‘조선영

화음악’ 폴더 내 ‘01-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등), ‘노호하는 붉은 파도’ 제하 문

건 출력물, ‘세기와 더불어 4․5․6’ 제하 문건 출력물,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34호)

저장 용량, 등록정보 및 폴더 구성현황,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84호) 저장 용량,

등록번호 및 폴더 구성현황,「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84호) 내 ‘000.hwp’ 파일 출

력물, ‘111.hwp’ 파일 출력물, ‘지역현황파악(0222).hwp' 파일 출력물, ‘2007년 학

생운동 총노선.hwp' 파일 출력물, ‘위대한 선군시대.hwp' 파일 출력물, ‘sihum.hwp'

파일 출력물, ‘선군문제.hwp' 파일 출력물, ‘선군문답97.hwp' 파일 출력물, ‘모든 이

의 연인.hwp' 파일 출력물, ‘모든 이의 연인.hwp' 파일 문서정보 등 확인화면 출력

물, ‘모두가 사랑해요.hwp' 파일 출력물, ‘모두가 사랑해요.hwp' 파일 문서정보 등

확인화면 출력물, ‘기타자료’ 폴더 내 저장파일 확인화면 출력물, ‘1.txt' 파일 출력

물, ‘2.txt' 파일 출력물, ‘3.txt' 파일 출력물, ‘노작.hwp' 파일 출력물, ‘2007공동사

설자료집.hwp' 파일 출력물, ‘학습자료’ 폴더 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학습자료’ 폴

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조광.전’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주강의’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책\커리’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책\커

리\3대 애국’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애국.hwp' 파일 출력물, ’전쟁을 방

지하고 평화를 수호.hwp' 파일 출력물, ‘조국통일과 미군철수.hwp' 파일 출력물, ‘책

\커리\당사업’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당적방법.hwp' 파일 출력물, ‘당조

직.hwp' 파일 출력물, ‘참된 당일군.hwp' 파일 출력물, ‘책\커리\문화’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책\커리\사상’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독창.hwp' 파일

출력물, ‘사상.hwp' 파일 출력물, ‘사회주의.hwp' 파일 출력물, ‘세계관과 청년.hwp'

파일 출력물, ‘책\커리\위대성’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김정일 위인상

1.hwp' 파일 출력물, ‘책\커리\일군’ 폴더 저장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용어사

전.hwp' 파일 출력물, ‘일군.hwp' 파일 출력물, ‘청년.hwp' 파일 출력물, ‘한생.hwp'

파일 출력물, ‘강계정신.hwp' 파일 출력물, ‘문학예술.hwp' 파일 출력물, ‘여성운

동.hwp' 파일 출력물, ‘청춘송가.hwp' 파일 출력물, ‘학습제안서.hwp' 파일 출력물」,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34호) ‘바’폴더(자료CD) 내 ‘초급교양 이렇게 하자’ 제하

출력물, ‘학습계획’ 제하 출력물, ‘학습계획표 기초토론용’ 제하 출력물, ‘사상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속도전의 태세로 2004년 선거전을 맞이하자’ 제하 출력물, ‘문예교

양 기획연재, 문예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은 새 시대의 일군의 필수적 과제’ 제

하 출력물, ’교사용 중저학습 과제 기초토론제안서‘ 제하 출력물, ’첫발을 디딘 사람

들을 위한 교양 대책‘ 제하 출력물」, MP3 플레이어(증 제46호)의 저장파일 목록,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84호)의 저장파일 목록,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34호)의

저장파일 목록의 각 기재

1.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

다’ 제하 문건 사본,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 제하

문건 사본, '주체사상‘, ’김일성-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제하 문건 사본, ‘김일성-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제

하 문건 사본, ‘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신 군인문화’ 제하 문건 사본, ‘공동구호를 받

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문화를 찬란히 개화 발전시키자’ 제하 문건 사본, ‘김정일

지도자 4부 가운데-전군을 오늘의 오중흡7연대로’ 사진 사본, ‘김정일-당일군은 주

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제하 문건 사본, ‘김일성-당원

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제하 문건 사본, ‘김정일-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ㅌ,

ㄷ〉의 전통을 계상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제하 문건 사본, ‘선군정치-민중을

위하는 정치방식’ 제하 문건 사본, ‘김정일-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투쟁대오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하자’ 제하 문건 사본, ‘김정일-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제하 문건 사본,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새사회 건

설에서 이룩한 경험, 여성문제 해결 경험’ 제하 소책자 사본, ‘제목미상’ 책자 출력

물 사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제하 책자 사본, ‘주체사상총서9 영도체계’ 책자 사본, ‘주체사상총서 10, 영도예술’

출력물 사본, ‘문학예술’ 제하 책자 사본, ‘사회주의 문화건설 이론’ 책자 표지 및 목

차 출력물 사본, 북한원전 ‘해빛’ 표지 및 인용부분 사본, ‘김정일-당의 정치사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제본 소책자 사본, ‘김정일-당원들은 학습을 잘 하

여야 한다’ 등 유인물 사본, ‘주체총화’ 제하 등 유인물 사본, ‘21세기의 태양이신 위

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제하 유인물 사본, ‘북한의 정치방식 선군정치 학술세미나 기

획안’ 제하 유인물 사본, ‘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

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제하 등 유인물 사본,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과 희망의

전략’ 등 유인물 사본, ‘주체사상’ 사본, ‘혁명적 동지애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

시키자’ 제하 등 유인물 사본, ‘학생회 건설 운동론’ 등 제하 유인물 사본,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제하 등 유인물 사본,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제하 등

유인물 사본,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

2007년도 북OO년공동사설 및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자주위업은 필승불패의 기치이

다’ 제하 2003. 3. 21.자「로동신문」편집국 논설 사본, 각 전국연합 홈페이지 게재

문건의 각 기재

1. 각 사진, 각 사진 및 영상화면 캡처의 각 영상

1. 책자(‘조선의 노래’), 책자(‘천하무적의 영장’), 책자(‘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새사회 건

설에서 이룩한 경험, 여성문제해결경험’), 책자(‘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

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흰색 표지), 책자(‘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책자(‘북한의 미사일 전략’), 책자(‘무엇을 형상할 것인가’), 책자(‘철학의 정립2’), 책

자(‘주체의 학습론’), 책자(‘현대철학원론3’), 책자(‘주체사상 총서9, 영도체계’), 책자

(‘주체사상 총서10, 영도예술’), 책자(‘항일혁명투쟁’), 책자(‘시집, 우리민족끼리’), 책

자(‘주체의 한국 변혁운동론’), 책자(‘문학예술’), 책자(‘주체사상 총서8, 사회주의문화

건설이론’), 책자(‘해빛’), 책자(‘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책자(‘현대철학원론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유인물(‘2004년 학생회 선거, 청년

학생의 임무’), 유인물(‘김일성,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등),2) 유인물{‘문예

운동 전망(가)’ 등},3) 유인물(‘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 메시지’ 등),4) 유인물(‘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5) 유인물(‘2007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맞이하며’ 등),6) 유인물(‘주체

사상’), 유인물(‘김일성, 당과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등),7) 유인물

(‘학생회 건설 운동론’ 등),8) 유인물(‘당 사업방법에 대하여’ 등),9) 유인물(‘김정일, 사

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 등)10)의 각 기재 및 현존

1. MP3 플레이어, SD 메모리 카드, 각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각 현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2) 증 제22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내지 제41번 기재 각 유인물

3) 증 제27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2번 내지 제44번 기재 각 유인물

4) 증 제49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5번 내지 제47번 기재 각 유인물

5) 증 제6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8번 내지 제51번 기재 각 유인물

6) 증 제95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2번 내지 제59번 기재 각 유인물

7) 증 제137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1번 내지 제115번 기재 각 유인물

8) 증 제13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6번 내지 제126번 기재 각 유인물

9) 증 제139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7번 내지 제157번 기재 각 유인물

10) 증 제14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8번 내지 제160번 기재 각 유인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이

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북한이 무력남침․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의 규범성 여부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두 차례

에 걸쳐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및 학

술, 방송, 체육,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는 하나, 그 반면에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고 최근의 핵개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

히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

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

라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여전

히 그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다소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

1991. 5. 31. 개정 당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화된 남북관계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을 제대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중하게 이를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

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

436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판시 문건, 책자, MP3 플레이어, SD 메모리카드, 컴퓨터 외

장형 하드디스크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의 가방에서 압수되기는 하였으나,

위 문건, 책자 중 일부와 저장매체 모두는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후배들 소유

의 물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문건, 책

자, MP3 플레이어, SD 메모리카드,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은 모두 피고인의 주

거지 또는 피고인의 가방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은 위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가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후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후배들의 성명, 나

이, 출신학교 등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의 주거지

에 함께 거주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후배들의 신상을 전혀 모른다는 위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에서 압수된 일부 물건들조차 자신

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판시 문건 및 책자 중 자신의 소유인 것과 후배들의

소유인 것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지 못한 점,11) 또한 피고인은 위 저장매체에 저장되

어 있는 상당수의 파일들과 동일한 출력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최근에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어

느 때보다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6자 회담에서

11) 피고인은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한 검사의 신문에서는 그 진술을 거부하다가, 변호인의 신 문에 이르러 위 저장매체들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함께 거주하는 후배들의 소유라고 진술하 였는데, 변론종결일 최후 진술에서는 나아가 위 가방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후배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의 2ㆍ13 합의 및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10ㆍ4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성실히 이행된다

면 한반도의 평화도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한반도

의 평화 정착이 기대되는 속에서도 북한이 60여 년이 넘는 동안 1인 독재 및 부자 세

습이라는 세계 초유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행태로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북한의 체제, 노선, 사상 등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

이를 추종하는 행위는 여전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다종, 다량의 이적표현물 역시 그 내용이 북한의 체제, 노선, 사상 등

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다른 사람들과 이적표현물에 대한 학습을 한 흔적도 엿보여 그 사회적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처벌을 면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젊은 시절 10여 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제약과 고

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에

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애인과

결혼을 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의 요지는,「북한의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따라 결성된 범민련 산하 청년학생 전위조직인 범청학련의 구

성 단체인「범청학련 남측본부」는 1996. 4. 20. 북경과 OO대에서 동시 개최된「범청

학련」공동의장단회의에서 ‘범청학련 제6차 통일축전’을 1996. 8. 13.～15. 개최하기로

하였고, 한편 한총련은 전대협의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앙지도력과 전국

적인 집행체계 확보를 위해 1993. 5. 29. 제1기 출범식을 열어 결성된 이래 그 집행부

가「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지시를 받아「범청학련」의 주요 강령과 투쟁노선을 그대

로 수용, 추종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각종 시위 시 화염병 투척, 투석, 경찰 진압차 방

화, 경찰의 무장해제 및 쇠파이프를 사용한 집단폭행, 각종 공공기관 습격 등 폭력투쟁

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총련 제4기 집행부(의장 정명기)는 ‘1996. 8. 15. 행사’ 관련하

여 핵심 사업과제를 ‘제1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 회의, 조국의 평화와 민족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연석회의,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 및 8․15 대회 성사투쟁’ 등

으로 설정하고,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1996. 8. 2.～3. ‘통일축전․통일선봉대 발대

식 결의대회’ 등을 열고, 8. 4. OO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민족 대단결 선봉대 500여

명, 평화협정 체결 선봉대 500여 명이 모여 출정식을 열어 8. 13. OO대에서 각 집결

하기로 결의, 통일선봉대 행진을 시작하고, 경찰의 사전 차단․대회 진압에 대비하여 한

총련 소속 학생 중 사수대를 선발하여 화염병 및 쇠파이프로 무장시켜 OO대에 집결하

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범청학련 통일축전 준비를 마쳤던바, 이에 위「범청학련」주최

의 ‘제6회 통일 대축전’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정부에 의하여 집회 자체가 불허되었고, 경찰에 의

하여 사전 차단되었으며 8. 12. 13:00경 OO대에서 학교 정문 등 출입구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범청학련 통일축전 집회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10. 01:00

경 위 통일선봉대 700여 명은 통일행진을 중단하고 상경하여 OO대에 침입하고, 14:00

경 통일선봉대 중 450여 명이 OO대 정문 앞에서 통일 대축전 사전 차단을 위해 학생

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같은 달 11.

