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단2636 판결 [[형사]사기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2636-1(분리), 2022고단293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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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22고단2636-1(분리) 가. 사기

나. 사기미수

2022고단2936(병합)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가. C

검사 김현지, 박혜진(기소), 최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석필, 양성림

판 결 선 고 2023. 6. 8.

[2022고단2636 :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김해시 D에서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이하 ‘E’이

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위 E에서 경리차장으로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4.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위 E에

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15. 10.경부터 2017. 11. 12.경까지는 위 E

에서 납품 기사로 근무한 후 2019. 4.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위 E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경 H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앵글 등 철강 자재를 납품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면서 마치 정상수량을 납

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G에게 앵글 1묶음에서 일부 수량을 빼고 납품할

것을 직접 지시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와 G에게 실제 납품할 수량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며 재고를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및 G은 피고인 A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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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계약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앵글을 납품하는 역할

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5.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50×50×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당 45개를, "75×75×6T×10000" 크기의 앵

글은 1묶음당 33개를, "75×75×9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당 22개를,

"65×65×