16:45경 통일선봉대 300여 명은 OO대 동문 및 북문 앞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

는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같은 달 12. 11:45경 OO대에 집결

한 시위대 900여 명은 OO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들에게 화염

병 900여 개 등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벌여 진압 경찰 4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17:40

경 OO대 민주광장에서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범청학련 행사

사수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를 개최한 다음, 21:00경 교내 도서관 앞에서 학생 등

1,000여 명이 ‘제7차 범민족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같은 달 13. 07:00경 남총련 학

생 400여 명은 무악재에서 OO대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에 대항하여 정차 중인 경찰

버스 12대, 지휘 차량 3대를 부수고 경찰 26명에게 상해를 가한 후 OO대로 들어가고,

10:50경 OO대에 집결한 시위대 400여 명은 OO대 용천약수터 등지에서 학생들의 출

입을 통제하는 경찰들에게 돌 등을 던지고, 19:30경 OO대 정문 앞에서 사수대 800여

명은 화염병 200여 개, 돌 등을 던지는 등 3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전개하여 경찰 37

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14. 02:10경 OO대 노천극장에서 학생 등 1,700여 명

은 ‘제6차 범청학련 통일축전 개막식’ 및 ‘통일노래 한마당’에 참석하고, 10:15경 세브

란스병원 정문 앞에서 사수대 200여 명은 경찰에게 수백 개의 돌을 던지는 등 OO대

안팎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고, 17:30경 OO대 부근에 집결한 시위대 4,000여 명

은 OO대 정문, 운동장, 신촌로터리 등지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

는 경찰들에게 화염병 600여 개, 돌 수백 개를 던지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10여 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전개하여 경찰 140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22:30경 OO

대 과학관에서 범청학련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범청학련 총회

및 남북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달 15. 00:35경 위 과학관에서 학생 등 300여 명

이 ‘제7차 범민족대회’에 참석한 다음, 06:15경 OO대 정문 앞에서 사수대 300여 명은

화염병 30여 개, 돌 수백 개를 던진 것을 비롯하여, OO대 내 시위대 4,000여 명은

OO대 정문, 종합관, 백양로, 운동장 등지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들에게

화염병 600여 개, 돌 수백 개를 던지는 등 10여 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18:00경 신촌로터리에서 시위대 1,600여 명은 차로를 점거하고 화염병 500여 개, 돌

수백 개를 던지는 등으로 경찰 11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16. 10:40경 OO대

정문 앞에서 시위대 500여 명은 화염병과 돌 등을 던지며 시위를 전개하고, 14:00경

신촌로터리 부근에 집결한 시위대 1,400여 명은 경찰에 대항하여 화염병 300여 개,

돌 수백 개를 투척한 것을 비롯하여 종합관, 과학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경찰과 투석

전을 전개하는 등 10여 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 29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

은 달 17. 11:30경부터 OO대 내 종합관, 과학관을 점거하여 건물 안에 있는 책장, 의

자 등을 운반하여 건물 입구 등지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건물의 기둥, 외벽 등을

부수어 돌을 만든 후 경찰 진입 시마다 화염병 및 돌을 던지며 저항하는 등 수회에 걸

쳐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13: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신촌전화국 앞에 집결한

시위대 450여 명은 시위 진압 경찰들에게 화염병 200여 개, 돌 수백 개를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 1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18.～19.경 사이에 경찰의 고

립작전으로 OO대 내에 있던 학생 등 시위대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OO대 내

종합관, 과학관을 점거하고 경찰 진입 때마다 사수대 200여 명이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수회에 걸쳐 폭력시위를 전개하여 경찰 22명에게 상해를 가하

는 등의 시위를 전개하고,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부터 16.경 사이에 OO대 내에

잠입하여 한총련 소속 학생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오던 중, 같은 달 15.경 한총련

소속 학생 4,200여 명이 OO대를 출발하여 소위 ‘판문점 진격투쟁’을 전개하려고 하였

으나 경찰의 학내 진입으로 외부 진출이 무산되자, 학내 종합관, 과학관으로 분산 대피

한 다음,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OO대 내 종합관 등을 점거, 농성하면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까지 건물 안팎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투석전을 전개하는 등 계속

하여 투쟁하기로 하고, 한총련 정책위원 이OO, 조직강화국장 이OO, 충청총련 의장 설

OO, 경인총련 의장 대행 이OO 등은 종합관에 별도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총사수대장

(가명 ‘민수’)은 사수대원들로 하여금 강의실에 있는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을 종합관의

진입로, 현관 입구, 4층 계단 및 6층 계단 등지로 운반하도록 하고 종합관 현관 입구

등에 나무의자,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찰 진입 시 던질 돌을 마련

하기 위하여 종합관 부근에 있는 돌을 4층, 5층으로 운반하면서 투석전을 준비하는 등

경찰 진압작전에 대비한 조직적 저항을 전개하기로 상호 결의하고, 위 사수대장은 사

수대원들을 각 지역별로 분류하여 종합관 옥상은 피고인 등 충청총련 소속 사수대 위

주로, 건물 현관은 서총련 소속 사수대 위주로, 종합관과 연결되어 있는 인문관 옥상은

경인총련 사수대 위주로 배치하며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경계하도록 지시하고, 한편, 충

청총련 소속 학생 중심으로 사수대를 결성한 종합관 옥상 사수대 200여 명은 다시 각

소속 학교별로 1개조 약 15명씩 사수대를 구성하고, 그 중 피고인은 OO대 사수대장을

맡아 나OO 등 OO대 학생들 10여 명을 지휘하고 수하 사수대원들에게 경찰이 진입하

면 돌을 투척하도록 하는 등 각 임무 부여 및 경찰진입에 대비한 사수대원 배치 준비

를 완료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종합관 옥상 사수대 200여 명과 공모하여, 같은 달 20.

05:45경 위 종합관 옥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사수대 학생 200여 명은 건물 내로 전

격 진입하는 경찰 병력을 발견하고 정해진 종합관 사수계획에 따라 사수대 중 방화조

인 성명불상자가 위 현관 입구 바리케이드에 불을 질러 경찰의 진입을 차단하고, 종합

관 옥상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피고인을 비롯한 충청총련 소속 사수대원 등 100여 명

은 위 옥상의 사방 벽면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의자, 보도블록을 진입 중인 경찰병

력을 향하여 건물 밖 아래쪽으로 무차별 투척하고, 그 중 성명불상 사수대원은 가로

30cm, 세로 30cm 상당의 보도블록을 떨어뜨려 위와 같은 농성 학생들의 격렬한 대항

으로 종합관 북측 건물 벽에 붙어 3층 서문으로 진입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

대 제6중대 소속 이경 김종희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시위 진압 중인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김종희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1. 21:24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소재 국립경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압항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른바 ‘OO대 사태’ 당시인 1996. 8. 16.경 애인인 김수정을

찾기 위해 OO대에 들어갔다가 경찰들의 봉쇄로 인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OO대 종

합관에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되기 전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1996. 8. 20. 새벽

녘에 종합관에서 화재가 났다며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소리를 듣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었을 뿐 종합관 옥상에서 'OO대 사수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OO대 사수대장’으로 활동하였음을 전

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실제로 당시 ‘OO대 사수대장’으

로 활동하며 OO대 사수대원들을 지휘하는 등 OO대 종합관 옥상에서 다른 사수대원들

과 공모하여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

이다.

(2)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나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나

OO의 진술의 요지는 ‘자신은 1996. 8. 20. 02:00경 OO대 사수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수대원으로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OO대 종합관 옥상으로 올라가 OO대 사수대의

사수대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고, 박OO의 진술의 요지는 ‘자신은 당시 사수대원으

로 활동하지 않아 사수대의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나 피고인이 사수대에 있으면서 사

수대와 같이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나OO, 박OO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10여 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학생운동에 관

여한 사정1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OO대 사수대장으로서 OO대 종합관 옥상

1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에 의하면,「피고인이 1996.경「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충청총련’)」산하「대전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대전총련’)」의 연대사업국장을 하였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에서 OO대 사수대원들을 지휘한 것이 아니한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나

OO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OO대 사수대장에 대한 질문을 받

고서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하

여 누구의 지휘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아 실제 OO대 사수대장인 후배 전OO을 말하

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과 당시 고학번 선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자는 얘기가 있었던

관계로 전에 얼굴을 알고 있던 선배인 피고인을 OO대 사수대장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종합

관 옥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사수대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당시 사수대장으로 활동한 길O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1996. 8. 16.경부터 충청총련 소속 대전총련 사수대장으로 활동

하였는데 당시에는 각 대학별로 사수대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았고, OO대 종합관 옥상

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올라오기 전에 사수대가 먼저 올라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13) 또한 당시 종합관 옥상에서 사수대 전체를 지휘

한 김OO은 ‘자신이 종합관 투쟁분과장으로서 사수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고인을

13) 한편, 길OO은 검찰에서 “당시 OO대에서 피고인을 보지는 못했지만, OO대학교 총학생회장(송승희) 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수대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길OO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 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길OO의 진술 부분은 위와 같은 요건(특히, 원진술자인 송승희가 사 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을 갖추 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적이 없고, 당시 사수대는 각 대학별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서총련, 충청총련 등 지

구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종합관 옥상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사수대 이외에 다른

일반 학생들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14)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OO에 대한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

재’15)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10여 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학생운동에 관여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OO대 종합관 옥상에서 ‘OO대 사수대장’으로 활동하며 OO대 사수대원들을 지휘

하는 등 다른 사수대원들과 공모하여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14) 당시 충청총련 의장으로서 종합관 내의 학생들을 지휘했던 설OO도 이 법정에서 “당시 사수대는 학 교별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종합관 옥상에서의 대전총련 사수대를 구성한 대전총련 의장 김병수 및 위 설OO의 검찰에서의 진 술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OO대 사수대장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15) 공판중심주의 및 그 주요 원리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 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기는 하나(당초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가, 박 OO의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자 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진술조 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원진술자인 박OO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위 조서에 기재된 박OO의 진술이 반대신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 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사수대에 있으면서 사수대와 같이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략적인 진술 이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진술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다(한편, 피고인이 당시 ‘OO대 사수대장’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OO대 사수대원’으로

는 활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 역시 위 ‘나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등만으로는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ㆍ동조 및 각 이적표현물 제작ㆍ반

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ㆍ고무 등의 점 및 각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① 최OO, 박OO 등「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NLPDR)」노선에 뜻을 같이 하는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 수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은 2004년을 전후로 서총련 조직위원장 출신인 최OO(별명: 김선주, 왕언니) 등「민족

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노선에 뜻을 같이 하는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 다수를

포섭하여 주기적으로 접촉해 오면서 비밀리에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비롯하

여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며 사회주의혁명 운동

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학습모임을 갖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포섭 인사 등을 통하여 대학 학생운동권 내 이른바 ‘주사파’ 양성 및 학생운동

지도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이러한 개별 접촉과 지도만으로는 전국 대학 내에 주사파

를 확산시키고 사회주의혁명일꾼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해 오던 중, 2005.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최OO의 자취집에서 최OO을 만나, “종래와 같은 개별적

인 접촉만으로는 논의가 풍부하지 못하고 향후 운동방향 설정을 위한 전망도 곤란하

다. 보다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활동하도록 지도하는 중앙조직을 만들어 주사파 학생조

직을 전국적인 단일조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학원 내 주체사상

유포 및 주사파 양성을 위한 전국적 단일 조직의 결성을 제의하고, 위 최OO은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한총련 내 비공개 중앙 집행간부인「한총

련」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박OO(별명: 정도, 완수) 등을 포섭, 위와 같은 조직 결성

을 제의하고, 박OO 등은 이를 각 수락하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1.경까지 최OO

및 박OO 등을 개별적으로 수시 접촉하면서 그들과 함께 구체적인 조직 체계의 수립을

논의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위 조직은 반제민전과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남 투쟁

사업 지침에 입각, 남한 학생운동권의 ‘자주화(주사파화)’를 목표로, 학생운동권을 단일

조직화하여 통일된 교양을 실시하고, 학생운동 지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청년학생을 혁

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하여 이남 변혁운동에 기여하는 데 있다. 학생운동의 경험이 많

고 준비 정도가 높은 지역책임자를 중심으로 중앙지도부를 구성한다. 중앙지도부는, 우

선 전국을 광역 별로「서울․강원․충청지역」,「영남지역」,「호남지역」,「경기지역」등

으로 나누어 각 지역 관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아울러 지역 별 활동의 한계를 극

복하고「한총련」의 조직력과 파급력을 감안하여 위「한총련」조직을 새로운 조직에서

배후조종할 수 있도록「한총련」중앙조직 관리자를 두어 위 지도부를 구성한다. 다시

「서울․강원․충청지역」관리자 밑에는 하부 조직으로 <서울 북부>, <서울 서부>, <서

울 동부>, <강원>, <충청> 지부를,「영남지역」관리자 밑에는 <경남>, <경북> 지

부를,「호남지역」관리자 밑에는 <전남>, <전북> 지부를 구성하고,「한총련」중앙조

직 관리자 밑에는 한총련 의장 등 소위 ‘자주파(주사파)’ 계열의 중앙간부들을 중심으

로 주체사상 <학습소조>를 구성한다. 각 지부 책임자들로 하여금 각 지부 관내 대학

의 혁명주체들을 포섭․양성,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역 별로 주체

사상의 심화 정도, 혁명주체의 활동 정도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

로「서울․강원․충청」지역 등 활동성이 높은 지역 및「한총련 중앙조직」관리자를 중심

으로 중앙지도부를 구성하되,「서울․강원․충청」지역 관리자는 최OO이,「한총련」중앙

조직은 박OO가 담당하고, 위 중앙지도부의 총책은 피고인이 담당함과 동시에「경기」,

「호남」지역 등 미완의 지역 관리를 병행한다. 정기적으로 주체사상 학습CD를 자체

제작하여 위 조직선을 이용, 전국의 각 대학 내에 유포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관리하

며, 위 학습CD 제작팀은 피고인이 별도 지도한다. 위 조직은 보안유지 목적 및 이적단

체로 처벌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조직 명칭이나 강령․규약을 제정

하지 아니하고, 비록 같은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근 상․하부 조직원 이외에

는 서로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며, 특히 조직 활동 중에는 조직

원 이외의 외부인 접촉을 금하며 조직 규율을 위반하였을 시 주체총화서 제출 등 자아

비판식을 거행한다” 등 조직의 목적, 체계, 활동 지침, 보안수칙 등의 대강을 정하고,

2005. 11.경 위 조직 중앙지도부 결성식을 거행하기로 합의하고, 2005. 11.경 서울 관

악구 신림동 소재 위 최OO의 자취집에서 중앙지도부 총책 내정자인 피고인 및「서울․

강원․충청」지역 관리 내정자인 위 최OO,「한총련」중앙조직 관리 내정자인 박OO 등

이 비밀리에 모여 사전 합의된 내용대로 위 조직 중앙지도부 결성식을 거행함에 있어,

위 최OO 등은 김일성 및 김정일의 초상화를 A4 용지에 흑백으로 각 출력하여 나무액

자에 넣어 위 자취집 벽면 중앙에 나란히 걸어놓고, 피고인 등 전원은 방을 깨끗이 정

리하고 각자의 의복을 고쳐 입은 다음, 위 초상화를 향하여 일렬로 기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결성식 사회를 맡아 “지금부터 결성식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개식 선언

을 하고, 이어서 “존영에 인사드리겠습니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그 자리에 참석한

최OO 등 전원은 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향하여 큰 절을 1회 하고, 북한 혁명가곡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합창한 다음, 피고인은 “학생운동 지도부의 제안을 받게 되

어 가슴 뜨겁고,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정일 장군님께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장군님의 영도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미리 준비한 결의서를 낭

독하고, 이어서 최OO 등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차적으로 위 결의서를 낭독하고, 이어서

조직의 책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위 최OO은 피고인을 조직 중앙지도부 책임자에 동의

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책임자로 추천하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면서 “장군님의

영도에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결의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등 전원은 북한 혁명가곡

「동지애의 노래」를 합창하고, 김일성 노작「청년학생의 임무」를 자료로 하여 한 학

습을 끝으로, 피고인은 위 결성식의 폐식 선언을 한 다음, 학생운동권 내 당면 정세와

투쟁방향에 대하여 안건 토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유포시

키고 주사파 양성을 위한 전국적 단일 조직의 중앙지도부 결성식을 거행함으로써, 국

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② 2006.

1.경 불상지에서「반제민전」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발췌한 북한소설, 로동신문, 김일

성․김정일 노작 등 문건을 편집하여 ‘2-6월 학습CD'를 제작하였는바, 위 학습CD는 초

기화면 표지에 북한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한 김정일 인물 사진을 칼라로 싣고, 초기

화면에 설치된 ‘학습제안서’ 및 ‘학습 내용’ 단추를 클릭하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

록 제작된 것으로서, ‘학습제안서’에는 2006년에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

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 학습을 강화하면서 특히 2006년 북한 새해공동사설

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풍운동’(일꾼들이 ‘김정일 장군을 닮자’는 운동)을 실천할 것을

제안하는 등 문건제작의 취지를 담고 있고, ‘학습 내용’에는 7개 핵심 학습주제를 분류

하여, 위 학습주제의 세부항목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반제민전」의 인터넷 홈페

이지인「구국전선」에 게시된 문건과 북한소설ㆍ노동신문ㆍ김일성 노작 등에서 발췌하

고, 그 내용은 학습주제 세부항목 목록에서 ‘링크’ 기능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

작된 것으로서, 위 CD에 수록된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견지

하면서 사상학습을 충실히 하며 '김정일을 닮자'는 정풍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

용으로서, 피고인은 위 CD를 그 무렵 최OO 등 연계 활동가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건네받은 연계 활동가들로 하여금 이를 하부의 활동가들에게 배포, 최종적으로 전국의

대학 내에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

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

물을 제작, 반포하고, ③ 최OO 등 연계 활동가들과 공모하여, ㉠ 2006. 2. 18.～19.

동안, 같은 해 3. 11.～12. 동안, 3. 25.～26. 동안 등 3차에 걸쳐 불상지에서 위 최OO

등 연계 활동가들과 만나 전항 기재 ‘2-6월 학습CD' 내용 중 ’위대성 학습‘란의 “책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 등을 교재로 정하여 학습․토론을 진행하였는바, 위 “책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김정일을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하

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고, ㉡ 같은 해 5. 6.경 불상지에서 위 최OO 등

연계 활동가들과 만나 전항 기재 ‘2-6월 학습CD' 내용 중 “로동신문 글<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신 군인문화>” 및 “로동신문 사설<공동구호를 받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

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자>” 등을 교재로 정하여 학습․토론을 진행하였는바, “로동

신문 글<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신 군인문화>” 및 “로동신문 사설<공동구호를 받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 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자>”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

치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등으로, 북한의 선군정치 및 이를 창시한 김정

일을 찬양하는 문건을 학습․토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동조하고, ④

2006. 6.경 불상지에서「반제민전」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발췌한 북한소설, 로동신

문,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문건을 편집하여 ‘7-8월 학습CD'를 제작하였는바, 위 학습

CD는 초기화면 표지에 북한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한 김정일 인물 사진을 칼라로 싣

고, 초기화면에 설치된 ‘학습제안서’ 및 ‘학습 내용’ 단추를 클릭하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위 ‘2-6월 학습CD'와 같은 구성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학습

제안서’에는 방학기간 중에도 ‘정풍운동’ 등 사상학습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

로 학습CD의 제작취지 및 학습목적을 설명하고, ‘학습 내용’은 다시 주체사상 심화 수

준에 따라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하여 북한 김정일의 담화문, 북한원전, 북한음악,

북한소설, 미전향 북송 장기수 수기집 등을 수준별로 구성한 것으로, 청년학생들이 북

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투쟁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위 CD를 그 무렵 최OO 등 연계 활동가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건네받은 연계 활동

가들로 하여금 이를 하부의 활동가에게 배포, 최종적으로 전국의 대학 내에 유포되도

록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

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⑤ 위 최OO 등 연계 활동가들과 공모하여, 2006. 6.경 불상지에서 위 최OO 등 연계

활동가들과 만나 전항 기재 ‘7-8월 학습CD' 내용 중 “선군령장과 사랑의 세계”, “<우

리민족 제일주의> 관련 노동신문 모음”, “주체의 당 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 등을 교재로 정하여 학습․토론을 진행하였는바, 위 “선군령장

과 사랑의 세계” 및 “<우리민족 제일주의> 관련 노동신문 모음”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의 통일노선을 추종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ㆍ찬양하는 내용이고, 위 “주체의

당 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꾼을 키워내자”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

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일의 세습 통치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학

습․토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동조하고, ⑥ 위 최OO 등 연계 활동

가들과 공모하여, 2006. 7. 21～22. 동안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407 소재 2층 옥

탑방 최OO의 자취집에서 위 최OO 등 연계 활동가들과 만나 학습과 토론을 진행함에

있어, 전항 기재 ‘7-8월 학습CD' 내용 중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에 대하여”,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문제에 대하여”, “삶의 노래(수기집)” 등을

교재로 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는바, 위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일성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고, 위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문제에 대하여”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정일에 대한 충

성심과 통일전략전술 이론에 충실히 복무하며 투쟁한다는 내용이고, 위 “삶의 노래(수

기집)”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

고, 이어서 현 정세에 따른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현 정세

는 북한의 미사일 정국과 관련, 우리민족 대 미제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

사일은 북한의 힘과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반미반전 실천투쟁과 관련, 현재 조직정비

가 미흡하고 반미반전 투쟁사안, 타격지점, 내용이 선명치 못해 대학별 성명서 제출을

지도하고 주 1회「한총련」주관 반미반전 유인물을 배포한다. 2007년 대학선거와 관

련, 2007년은 대결전의 해로 반북․친미정권 수립책동을 분쇄하고 청년학생을 6.15 주

체로 하고 대학 내 진보학생회 활동을 강화하자”라는 등의 내용이고, 계속하여「범민련

남측본부」서울시 부의장 우OO이 2006. 6. 15.「6.15공동선언 기념대회」행사장에서

위 행사에 참석한 북한 측 인사에게 충성맹세문이 담긴 디스켓을 전달하려다가 검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비택(주 : 비밀아지트)은 지역책임자가

확인하고, 수첩은 소각, 삭제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자’는 등 활동 보안지침을 논의하고,

인터넷사이트「전국연합」에 2006. 7. 14. ‘주의’ 명의로 게시된 “끄나풀을 이용한 운

동단체 와해책동” 제하의 문건을 회합 참가자들에게 열람할 것을 독려하였는바, 그 주

요 내용은, “미제와 공안세력은 변혁운동 내에 끄나풀을 들이밀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탄압 와해하려고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활력을 더해가는

오늘 이를 저지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사령관 동지의 혁

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일하며 최대의 혁명적 경

각성을 견지함으로써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 같이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크고 작

은 전투지휘에서 어느 한 대원의 신변에 이르기까지 원쑤를 무찌르는 전투마당 내에서

나 대렬 내에 끼어든 반혁분자들과의 투쟁에서 항상 혁명의 리익과 결부시켜 깊이 사

고하시고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사령관 동지의 모범을 따라 혁명에 더 큰 리익

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더 수양해야 하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다”라는 등

김일성의 항일빨찌산 활동과 유격대 활동을 미화, 찬양하고, 북한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 내 혁명 수행의 필요성을 선동하면서 아울러 활동 보안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계속하여 2006. 7. 12. 부산에서 개최되었던「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도중 북한 대

표단장 권OO이 “북의 선군으로 남측이 덕을 보고 있다”라고 언동한 사건으로 위 회담

이 결렬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사태에 즈음하여, 피고인은 최OO 등 회합 참석자

들에게 오는 7. 29.자로「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범청학련」,「한총

련」인터넷 사이트에 ‘선군정치지지학생일동’ 명의로 선군정치를 이남 민중들이 지지한

다는 내용으로 게재될 예정임을 사전 예고하면서 이를 참석자들 및 주위 사람들에게

열람하도록 독려하였는바, 그 후 실제로 2006. 7. 29. 14:10～14:32 간「전국연합」,

「범민련」,「범청학련」,「한총련」인터넷 사이트에 ‘선군지지 대학생모임’ 명의로 일

제히 게재된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다” 제하의 문건의 주요 내용

은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하는 내용을 문건 열람을 독려하고, 이어서, ‘9-11월

학습CD' 제작과 관련하여 논의함에 있어, “구성은 ‘학습제안서’, ‘학습 내용’으로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알차게 한다. ‘7-8월 학습CD'는 중급 내용이 실천적이

지 못하고 형식면에서도 크기, 선명도가 부족하다. 2006. 8. 4. ‘9-11월 학습CD' 초안

을 완료, 8. 18～19.경 제작 완료, 배포할 것”을 논의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

을 찬양․동조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1) ‘최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가) 쟁점의 정리16)

16) 변호인은, ‘최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검사가 최OO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한 후 예정 된 공판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면서까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최OO을 조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 검사와 검찰수사관 이외에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관들이 동석하여 강압적인 상황 에서 회유에 의해 최OO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출한 ‘최OO에 대한 검찰 진술조

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위 ‘진술조서’가 그 형식과 달리 실질상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구체적 판단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

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

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최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최OO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4831)의 공판기록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06. 8. 16. 최OO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06. 8. 18.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최OO이 연계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로 주장한다.

있는 사실, 그 후 검사는 최OO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였으나, 최OO이 변호인과 접견을 한 후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고 묵비한 사실, 한편, 검사는 2006. 9. 12. 최OO을 국가보안법위

반(찬양ㆍ고무등)으로 구속 기속한 이후, 2006. 9. 19. 최OO을 재차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위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최OO에 대한 진술조서’가 진

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

야 할 것인데,17)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최OO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최OO에게 미

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설령

최OO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최OO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한편,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숙의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

스크(증 제34호)가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수사기록 10867면), ②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문건 파일에는 위 공소사실과 유사한 조직체계 및 학습 내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9945면), ③ 최OO의 수첩(‘2006 Planner 90’, ‘디자인세보’,

17) 위 진술조서 제1면의 최OO에 대한 인적사항 아래에는 ‘피고인(피내자사, 피진정인) 최OO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피내사, 피진정) 사건에 관하여 2006. 9. 19.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933호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와 같이 당시의 신 문 및 진술의 내용이 최OO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든지 아니면 최OO에 대한 새로운 피 의사실에 관한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최OO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피의 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Peter Rabbit' 등)에 난수와 음어를 활용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

고인의 수첩(‘Solar', ’2007‘ 등)에도 보안지침 및 난수와 음어를 활용한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4227, 4342, 9685, 9878면 등), ④ 최OO이 ’2006.

2.~6. 학습CD‘ 및 ’2006. 7.~8. 학습CD‘를 USB 메모리 및 CD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34. 84호)에

위 ’2006. 7.~8. 학습CD‘의 구성 및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

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006. 2.~6. 학습CD‘ 및 ’2006. 7.~8. 학습CD‘에 포함

되어 있는 문건과 같은 내용의 출력물들이 압수된 사실(수사기록 2031, 2456, 3131,

4624, 4628, 4679~4684, 8990~9246, 9265~9364, 10593~10757면 등), ⑤ 박OO

로부터 압수한 문건에 ’피고인 및 최OO‘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1531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OO 등과 연계하

여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일

시, 장소 및 범행내용 등 피고인 및 최OO 등 공범들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중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압수목록 순번 피압수자 품종 수량 비고 번호 메모지(“논산 박O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압 1 이OO 증제5호 1개 000-000-0000”기재) 제1826호 학생증(OO대학교 최OO 명의, 2 “ 증제8호 1개 “000000-0000000) 전화번호 기재표(“이OO 3 “ 증제13호 1개 “000-000-0000” 등)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최OO 4 “ 증제14호 1부 “명의)

5 “ 증제15호 계약금 영수증(2006. 8. 8.자) 1부 “

6 “ 증제16호 명함(팔구사 부동산, 이OO) 1부 “

7 “ 증제17호 PDA(mio338) 1개 “

8 “ 증제18호 SD메모리카드(Mappy 256MB) 1개 “

파손된 하드디스크 9 “ 증제19호 1개 “(SEAGATE)

메모지(가로 10.5 × 세로 5.5) 10 “ 증제20호 (“00. 위대한 생애의 1994년 등 1개 “내용 기재)

수첩(곤색, 가로9 × 세로15, 11 “ 증제21호 1권 “2007년)

유인물 보관 파일(“총학생회”, “김일성, 당원들은 학습을 12 “ 증제22호 1개 “잘하여야 한다” 등 유인물 33종 96매 보관) USB 메모리(MEMORIVE, 검은색, 13 ‘ 증제23호 1개 “2GB)

USB 2.0(Speed Ace, Speed-Ace 14 “ 증제24호 CDMA, 128MB 1개 “MIC:E-D900-05-1885(B)) CD(흰색, “Packed", 50개들이 15 “ 증제25호 25개 “CD통 내 보관) 유인물 16 “ 증제27호 52매 “(“3,4,5월 새내기 학습 커리” 등)

17 “ 증제31호 USB 메모리(64MB) 1개 “

외장형 하드디스크 18 “ 증제34호 케이스(MG35U2) 및 부속물 1세트 “(하드디스크 있음)

포스트 잍(가로4 × 세로5.5, 19 “ 증제35호 3매 ““이동에 유의” 등 기재)

20 “ 증제36호 프린터 (HP 레이저젯 1020) 세트 1세트 “

수첩 21 “ 증제43호 (흑색, Solar, "보안지침“ 등 기재 1개 “유인물 보관) MP3플레이어 세트 22 “ 증제46호 1세트 “(삼성 YP-F1, 검은색)

23 “ 증제47호 CD RW (LG, GCC-4522B) 1개 “

유인물(“21세기의 태양이신 24 “ 증제49호 27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등)

25 “ 증제50호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6개 “

일정표(가로14 × 세로9, “주변, 26 “ 증제52호 2개 “대중, 선, 통전/연합” 등 기재)

27 “ 증제53호 2.5인치 하드디스크 (HITACHI) 1개 “

28 “ 증제54호 2.5인치 하드디스크 (삼성) 1개 “

외장형 하드디스크 케이스 29 “ 증제55호 1개 “(모델 No : NEW-S100)

30 “ 증제58호 3.5인치 플로피디스켓 2매 “

31 “ 증제60호 CD ("Woot") 1개 “

32 “ 증제61호 책자(‘조선의 노래’) 1부 “

유인물(‘북한의 정치방식 33 “ 증제62호 1부 “선군정치 학술세미나 기획안’)

유인물(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34 “ 증제63호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혁명의 62매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등)

MP3 플레이어 35 “ 증제64호 1개 “(아이리버, 은색)

책자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새 36 “ 증제65호 1권 “사회건설에서 이룩한 경험, 여성문제해결경험”)

책자 (붉은색표지, 주체88년 6월 37 “ 증제66호 1권 “김병식)

MP3 CD 플레이어 38 “ 증제67호 1개 “(아이리버)

CD 39 “ 증제68호 1개 “("교MP", Woori)

40 “ 증제69호 CD(NemoMax, 흰색) 1개 “

CD 41 “ 증제75호 (Media Drea, 52× 흰색 A4 1개 “용지에 싸여 있음)

책자 42 “ 증제82호 1부 “(흰색표지, 가로15×세로21)

43 “ 증제83호 조립형 PC (은색) 1개 “

외장형 하드케이스 및 구성품 44 “ 증제84호 (i Bank, 모델:IB-320, 1세트 “하드 있음)

45 “ 증제85호 CD(Trust, "Erase") 1개 “

46 “ 증제86호 책자(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1부 “

47 “ 증제87호 책자(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1부 “

48 “ 증제88호 책자(북한의 미사일 전략) 1부 “

49 “ 증제89호 책자(무엇을 형상할 것인가) 1부 “

50 “ 증제90호 책자(철학의 정립2) 1부 “

51 “ 증제91호 책자(민족자주운동사) 1부 “

52 “ 증제92호 책자(현대진보사상의 이해) 1부 “

53 “ 증제93호 책자(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이론) 1부 “

54 “ 증제94호 책자(진보운동의 방법론) 1부 “

유인물 케이스(투명 하드케이스, “김정일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55 “ 증제95호 1매 “세울데 대하여” 등 15종 92매 보관)

56 “ 증제96호 노트북 PC(LG IBM) 1세트 “

57 “ 증제97호 책자(조선방문기념) 1부 “

유인물 58 “ 증제98호 (가로21×세로15, “주체사상” 1부 “책자)

59 “ 증제99호 책자(주체의 학습론) 1부 “

60 “ 증제100호 책자(현대철학원론3) 1부 “

책자 61 “ 증제101호 1부 “(주체사상 총서9, 영도체계

책자 62 “ 증제102호 1부 “(주체사상 총서10, 영도예술)

63 “ 증제103호 책자(항일혁명투쟁, 파손) 1부 “

64 “ 증제104호 책자(시집, 우리민족끼리) 1부 “

책자(빼앗긴 100년, 되찾아야할 65 “ 증제105호 1부 “역사)

휴대용 도청 및 몰카탐지기 66 “ 증제106호 1개 “(Ansimi)

외장형 하드디스크 케이스 67 “ 증제111호 2개 “(Vanto's)

학생증 (OO대학교 임OO, 68 “ 증제112호 1개 “000000-0000000 명의) OO대학교 최OO 명의 학생증 69 “ 증제113호 시안 1개 “(사진 미부착) 1개 주민등록증 70 “ 증제114호 1개 “(양OO, 000000-0000000)

워드 작성 메모(도서목록, 71 “ 증제120호 1개 “‘회고록 1~8 등’)

도장 72 “ 증제121호 각 1개 “(최지훈, 최OO 명의)

수첩 73 “ 증제124호 1개 “(Essence of Life)

74 “ 증제125호 책자(최종분석! Dinomics) 1부 “

75 “ 증제126호 책자(문학예술) 1부 “

책자 76 “ 증제127호 (주체사상 총서8 1부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77 “ 증제135호 CD(2001 민족통일대축전) 1개 “

78 “ 증제136호 하드디스크(삼성) 1개 “

유인물 케이스 (분홍색 하드파일 박스, “혁명적 79 “ 증제137호 1개 “동지애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 시키자”등 유인물 보관) 유인물 케이스 80 “ 증제138호 (투명, 지도그림, “어머니의 투쟁” 1개 “등 유인물 보관) 유인물 케이스 81 “ 증제139호 (투명,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1개 “등 보관)

북한원전 82 “ 증제140호 1부 “(해빛) 책자 제본 (“김정일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83 “ 증제141호 1부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등 내용)

84 “ 증제142호 책자(현대철학원론1) 1부 “

유인물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85 “ 증제143호 9매 “살아야 한다” 등)

메모 86 “ 증제144호 5매 “(“청년학생의 임무” 등)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 세트 87 “ 증제145호 1세트 “(PRIX, PX-830P)

88 “ 증제146호 CD(흰색) 1개 “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김일성, 김정일이 인민의 주체예술을 영도해 왔다는 머리말과 함께 김일성장군의 노래, 책자 1 조선의 노래 61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등 김 (240쪽) 일성, 김정일 찬양가 수백곡 악보 수록

김정일 장군은 영특한 사고력, 비상한 탐구 력 등 백두산이 준 천품을 지니고 있고, 김 천하무적의 영장 책자 2 정일이 창시한 선군사상은 온세계 인민들의 66 (99. 6. 김병식) (122쪽) 찬양을 받고 있다는 등 김정일 및 선군사상 찬양 주체사상의 기치 여성들이 혁명투쟁 건설사업과 온 가정의 혁 밑에 새사회건설 명화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에서 이룩한 경 책자 3 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완전한 여 65 험-여성문제해결 (55쪽) 성해방의 길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기 때 경험 문이라는 내용 등 김일성 찬양 (90. 평양)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사상은 우리시대 사회 주의 위업수행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적 지 침을 마련한 탁월한 사상리론이고, 사회주의 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 위대한 영도자 의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위업 김정일 동지께서 을 굳건히 수호하고 힘있게 전진시킬 수 있 책자 4 밝히신 선군혁명 82 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이며, 제국 (60쪽) 령도에 관한 독 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창적 사상 세계혁명적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진보적 인류 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고무 적 기치라는 내용 등 선군정치 찬양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주체의 혁명적 김일성이 혁명조직 결성의 중요성과 이를 강 조직관 책자 5 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시한 어록을 중심으 86 (89. 7. 기획출판 (156쪽) 로 소개한 책자 한(편집부))

북한의 미사일전 북한의 핵무기선언과 미사일발사로 미국 중 략 심의 자본주의질서는 붕괴될 것이고, 이는 책자 6 (06. 8. 도서출판 88 통일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등 북한의 선군 (180쪽) 615(전영호, 최한 정치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책자 욱))

문학예술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 아나가기 위해 온갖 압박과 예속에서 벗어나 무엇을 형상할 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을 위한 것이고, 이를 것인가 책자 7 통해 조직성, 노동계급성, 민중성을 철저히 89 (90. 10. 도서출 (233쪽) 구현하고, 정치사상성과 예술성의 완전한 결 판 대동(정태현)) 합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 주체의 예술론 찬양하는 책자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되었음 을 논박하고,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철학의 정립2 승리에 관한 이론을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근 (91. 12. 도서출 로민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과 책자 8 90 판 대동(박경욱 정에서 수행해야 할 전략적 과업을 밝히며, (319쪽) 편))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독창 적인 사상이라는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책 자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주체사상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한국대중 운동의 방향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전면적으 로 밝혀준 창조의 기치이고, 우리 혁명발전 주체의 학습론 의 절박한 요구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89. 미래사(원전: 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과 청 책자 9 99

82. 북한 금성청 년들이 정치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 (248쪽) 년출판사)) 가기 위한 근본방도는 주체의 학습론을 철저 히 관철하는 데 있다는 등 주체사상을 찬양 하고 주체사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 용

수령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의 최고체현 자이고 최고 대표자이며 혁명의 최고 영도자 이고,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현대철학원론3 위한 정치적 무기이므로, 당과 수령의 영도 책자 10 (91. 도서출판 청 100 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옳은 입장과 자세 (285쪽) 운) 를 가져야만 인민대중의 이익으로부터 출발 하여 혁명에 대하는 입장을 철저히 세울 수 있다는 등 주체사상 원전의 해설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 주체사상총서9- 고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적 영도방법이고 완 영도체계 전한 과학적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영도 (89. 2. 도서출판 방법으로서, 이를 창시하고 계승한 김일성, 책자 11 지평(원전: 위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로 이룩한 우리 101 (202쪽) 한 주체사상 총 인민의 사회주의 위업 성과는 불멸의 주체사 서, 85. 평양 사 상 이론 및 주체의 영도방법이 가져다 준 빛 회과학출판사)) 나는 결실이라는 등 김일성 부자 및 주체사 상을 찬양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김일성 동지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주체사상총서10- 처음으로 영도예술문제를 혁명승리를 위한 영도예술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해명하였으 (89. 2. 도서출판 며 이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 책자 12 지평(원전: 위대 102 으로 체계화된 독창적인 영도예술이고, 우리 (215쪽) 한 주체사상 총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 서, 85. 평양 사 김없이 발휘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영도예 회과학출판사)) 술이라는 등 김일성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항일혁명투쟁’, ‘혁명의 전위부대’, ‘아동문 책자 학’, ‘꾸바혁명’ 등 개념을 김일성․김정일 어 13 항일혁명투쟁 (493쪽- 103 록을 인용하여 가면서 주체사상 내지 사회주 600쪽) 의적 시각에서 해설한 백과사전의 일부분

6.15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장군님이 7천만 시집 - 우리민족 겨레의 가슴에 안겨주신 선물이라는 내용의 끼리 시, 김일성 수령님의 서거를 애도하며 대를 책자 14 104 (04. 11. 북한 평 이어 김정일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 (136쪽) 양출판사) 용의 시 등 김일성 부자 또는 주체사상, 선 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시, 가사 등

주체의 한국 변 미국의 식민지이자 반자본주의사회인 남한의 혁운동론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은 주체사상이 되어야 (00. 5. 도서출판 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중을 의식화하고 민족 책자 15 125 백송(이성일 저)) 민주통일전선체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265쪽) ※ 표지 : 최종분석 ! 주의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방 DJnomics 법론에 대한 서술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 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분의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 책자 16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주체의 126 (도서출판 빛) (399쪽) 문학론’ 등 혁명사업에 있어서 문예의 중요성 을 강조한 김일성의 담화 및 어록을 23개 부 분으로 나누어 편집한 내용

주체사상총서8- 주체의 사회주의문화건설 이론은 착취사회가 사회주의문화건 남겨놓은 온갖 낡은 문화를 혁명적으로 개조 설이론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 (89. 도서출판 조 조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책자 17 국(박승덕 저) 127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 (246쪽) (원전: 85. 위대 인 해답을 주는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이론이 한 주체사상총서 라는 등 주체사상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북한 평양사회과 찬양하는 내용 학출판사))

김정일 장군은 김일성 수령의 조국통일유훈 을 계승한 민족의 태양이고, 김정일 장군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7천만 우리겨레는 머지않아 무릉도원과 유토피아를 합친 것보 해빛 다 더 위대하고도 부국강성하는 통일된 자주 책자 18 (01. 북한 평양출 140 국의 양지 세상에서 세세년년 대를 이어 자 (150쪽) 판사) 유와 행복, 존엄과 명예, 긍지와 영광 그 모 두를 한꺼번에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등 수기 또는 대화 형식의 김정일을 찬양하 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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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져야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당의 정치사상적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책자 19 통일과 단결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은 141 (29쪽) 강화할데 대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사 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 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김정일 담화 등

주체사상은 김일성 동지가 창시하고 전일적 현대철학원론1- 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하였으며 김정일 동 주체사상의 철학 지가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적 원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으로서, 우리 (91. 도서출판 청 책자 20 시대 인민들의 불멸의 승리의 기치이고, 주 142 운(원전: 위대한 (273쪽) 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혁명사업에 구현해 주체사상총서 북 나가는 우리시대 인민들의 위업은 필승불패 한 평양 사회과 라는 등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학출판사)) 내용

2004년도 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반제자주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군시대의 전위 2004년 학생회선 유인물 21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NL계 144 거 (7쪽) 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향 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자필 문건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강화하면서 공화국 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김일성-당원들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반부 유인물 22 학습을 잘하여야 의 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통일된 22-2 (4쪽) 한다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 원들이 학습을 강화하여 자신의 임무를 철저 히 수행함을 강조한 김일성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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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위대한 인민으 경애하는 수령 로 될 수 있고, 김일성 수령을 높이 받들어 김일성동지의 위 모시는 것은 숭고한 민족적 의무이자 국제적 유인물 23 22-10 대한 업적을 빛 의무이며, 당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민들은 (12쪽) 내여나가자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제국주의의 사상문화 적 침투를 막아내야 한다는 김정일 교시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야말로 선 군 혁 명 로 선 은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시대의 위대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 한 혁명로선이며 식이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 유인물 24 22-11 우리 혁명의 백 력하고 존엄 높은 자주의 정치이므로, 모든 (4쪽) 전백승의 기치이 일군들과 당원들은 선군사상의 신봉자, 옹호 다 자, 관철자가 되어 당의 선군혁명 령도를 충 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김정일 교시

혁명적 군인정신이 선군조선의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 발휘되고 구현되어온 역사는 위대한 김정일 은 선군조선의 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덕이고, 혁명적 군인 유인물 25 필승의 보검이다 정신을 놓으면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고 이 22-12 (8쪽) (8쪽) 07. 3. 17. 정신을 틀어쥐고 나가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로동신문 수있다는 등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된 김정일-김일성주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폭넓게 담고 있는 이 의의 독창성을 론으로서 우리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 유인물 26 22-18 옳게 인식할데 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4쪽) 대하여 서 창시되고 발전된 독창적 이론이라는 김정 일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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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노동계급 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를 개조하 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주체철학의 리해 위력한 무기를 안겨준 사상이고, 인간의 본 에서 제기되는 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그 지위 유인물 27 22-19 몇가지 문제에 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2쪽) 대하여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한 사상이며, 세계 인민들 속에서 날이 갈수록 지지와 공 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론으로, 이를 깊 이 연구하여 선전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위대 성을 더욱 빛내야 한다는 김일성 교시

일군들은 인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창시하고 구현하 위하여 헌신하는 신 주체사상에 담긴 이민위천 사상에 따라, 유인물 28 인민의 참된 복 당의 일군들은 당의 요구를 포착하고 당의 22-22 (4쪽) 무자가 되어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 한다 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김정일 교시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김일성 수령의 영도 밑 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전통이고, 수 김정일-녀성들은 령님은 조국 광복 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혁명과 건설을 에 맞게 몸소 세계에 유래 없는 남녀평등법 유인물 29 떠밀고 나가는 22-23 을 작성, 발포하시었으며, 여성들이 혁명의 (2쪽) 힘 있는 력량이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당의 다 영도에 따라 부강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 가,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김정일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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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예술인은 예술을 혁명의 무기로 억세 게 틀어쥐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숭배의 선군시대가 요구 찬가를 높이 부르며 우리 당을 옹위하고 당 하는 훌륭한 예 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 유인물 30 22-24 술인재를 키워내 념을 심어주는 예술인으로, 이러한 예술영도 (4쪽) 자 로 학생들을 선군혁명에 충실한 신봉자, 선 군정치의 철저한 옹호관철자로 키워내야 한 다는 김정일 교시

반동적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를 비롯한 극소수 특권계급의 퇴폐적인 문화가 판을 치 고 약육강식의 법칙의 지배로 인민대중의 자 김정일-온 사회 주성이 유린되는 결과 참다운 문화정서생활 에 문화정서생활 유인물 31 을 생각할 수 없고, 이는 오로지 인민대중이 22-25 기풍을 세울데 (10쪽)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꽃피울 수 있 대하여 으며, 우리 생활 속에 퇴폐적인 부르죠아 생 활양식이 침습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투 쟁을 벌여나아가야 한다는 김정일 교시

학습은 혁명가의 첫 번째 임무로서 혁명적 양식을 얻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혁 명투쟁의 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체득하 문답식 학습방법 고 혁명을 잘 해나갈 수 있으며, 학습방법을 을 끊임없이 새 오직 당에서 결정한 대로 하고 자유주의적으 유인물 32 22-26 롭게 발전시켜나 로 하지 못하도록 당이 철저히 장악지도하여 (1쪽) 가야 한다 야 하고, 아울러 혁명의 생명인 선군정치, 선 군혁명령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문 답식 학습경연을 실시한 것을 격려하는 김정 일 교시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남조선 민족해방혁명과 북조선 사회주의건설 김일성-간부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부들과 인민대 속에서 당의 유 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켜 열렬한 혁 일사상체계를 세 유인물 33 명가로 만들어야 하고, 주체사상과 당의 유 22-28 우며 혁명화하기 (9쪽) 일사상에 어긋나는 사상에 대하여는 상호간 위한 사업을 강 에 비판을 가하는 사상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교시

대선을 앞두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반미-반한나라당 전선을 확고히 하는 것이 2007년 변혁운동 승리의 주요 고리로 인식하 정세와 학생운동 고, 한국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 발전의 요구 모 한 반미, 미군철수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두를 받아 안고 나아가야 하며, 이에 학생일꾼들도 혁명적 유인물 34 22-29 학생운동, 민족의 세계관, 주체사상에 능통하고 혁명위업과 조 (6쪽) 운명을 선두에서 직에 충실하며 선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 개척해 나아가자 군의 지지자, 관철자로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 10시간 학습 돌파 등 혁명학습의 기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2007년 도 학생운동 노선 초안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도 및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안목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615시대 대중 615 통일시대 대 의 정서에 맞고 민족통일과 사회개혁에 이바 중을 힘있는 사 지하는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것이 시대적 과 회적 존재로 키 제라는 전제 하에, 학원가에서도 집단성과 유인물 35 22-30 우며 대중들에게 혁명성을 구비한 자주문예의 위력을 발휘할 (5쪽) 철저히 복무하는 문예일꾼을 양성하여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문화건설 창조적인 문예실천 활동으로 변혁운동의 돌 파구를 마련해야 하고, 대학생 조직을 통하 여 구현할 수 있는 그 세부적 지침 및 활동 방향을 서술한 내용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반도 평화정 착, 조국통일, 민중생존권 수호가 가능하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기 위해서는 주한 2007년 미군철수 미군을 몰아내야 하며, 2.13합의로 선군의 위 투쟁에서 획기적 력이 과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학생들 유인물 36 전진을 이루고 22-31 에게 민족적 긍지, 자부심을 심어주고 반미, (1쪽) 반미의 불바람을 미군철수 투쟁에 총궐기하도록 하여야 함을 일으키자! 선동하고,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를 위한 의식화, 조직화, 활동 방향 등 세부지침 을 서술한 문건 - 대선을 앞두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을 중심으 로 반미-반한나라당 전선을 확고히 하는 것 이 2007년 변혁운동 승리의 주요 고리로 인 식하고, 한국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반미, 미군철수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 해 나아가야 하며, 이에 학생일꾼들도 혁명 적 세계관, 주체사상에 능통하고 혁명위업과 조직에 충실하며 선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군의 지지자, 관철자로 양성해야 하며, 이 정세와 학생운동 를 위하여 주 10시간 학습 돌파 등 혁명학습 발전의 요구 모 의 기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두를 받아 안고 유인물 37 2007년도 학생운동 노선 초안(22-29)의 수정 22-32 학생운동, 민족의 (26쪽) 안 운명을 선두에서 - 현 학생운동의 조직화, 대중화의 문제점을 개척해 나아가자 거론하면서, 새세대 혁명가 핵심을 양성한 사실 및 이를 비밀독서조로 조직한 사실, 합 법조직 활동을 하던 자들을 비합조직에서 받 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사실, 향후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여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 한 신념으로 간직하며 전위(로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도록 하여야 함을 조직원들간에 상호 보고하고 토론하는 내용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38 22-32.와 동 유인물 22-33

대선을 앞두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반미-반한나라당 전선을 확고히 하는 것이 2007년 변혁운동 승리의 주요고리로 인식하 고, 한국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 한 반미, 미군철수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2007총노선-학생 나아가야 하며, 이에 학생일꾼들도 혁명적 유인물 39 운동의 강화발전 22-34 세계관, 주체사상에 능통하고 혁명위업과 조 (22쪽) 을 위하여 직에 충실하며 선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 군의 지지자, 관철자로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 10시간 학습 돌파 등 혁명학습의 기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2007년 도 학생운동 노선 초안(22-29)의 완성본

현 시기 일군들 당 일군들은 수령결사옹위 정신, 결사관철의 의 실력을 높이 정신을 지니고 당의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 유인물 40 는 것은 우리 혁 하는 전사로서, 실력가형의 일군으로 준비하 22-36 (4쪽) 명의 절박한 요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등 당과 수령에 구이다 대한 충성을 독려하는 김정일 교시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사 2명 구속사건을 기 회로 한총련 등 학생운동권 조직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기획 하고, 한국 민중에게 미국의 본질을 이해시 국가보안법철폐 유인물 41 킴과 아울러 선군정치의 위대성, 정당성을 22-37 투쟁 (2쪽) 홍보하며 특히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치 사사건 5주년을 기회로 여론을 이끌어 반미, 미군철수투쟁을 전개해 나아가야 하고, 그 세부방침을 자필로 기재한 기획문건 초안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각 대학의 사상문화사 업 현황을 점검하고, 제국주의 문화침탈에 문예운동 전망 맞서 사상문화 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변혁 유인물 42 27-5 (가 ) 적 인생관과 자주적인 문예관을 갖춘 문예일 (8쪽) 꾼을 양성하여 이러한 문학예술활동을 활성 화시켜야 한다는 내용 [한총련 의장 반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쟁책동으로 인해 한 반FTA 투쟁호소문] 반도에는 전쟁위기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 민족의 존엄은 청 고, 한미FTA 체결을 통해서 한국은 완전한 년의 양심이 지킨 경제식민지, 문화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며, 이 다! 사랑하는 내 조 를 수수방관하면 자주통일운동이 심대한 타 국, 아름다운 삼천 격을 입게 되고 우리민족은 미국이 도발하는 유인물 43 27-7 리 강산에 반미의 민족공멸의 전쟁참화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 (2쪽) 불길을 활활 지펴 므로, 국민들에게 미국의 침략자적 정체를 올려 이 땅의 청년 바로 알게 하고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도록 하 학생이 죽지 않고 여 우리민족끼리 미군철수 운동을 전개하도 살아있다는 것을 록 의식화시켜야 하고, 세부 방침으로 미군 똑똑히 보여주자! 기지, 미 대사관 집중타격을 선동하는 내용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민족은 세 계 4강의 군사강대국이 되었고 한반도에서 전 쟁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었으며 미국에 의한 치욕적인 민족사는 종식되고 있으며, 이 와 같이 민족의 높아진 위상으로 인해 미군주 둔은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 민족사의 최전성 에, 조국통일과 예속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 기가 우리의 눈 유인물 44 를 찍기 위하여 미군철수 투쟁을 끝까지 전개 27-14 앞에 펼쳐지고 (6쪽) 하여야 하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있다 목표로 그 1단계로 2007년 대선에서 진보진영 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투쟁하여야 하며, 일꾼 들은 신념과 의리, 배짱(혁명에 대한 김일성 교시)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어죽을 것 을 각오하고 미군철수 총공세, 대선승리 총공 세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전국민에게 드리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는 민족수호, 조국통 는 신년메시지 일의 보검이다, 전국민이 선군정치의 열렬한 유인물 45 (2007. 1. 1. 반 지지자,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김정일 장군 49-1 (4쪽) 제 민 족 민 주 전 선 님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 중앙위원회) 자 는 등 김정일의 선군정치 찬양

김정일 장군의 선군혁명영도는 조국통일운동 의 힘이며 우리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선군정치 받들어 밝혀주셨다,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유인물 46 조국통일 앞당기 49-1 주석님의 유훈인 조국통일 위업을 완수하기 위 (3쪽) 자 해 힘차게 투쟁하자 는 등 김정일의 선군정 치 찬양

미국은 식민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이 땅을 지 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배후조종하여 책동 하고 있다고 2007년 정세전망을 하고 북의 신년사설에서 제시한 통일운동에 적극 호응 2007총노선_학생 해나가자 는 등의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유 유인물 47 운동의 강화 발 일사상체계 확립, 전위를 진심으로 받든다, 49-10 (4쪽) 전을 위하여 전위를 정치사상적으로 홍호 보위한다, 전위 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한다,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한다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등 북한의 통일노선 및 제 체 추종

김일성장군의 노 해방의 은인, 위대한 태양 등의 문구가 포함 유인물 48 래 63-2 된 김일성 찬양 노래 (2쪽) (리찬 작사)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잘 있느냐 내 고 내 조국 찾아 주신 우리의 장군님 안녕 등의 유인물 49 63-2 향아 문구가 포함된 김일성 찬양 노래 (1쪽)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 선군정치야말로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대한 혁명로선이 확고히 하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며 우리 혁명의 있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 높은 자주의 정치 백전백승의 기치 이며, 우리 인민은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 유인물 50 63-14 이다 자,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가 되 (2쪽) (2003.1.29. 조선 어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로동당 중앙위원 받들어 나가야 한다 는 등 북한의 선군혁명 회 책임일꾼들과 노선을 미화 찬양 한 담화)

선군사상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백두의 령 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사상 리론 확동과 영웅적인 혁명실천에 의하여 완 성된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김정일동지의 존 함과 함께 빛나는 력사의 새 시대의 혁명적 ‘선군사상’ 학습 기치이며,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불패의 기 2003.4.17. 최창 치이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강성번영의 영 유인물 51 호 63-17 원한 표대임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5쪽) (03.3.21.노동신문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령장 김정일 장군님 사설 분석) 따라 결사의 각오 안고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옹호자 , 선군혁명로선의 철저한 관 철자가 되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는 등 김정일의 선군정 치 찬양, 선전, 선동

미국은 한반도에서 지배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2007학년도 학생 싸우지만 승리는 북한의 대미선군공세와 한국 유인물 52 회선거를 맞이하 민중들의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으로부터 시 95-2 (14쪽) 며 작되고 대선에서 친미정권수립 책동의 파탄으 로 귀결될 것이라며 적극투쟁을 선동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김정일-당사업에 조직지도부 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심과업 서 낡은 틀을 마 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재토 53 스고 새로운 전환 유인물 95-7 의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이라는 등 주체사 을 일으킬데 대하 상을 찬양 여

김정일-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주체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적 재능뿐만 여 아니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 유인물 54 (조선로동당 중앙 95-8 적 예술인으로 교육교양하는데 기본을 두어 (5쪽) 위원회 선전선동 야 한다는 등 주체사상 선전을 위한 방안의 부 및 문화예술 내용 부문 일꾼들앞에 서 한 연설)

김정일-수령님의 우리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는 혁 혁명사상에 기초 명적 지도사상인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 한 당원들의 사 저히 무장하고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상의지적통일과 유인물 55 한다 는 등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95-9 단결을 강화하자 (2쪽)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 김일성종합대학 내용으로 김일성의 주체혁명사상을 찬양, 선 경제학부 성명미 동하는 내용 상)

김정일-당의 정 치사상적 통일과 간부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밖에는 그 단결을 강화할데 누구도 모른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져하며 대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 (1979.1.6. 조선 유인물 56 하는 등 내부 교양교육을 통하여 당의 정치 95-10 로동당 중앙위원 (3쪽)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 회 조직지도부, 용으로 조선노동당의 공고화 및 통일단결 강 선전선동부 책임 조 일꾼회의에서 한 연설)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조선혁명의 불패성과 빛나는 미래는 선군에 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의 신심드높 시조이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과 더불어 여 선군조선의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이시다, 조선로동당 일대 전성기를 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 유인물 57 열어나가자 95-13 직자, 향토자이다, 김일성 조선은 위대한 사 (4쪽) (로동신문, 조선 상으로 존엄 높고 일심단결로 위력하며 강력 인민군, 청년전위 한 군력으로 백승떨치는 무적필승의 사회주 공동사설) 의 강국이다 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선군정치 찬양

김정일-당의 령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것은 로동계급이 당 도체계를 철저히 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세울데 대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당의 결정과 (1979.4.28. 조선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 유인물 58 로동당 중앙위원 에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95-14 (4쪽) 회 조직지도부, 이다, 수령님과 당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과 선전선동부 책임 당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며 영원히 일 군 협 의 회 에 서 대를 이어 수령님과 당에 충성하여야 한다 한 연설) 는 등 조선로동당의 공고화 강조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사상은 자주와 사 선군사상은 우리 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우리시 시대 자주위업의 대 혁명의 지도적지침이다, 조국과 민족 사 유인물 59 필승불패의 기치 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해 주시고 력사의 새 95-15 (5쪽) 이다 시대를 이끌어 갈 위대한 혁명사상과 로선을 (2003. 3. 21.) 내놓으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최대 업적이다 는 등 김정일의 선군정치 찬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이 나오게 된 사회력사적 환경과 출발점을 60 주체사상 유인물 98 밝혀 주었다는 등 북한체제의 우수성에 대해 선전․선동하며 주체사상을 찬양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자본주의 전복과 근로자들의 해방의 길을 밝 김일성-당과 조 혀주는 백전백승의 혁명적 학설인 맑스-레닌 직적사상적강화 61 주의로 우리 당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등 조 유인물 137-1 는 우리 승리의 선로동당의 공고화와 통일․단결을 선전․선 기초 동 선군사상은 우리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 다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 아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 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 온 사회에 혁명 작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투쟁이 간고하고 적학습기풍을 철 과업이 무거울수록 장군님의 명언학습을 실 저히 세우자 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 유인물 62 137-2 (평양 12월16일 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2쪽) 발 조선중앙통신 세워나감으로써 자신들을 주체의 선군사상으 16일부) 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가로 준비하며 우리 조국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령도 가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 변시켜나가야 한다 는 등 김정일의 선군정치 를 선전 선동

청년들은 당의 영도를 높이 받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 들고 주체혁명위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써 짓부수고 사회주의 업을 빛나게 완 위업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완 성하자 전 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민족의 태양이시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일관한 지도사 유인물 63 고 조국통일의 137-3 상인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빛 (2쪽) 구성이신 경애하 나게 계승되고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되고 있 는 김일성 주석 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훌륭히 구 님께서 조선사회 현되고 있다 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주의노동청년동 주체사상 선전 선동 맹 제8차 대회에 보내신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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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족 통 일 전 선 문 공산당의 령도 밑에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제에 대하여(민주 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청년단체가 주최 새 민주조선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해야 한다 유인물 64 137-4 한 정치강좌에서 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선동하 (4쪽) 한 강의, 1945년 고 북한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 내 혁명을 12월 22일) 해야할 것을 선동

김일성-일군들속 에서 혁명성, 당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 성, 로동 계급성, 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혁명적세계관으로 인민성을 높일데 무장하여야 하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유인물 65 대하여 137-5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3쪽) ( 정무원책임일군 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라는 등 주체사상 들과 한 담화, 을 찬양 1984년 3월 13 일)

김일성-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 새 민주조선의 건설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전선에 대하여(각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유인물 66 도 당 책 임 일 꾼 들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 137-6 (2쪽) 앞에서 한 연설, 업에서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등 조선로 1945년 10월 13 동당의 공고화와 통일․단결을 선전․선동 일)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은 우리 인민군대의 제일생명이고 군인문화의 우리 장군님 꽃 핵이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군 유인물 67 피워주신 군인문 인문화정치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의 137-7 (4쪽) 화(로동신문 글) 사상정신적원천으로 일당백전투력으로 과시 되며 선군시대를 진감한다라고 하는 등 김일 성․김정일과 선군정치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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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호를 받들 사회주의 문화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고 선군시대의 혁명적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혁명적군인문 사 회 주 의 문 화 를 화는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수호문화이며, 장 유인물 68 137-8 찬란히 개화발전 군님이 창조해 주신 혁명적군인문화를 깊이 (1쪽) 시키자 ( 로동신문 체득하고 구현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선군 사설, 8월 10일) 정치와 김정일을 찬양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오중흡7연대를 본 받아 김정일지도자 4 모든 장병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 부 가운데-전군 고,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 유인물 69 137-9 을 오늘의 오중 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하는 등 주체 (2쪽) 홉7연대로 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선 전․선동

김정일-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혁명가, 투쟁의 품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고, 당일 기수가 되어야 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 유인물 70 한다 ( 조선로동당 137-10 으로 여기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까지 (2쪽) 중앙위원회 조직 충성해야 한다는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김 지도부 초급당 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선전․선동 총회에서 한 결 론, 1979.3.19.)

당원들이 근로대중의 선봉․혁명투사로서 역 김일성-당원들은 할을 다하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 유인물 71 학습을 잘하여야 습하여 정치사상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여야 137-11 (2쪽) 한다 한다는 등 조선로동당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등 사상학습을 강조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 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태양절 혁명적단결은 모 은 조선혁명, 자주위업의 영원한 승리의 길 든 승리의 담보 을 열어주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체의 이다 태양을 맞이한 경사의 날이다, 위대한 김일 유인물 72 (1972. 4. 15 김 성 동지께서 이룩하신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137-12 (4쪽) 일성/로동신문 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양절기념 사설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시치여 우리 당과 평양4월 15일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영광스런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는 등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찬양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혁명의 중심으로 서 집단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영도의 중심 이다라고 수령의 의미를 부여하고 수령은 민 중의 근본요구와 그 실현 방도를 집대성한 주체의 수령관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발전풍부화 유인물 73 137-13 (나명성) 시켜나갈 수 있는 탁월한 사상이론가이며 풍 (3쪽) 부한 경험을 지닌 영도자, 정치가이며 민중 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숭 고한 덕망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한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라는 등 김일성 찬양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상 당생활을 강화하 적요새를 점령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하여 여 간부들을 철 당조직들은 간부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성을 저히 혁명화하자 높여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 (1970.12.3. 조선 론을 신념화하고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확고 유인물 74 137-14 로동당 중앙위원 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며 간부들의 당생활 (3쪽) 회 조직지도부, 지도를 철저히 하여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선 전 선 동 부 일 군 선 공산주의혁명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 들과 한 담화) 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나가야 한다 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 체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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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민위천’의 한평 생에 의하여 마련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자주적 인간의 존 ‘이민위천’은 위 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대한 수령 김일 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한생의 좌우명 유인물 75 성동지의 평생의 137-15 이며 생활의 본령인 ‘이민위천’의 사상은 우 (2쪽) 좌우명 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최영철) 의 사상 정신적 원천이며 그를 철저히 구현 해 나가는데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근본담보 가 있다 는 등 김일성에 대한 미화, 찬양

항일 빨찌산부대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 이다, 우리 빨찌산들은 원쑤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 기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쳐야 한다, 는 등 인민에 대한 그 의 김일성의 말을 인용, 사령관동지께서 제2 이의 지극한 사 차북만원정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군사활동 유인물 76 137-15 랑 을 전개하심으로써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군 (4쪽) (리두찬) 사적 타격을 줌과 함께 광범한 인민들속에 혁명의 불씨를 지펴주시고 그들을 더욱 조직 결속한 것은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었다 는 등 김일성 항일빨치산 활 동과 유격대 활동을 미화 찬양 항일 유격대 이야기를 근거로 ‘이처럼 우리들 은 사령관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아직 혁명 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고 계급적으로 각성 혁명의 씨앗을 됨이 부족한 북만이 광범한 인민들 속에 혁 유인물 77 뿌리며 137-15 명의 씨앗을 뿌렸으며 그 후 인민들의 적극 (2쪽) (박두경) 적인 지지성원 하에 간고한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였다’ 는 등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 을 미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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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조선로동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위대한 수령 김일 당은 영광스러운 성이 세우신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 유인물 78 <ㅌ, ㄷ>의 전통 침으로 삼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며, 유일사 137-16 (5쪽) 을 계승한 주체형 상체계가 튼튼히 선 불패의 당이다라고 하는 의 혁명적 당이다 등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

선군정치에서 인민군대는 민중의 보위자로 될 뿐만 아니라 행복의 창조자이며, 군대이 선군정치-민중을 유인물 79 자 곧 인민이라는 군사원리는 김정일 장군을 137-17 위하는 정치방식 (2쪽)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를 보위하는 강력한 성새가 된다는 등 선군정치와 김정일을 찬양

김정일-당의 령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것은 로동계급이 당 도체계를 철저히 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세울데 대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당의 결정과 (1979.4.28. 조선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 유인물 80 로동당 중앙위원 에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137-18 (4쪽) 회 조직지도부, 이다, 수령님과 당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과 선전선동부 책임 당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며 영원히 일 군 협 의 회 에 서 대를 이어 수령님과 당에 충성하여야 한다 한 연설) 는 등 조선로동당의 공고화 강조

김정일-인민대중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 중심의 우리식 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 사회주의는 필승 의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일성 동지가 유인물 81 불패이다 ( 조선노 137-19 창시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는 등 (6쪽) 동당 중앙위원회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 책임일군들과 한 전․선동하고 주체사상과 김일성을 찬양 담화,19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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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일군들속 에서 혁명적수령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 관을 튼튼히 세 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울데 대하여 에로 불러일으키며 옳바른 전략전술을 제시 유인물 82 (조선로동당 중앙 137-19 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 (1쪽) 위원회 조직지도 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는 등 김일성을 부, 선전부 책임 찬양 일군들과 한 담 화.1988.8.23.)

김일성-문화예술 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예술을 전개하는 활발히 전개할데 데 있어 사실주의적 창작방법을 구현하는 등 유인물 83 대하여 137-20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독려 선 (2쪽) (1947.9.16. 북조 동하는 내용 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상무위원회 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김일성-녀성들을 위하여는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필 혁명화, 로동계급 요하며, 녀성들의 자질을 높여 사회주의건설 화할데 대하여 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고, 조국통일 유인물 84 (1971.10.7. 조선 의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 137-21 (5쪽) 민주녀성동맹 제 을 잘하여야 하며, 모든 녀성들을 당의 두리 4차대회에서 한 에 튼튼히 묶어두어야 한다 는 등 북한의 사 연설) 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 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 속에 있다, 우리는 김 정 일 - 사 람 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 유인물 85 한생을 빛나게 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137-21 (1쪽) 살아야 한다 위하여 한생을 보람 있게 살며 이 길에서 자 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는 등 북한의 주체혁명 및 사회주의 체 제 선전 선동하는 내용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난관이 많은 현정 세에 일군들은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높은 혁 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 김정일-일군들은 다, 우리에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 혁명성을 발휘하 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 유인물 86 137-21 여 일을 책임적으 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간고하고 복잡 (2쪽) 로 하여야 한다 한 혁명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위대한 당이 있으며 자립적인 민족경제가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제위력이 대단하다 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선전, 선동

김일성-조선반도 의 비핵화와 아 세아, 태평양지역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 의 평화와 안전 여 통일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고려연방제 유인물 87 137-22 에 관한 국제회 통일 방안의 타당성 및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1쪽) 의 참가자들에게 선동 보낸 축하문 (1988.10. 18.)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김정일-녀성간부 들을 더 많이 키 울데 대하여 여성간부도 혁명의 주체이며, 위대한 수령님 (조선로동당 중앙 께서 친히 키우신 녀성들은 모두 우리 당의 유인물 88 위원회 조직지도 137-23 핵심들이며 가장 파악 있는 간부원천이라는 (3쪽) 부, 선전선동부부 등 김일성의 여성간부 등용을 찬양 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4.30.) 김정일-사회문화 생활을 개선할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교 대하여 유인물 89 양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 137-24 (당 및 근로단체 (3쪽) 체제로 사상무장하여 투쟁 강화 선동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9.2.) 김정일-청년들을 청년이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계승자라는 계속혁명의 정신 유인물 90 등 청년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사상무장 137-25 으로 무장시키자 (2쪽) 시켜 투쟁 강화 선동 (1971.10.1.) 김정일-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로 튼튼히 준비 청년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유인물 91 시키자 주체사상은 유일한 혁명적 세계관이라는 등 137-25 (4쪽) (조선로동당 중 김일성과 주체사상 찬양 앙위원회 책임일 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1.17.) 김정일-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 김일성 고급당학교가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유인물 92 를 이어 빛내어 이어 나갈 주체라고 하는 등 김일성과 주체 137-26 (4쪽) 나갈 참된 당일 사상을 찬양 군을 키워내자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김정일-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 상을 계승하고 발 혁명리론을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 전시킨 사상이다 유인물 93 어 주체사상을 창시하였고, 주체사상이 인류의 137-27 (조선로동당 중앙 (1쪽)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하는 위원회 책임일군 등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 들과 한 담화. 1986.6.27.) 김정일-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고, 세울데 대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혁명의 수 유인물 94 (조선로동당 중앙 137-28 령관을 세워야 한다는 등 김일성과 혁명적 (5쪽) 위원회 책임일군 수령관을 찬양 들과 한담 화.1987.10.10.) 혁명적동지애의 혁명적 동지애의 중심은 수령이며, 수령 김 전통적 미풍을 일성 동지는 참다운 동지애의 시원을 열어 높이 발양시키자 놓으시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실천 속에서 그 유인물 95 ( 당 중 앙 위 원 회 , 137-29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신 혁명적 동지애의 (2쪽) 경무원 책임일군 화신이라는 등 김일성을 위시한 항일빨치산 들과한 담 을 미화․찬양 화.1982.4.10.) 김일성동지의 청 년운동사상과 영 도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창간 5주년에 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주체의 조선 청 음해 김일성사회 년운동의 개척자이시고 영도자라는 등 김일 유인물 96 137-30 주의 청년동맹 성의 영도업적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체 (4쪽) 중앙위원회 기관 제를 찬양 지〈청년전위〉 에 발표한 담 화.1996.8.24.김정 일)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주체사상에 대하 여 (위대한 수령 김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 일성동지 탄생 써 인류력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 유인물 97 70돌 기념 전국 척하시였으며,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 137-31 (21쪽) 주 체 사 상 토 론 회 한 지도사상이라는 등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에 보낸 론 찬양 문.1982.3.31.김정 일)

역사가 수령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이 역사를 창조하고, 수령님은 위대한 사상이론 가이시며, 사회변혁운동의 영재이신 경애하 유인물 98 주체의 수령론 137-32 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수령이 지녀야 할 모 (18쪽) 든 징표들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있다라는 등 김일성을 찬양

김일성-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당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당의 유일사상,주체 대하여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는 등 북한 유인물 99 ( 당조직일군강습 137-33 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주체사상을 찬 (4쪽) 참가자들에게 보 양 낸 서한. 1974.7.31)

김일성-조선로동 당 건설의 역사 김일성을 위시한 항일빨치산 투쟁으로 당 창 적 경험 건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조선로동당은 주체 유인물 100 (김일성 고급당학 137-34 의 혁명적 당이라는 등 김일성과 북한의 유 (20쪽) 교 창립 40돌 기 일사상체계를 찬양 념 강의 록.1986.5.31.)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친애하는 김정일 비서님은 후계자가 지녀야 할 표정을 완전무결하게 최상의 견지에서 지 니고 계시는 주체위업 계승의 걸출한 지도자 유인물 101 수령후계자론 이며,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가장 숭고 137-35 (21쪽) 한 높이에서 지니신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 라고 하는 등 김정일의 세습통치체제를 정당 화하고 김일성을 찬양 주체철학은 독창 주체철학은 독창적, 혁명적이며 위대한 정치 적인 혁명철학이 유인물 102 철학이라고 하는 등 주체철학을 창시한 김일 137-36 다 (3쪽) 성과 주체사상을 찬양 (1996.7.25) 주체철학은 독창 적인 혁명철학이 다 유인물 103 (조선로동당 중앙 〃 137-37 (3쪽) 위원회 리론잡지 〈근로자〉에 준 담화.1996.7.26.)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당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 리해를 가질 데 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 대하여 유인물 104 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137-38 (조선로동당 중앙 (3쪽) 독창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 위원회 책임일군 져야 한다는 등 주체사상을 찬양 들과 한담 화.1990.10.25.)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혁명적 당풍을 세우는데 중요한 과업은 당성 (조선로동당 중앙 을 높여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주 유인물 105 137-40 위원회 조직지도 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김 (8쪽) 부 책임일군대회 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 에서 한연 설.1988.1.10.)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오늘을 위한 오 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늘에 살자 이어 끝까지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등 김일 유인물 106 137-41 (조선로동당 중앙 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의 세습통치체제에 대 (1쪽) 위원회 책임일군 한 정당화를 선전․선동 들과 한담 화.1996.1.14.) 당사업에서 형식 주의를 없앨 데 대하여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선로동당 중앙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유인물 107 위원회 조직지도 이를 위해서는 당일군들을 김일성주의령도이 137-43 (5쪽) 부,선전선동부 책 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는 등 김일성 임 일 군 회 의 에 서 의 영도력을 찬양 한 연설. 1977.

1. 14.)

항일유격대식학 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 주의학습에서 새 수령님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한 항일유 로운 전환을 이 격대식학습방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깊이 유인물 108 룩하자 인식하여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137-44 (3쪽) (제1차 전국예술 한다는 등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미 인 학 습 경 연 대 회 화․찬양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73.

11. 5.)

혁명적 군인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의 핵은 수령결사옹위 정신 유인물 109 의 본질과 특징 이며,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한다는 등 김 137-45 (1쪽) (한동만) 일성을 찬양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영웅적인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되고 대담하고 또 대 투쟁의 기수로 나섰고, 20세기의 닻을 올린 담하라 조선혁명은 그를 이끈 수령이 불세출의 영웅 유인물 110 137-45 (2001.3.12. 로동 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시대, 선군시대의 일 (2쪽) 신문) 군은 용감하게 행동에 나서는 자라고 하는 등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과 김일성을 찬양

우리 장군님 꽃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 군 피워주신 군인문 대를 가장 훌륭한 사상의 강자, 가장 고상한 유인물 111 화 문학적소양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병사사랑의 137-45 (4쪽) (로동신문 글/3월 위대한 정치이다라고 하는 등 김정일의 선군 30일) 정치 찬양

김정일-중앙기관 중앙기관 당조직들은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 당조직들의 역할 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 당과 수령의 두 유인물 112 137-47 을 더욱 높일데 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 (4쪽) 대하여 는 등 김일성 찬양 김정일-당적방법 으로 사업할 데 대하여 당적방법으로 사업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조선로동당 중앙 하나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유인물 113 137-47 위원회 조직지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저치사업을 짜는 것이라 (2쪽) 부 책임일군 회 는 등 김일성의 영도력 찬양 의에서 한연 설.1979.8.1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 김정일-사회주의 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의 사상적 기초 체계이며 그것은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시 유인물 114 137-48 에 관한 몇 가지 켜 부를 수 있는 완전히 독창적인 혁명사상 (5쪽) 문제에 대하여 이라고 하는 등 주체사상의 우월성과 독창성 및 김일성을 찬양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사회주의의 사상 적 기초에 관한 주체사상의 독창성 등 10개 항목에 대한 질 유인물 115 137-49 몇가지 문제에 문 (1쪽) 대하여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 정, 학생회 건설운동은 한국변혁운동의 민족 학생회 건설 운 해방민주주의 변혁 성격에 기초, 학생회 건 유인물 116 동론 138-1 설 운동에 주체들이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원 (28쪽) (2003년 1판) 리이해를 숙지하여야 함을 강조

친애하는 김정일 비서님은 후계자가 지녀야 할 표정을 완전무결하게 최상의 견지에서 지 니고 계시는 주체위업 계승의 걸출한 지도자 유인물 117 수령후계자론 이며,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가장 숭고 138-2 (25쪽) 한 높이에서 지니신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 라고 하는 등 김정일의 세습통치체제를 정당 화하고 김일성을 찬양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로 보면서 미군 철수투쟁을 주장하고, 자주적 학생회는 반미 항전의 주체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회이 자주적학생회 원 며, 국가보안법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유인물 118 론 138-3 투쟁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에서 중핵적인 과 (11쪽) (1998년) 제라고 하는 등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 방안 을 지지하고 국가보안법 원천무효 투쟁 등을 주장

우리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영도 아래 21세 기 강성부흥의 통일대국을 맞이하기 위한 나 조직관을 철저히 유인물 119 날을 보내고 있다. 올바른 조직관은 당과 수 138-4 세우자! (2쪽) 령 밖에 모른다는 관점이라는 등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 및 선군혁명노선을 찬양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에 의거하고, 김일성 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유인물 120 조선로동당 규약 사상리론가라고 하는 등 김일성과 주체사상 138-6 (9쪽) 을 찬양하고, 조선로동당의 당원, 당의 중앙 조직, 조선인민군내대 당조직, 로동당 중앙위 원회 조직 등에 대하여 기술

통일전선의 이론 북한의 민족민주주의 통일전선 노선은 독창 적 고찰과 당면 적이며,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체재 하에 있 한 과제에 대하 유인물 121 고, 통일전선을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적용해 138-7 여 (14쪽) 야 한다는 등 북한의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찬 (2006. 5. 1. 최 양 미란)

종파주의를 청산 하고 혁명대오의 종파주의가 조선공산당을 분열파괴하였다는 통일단결을 강화 유인물 122 등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138-9 하자 (2쪽) 미화 (소책자로 발표한 논문 1933.5.10.) 김정일-반당반혁 명분자들의 사상 여독을 뿌리 빼 고 당의 유일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반대하고 수령 상체계를 세울데 님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반당반 유인물 123 대하여 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는 것만이 138-9 (2쪽) (조선로동당 중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라 앙위원회 선전선 는 등 김일성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찬양 동부 일군들과 한 담 화.1967.6.15.)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김정일-당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 결을 강화할데 대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철저히 보장 하여 하여야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주의당으로 (조선로동당 중앙 강화발전 시킬 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 유인물 124 138-9 위원회 조직지도 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2쪽) 부, 선전선동부 등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의 세습통치체제 책임일군회의에서 를 정당화 한 연설. 1979.1.6.)

반미자주화투쟁에서의 기본 주된 타격대상은 청 년 학 생 운 동 을 주한미군이고, 청년학생은 ‘우리민족끼리’ 이 유인물 125 더욱 활성화하자 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138-10 (2쪽) (1월 3일) 공조를 확고히 실현해야 한다고 하는 등 미 군철수투쟁을 선동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의 학생운동의 도약 고립압살 책동을 고난의 행군으로 돌파하고 을 위하여 선군정치를 통하여 강성대국으로 나아가고 유인물 126 138-10 (2004.12.22.임영 있으며, 청년학생운동이 변혁의 중심이라는 (5쪽)

주) 등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선동하고 선군정치를 찬양

당 사업방법에 대하여 (생산기업소 당 조직원 및 당 위 항일빨치산의 사업작풍을 반드시 계승, 발전 유인물 127 원 장 들 . 도 . 시 . 군 시켜 당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등 김일성 139-1 (6쪽) 당 위원장들의 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미화․찬양 강습회에서 한 연설.1959.2.26. 김정일)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당 생활을 강화 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 하자 당과 수령의 영도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 (조선로동당 중앙 유인물 128 나가는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로 될 수 있 139-1 위원회 조직지도 (3쪽) 다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체재와 김일성 찬양 부, 선전선동부 일꾼들과 한 담 화.1970.12.3.김정 일) 당 일꾼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가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수령님 되어야 한다 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 유인물 129 (조선로동당 중앙 면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과 풍부한 지식, 혁 139-1 (3쪽) 위원회 선전선동 명적전개력을 가진 실력가가 된다고 하는 등 부 일꾼들과 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 담화.1971.5.18.김 정일) 신사회운동과 제 한국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민족 3의 길 유인물 130 해방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한국사회의 139-1 (희석된 혁명과 (6쪽) 변혁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 등 패배의 변명)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 확립됨으로써 근로 인민대중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의 철학적세 유인물 131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강력 139-2 계관 (20쪽) 한 사상적 기치를 틀어쥐게 되었다라고 하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선동하고 주체사상을 찬양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영도자 김정 일 동지께서 심화 발전시킨 주체의 민족대단 조국통일 3대헌 유인물 132 결 사상은 정치적 대연합을 실현할데 대한 139-5 장 해설서 (8쪽) 사상이라는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찬양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 잡으려면 모든 일 로 전환시키자 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방법을 따라 배 유인물 133 (조선로동당 중앙 139-7 워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화 (2쪽) 위원회 조직지도 하여야 한다는 등 김일성의 영도력을 찬양 부 일군들과 한 담화.1965.1.8.)

혁명적 당건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 근본문제에 대하 적 당을 창건하고 영도하여 오시면서 주체의 여 당 건설이론을 창시하고 전면적으로 체계화 유인물 134 139-8 (조선노동당 창건 하시었으며 당 건설에서 불멸의 업적과 고귀 (4쪽) 47주년에 즈음하 한 경험을 쌓으시었다는 등 김일성과 주체사 여.1992.10.10.) 상을 찬양

김정일-일군들속 에서 혁명적수령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 관을 튼튼히 세 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울데 대하여 에로 불러일으키며 올바른 전략전술을 제시 유인물 135 (조선로동당 중앙 139-9 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 (1쪽) 위원회 조직지도 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는 등 김일성을 부,선전부 책임일 찬양 군들과 한담 화.1988.8.23.)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위대한 김정일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영도자님께서 경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우리 국가의 걸 애하는 김일성주 출한 영도자시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 유인물 136 139-10 석님의 위대성에 버이셨으며 전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사 (1쪽) 관해서 하신 말 상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씀 인간이었다는 등 김일성 찬양

위대한 김일성주 김정일 동지는 비범한 통일 전략가이며 무적 석님께서 경애하 불패의 영장이고,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 유인물 137 는 김정일 장군 139-10 대한 혁명가, 정치가라고 하는 등 김정일 찬 (1쪽) 님의 위대성에 양 관해 주신 교시 김정일-위대한 수 령님을 영원히 높 이 모시고 수령님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 뿐만 의 위업을 끝까지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인 수령 유인물 138 완성하자 139-11 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자라는 등 김일성에 대 (4쪽) (조선로동당 중앙 한 충성심을 강조 위원회 책임일군 들과 한 담화. 1994.10.16.)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조선민족제일주의 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 정신의 본질과 내 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이 땅 위에 기 유인물 139 139-11 용 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굳은 각오와 결 (2쪽) (리원봉.2002년) 심이라는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력을 찬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 김정일-위대한 수 하여 한평생을 내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 령 김일성동지의 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 유인물 140 조 국 통 일 유 훈 을 139-11 성이며,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지키 (4쪽) 철저히 관철하자 자라는 등 김일성의 위업을 찬양 (1997.8.4.)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주체의 전략과 전술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 근로인민대중의 초한 새롭고 독창적인 전략과 전술이고, 수령 역할에 기초한 혁 유인물 141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창시하신 혁명 139-11 명의 전략과 전술 (2쪽) 과 건설에 관한 이론 전략전술이라는 등 주체 (이동조. 2001년) 사상과 김일성을 찬양 김정일-당일군들 의 정치실무수준 수많은 나라들이 수령님께서 창시한 위대한 을 더욱 높일데 주체사상을 배우기 위해 오고 있으며, 당일 대하여 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학습을 체계적 (조선로동당 중앙 유인물 142 으로 배워 주체사상의 원리를 잘 알아야 정 139-12 위원회 조직지도 (2쪽) 치적 실무수준이 높아진다는 등 주체사상의 부, 선전선동부 우월성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체계 정립을 찬 책임일군협의회 양 에서 한연 설.1980.9.27.)

강화하면서 공화국 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반부 김일성-당원들은 의 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통일된 유인물 143 학습을 잘하여야 139-14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 (4쪽) 한다 원들이 학습을 강화하여 자신의 임무를 철저 히 수행함을 강조한 김일성 교시

수령님의 혁명사 상에 기초한 당 원들의 사상의지 우리 당은 당을 직접 창건하시고 령도하시 적통일과 단결을 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강화하자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들이 나아갈 유인물 144 ( 김일성조합대학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139-15 (2쪽) 경제학부 정치경 지도사상이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사상의 제학과 제3학년 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등 1반 당세포총회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찬양 에서 한결 론.1962.9.19.)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주체사상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 히고 체계화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련속강좌-주체의 수령님을 전설적 영웅으로, 인민의 어버이로 수령관을 옳게 리 높이 받들어 모시었고 어버이 수령님께 일편 유인물 145 139-16 해하는데서 나서 단심 충성을 다하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가장 (3쪽) 는 몇 가지 문제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하여 왔다라는 등 주 체의 수령관을 찬양

김정일-조선민족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 제 일 주 의 정 신 을 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위대한 주체사 높이 발양시키자 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은 우리 혁 유인물 146 (조선로동당 중앙 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영 139-17 (9쪽) 위원회 책임일군 원한 생명선이고, 선군혁명로선은 주체혁명위 들 앞에서 한 연 업의 기본전략로선이라는 등 김일성과 주체사 설.1989.12.28.) 상을 찬양하고 선군혁명노선을 미화․찬양 교육과 문학예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은 사람들의 혁 통일하여 전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 명적세계관을 세 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우는데 이바지하 을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 유인물 147 여야 한다 139-20 워야 하며,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 (4쪽) ( 과학교육및문학 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 한다는 등 북한 예술부문일군협 의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에 대해 선전․선 의회에서 한 연 동 설/1970.2.17.) 김정일-주체의 당 건설리론은 로동 계급의 당건설에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시되고 우리 당에 서 틀어쥐고 나가 의하여 계승발전된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혁명 야 할 지도적 지 의 새로운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유인물 148 139-21 침이다 전개된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당건설리론이며 (5쪽) (조선로동당 중앙 백과전서적인 당건설리론이라는 등 김일성의 위원회 책임일군 혁명이론과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찬양 들앞에서 한 연 설.1990.10.10.)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김정일-주체철학 의 이해에서 제 주체철학은 수령님이 창시하신 새로운 철학 기되는 몇 가지 으로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 유인물 149 문제에 대하여 의식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 139-22 (2쪽) (당 이론선전일군 을 이룬다는 것을 밝혔다는 등 김일성과 주 들과 한담 체사상의 우월성을 찬양 화.1974.4.2.)

김정일-김일성주 김일성주의 혁명리론은 맑스-레닌주의를 낳 의의 독창성을 은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혁명실천이 옳게 인식할데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준 혁명리론이 유인물 150 대하여 며,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139-22 (2쪽) (당 이론선전일군 시대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리론 들과 한담과 전략전술을 심오히 밝히시었다는 등 김일 화.1976.10.2.) 성과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찬양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김정일-주체사상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미 제국 교양에서 제기되 주의와 맞서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 는 몇 가지 문제 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 에 대하여 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유인물 151 139-22 (조선로동당 중앙 위대한 정치가이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5쪽) 위원회 책임일군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기 위해서는 수령님의 들과 한담 로작학습을 실속 있게 해야 한다는 등 김일 화.1986.7.15.) 성을 찬양하고 주체사상교양의 필요성을 선 전

당세포를 강화하 자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 ( 전국당세포비서 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유인물 152 139-26 강습회 참가자들 다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워야 (9쪽) 에게 보낸 서 한다는 등 김일성을 찬양 한.1991.5.10.)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일심단결은 선군 일심단결은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한 혁명적 혁명의 최강의 무 단결이며,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불패의 혁명적 유인물 153 기이다 기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사상적 139-28 (3쪽) (로동신문 편집국 기치, 조선혁명의 승리의 총화라는 등 김정일 론설 2월 1일) 의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

선군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의 지 도적지침으로 튼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 튼히 틀어쥐고 체의 선군사상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 유인물 154 139-29 나아가자 으로 틀어쥐어야 된다는 등 김정일과 선군사 (3쪽) (주체 93년 6월 상을 찬양 16일 로동신문 편집국 론설)

선군의 기치 따 우리나라 청년들은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 라 나아가는 조 서 선군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선청년의 혁명적 가장 긍지 높은 청년들이고, 불패의 당, 무적 기상을 높이 떨 유인물 155 의 군대와 함께 500만 청년전위의 대부대를 139-29 치자 (1쪽) 가진 우리 조국은 백전백승의 선군조선으로 (주체 93년 8월 위력을 떨칠 것이라는 등 김정일과 선군정치 28일 로동신문 를 찬양 사설)

간부들은 당과 수령에게 일편단심 충성과 효성 김정일-혁명발전 을 다하여야 하며, 간부들의 혁명화는 당과 수 의 요구에 맞게 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혁명임무에 대한 끊임 유인물 156 간부들을 철저히 139-30 없는 헌신성을 가져야 한다는 등 김일성을 찬양 (3쪽) 혁명화할 데 대하 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사상무장하여 투 여 쟁 강화 선동

비고 순번 문건제목 내용 소지형태 (압수번호)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정서생활은 인민군대에 고상한 정서와 의하여 창조되고 온 사회에 퍼져가고 있으 랑만은 선군시대 며, 경애하는 장군님은 인간중의 인간이시며 인간의 중요한 유인물 157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하여 아름다운 생 139-30 품성 (1쪽) 활을 마련해 주시는 인민들의 행복한 위대한 (로동신문 2004. 창조자라는 등 김정일과 선군혁명노선을 찬 12.14.) 양

김정일 - 사람의 인민대중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우리 수령 마음을 움직일 님은 인민대중의 마음을 한 몸에 체험하신 줄 아는 일군이 인민의 태양이고, 인민들 속에서 그들과 생 유인물 158 되어야 한다 143-1 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모범 (1쪽) (영화예술부문 일 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등 김일성의 영도력 군들과 한담 을 찬양 화.1969. 4. 29.)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 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 속에 있다, 우리는 사람은 한생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 유인물 159 빛나게 살아야 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143-2 (1쪽) 한다 위하여 한생을 보람 있게 살며 이 길에서 자 기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는 등 북한의 주체혁명 및 사회주의 체 제 선전 선동하는 내용

혁명적동지애는 일심단결의 기초 수령적 동지애, 혁명적 동지관으로 철저히 이며 우리 혁명 무장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당 의 추진력이다 유인물 160 을 결사옹위하며 당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 143-4 (조선로동당 중앙 (2쪽) 성으로 받드는 선군혁명동지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 책임일군 는 등 김일성과 선군사상을 찬양(2쪽) 들과 한 담화. 주 체93(20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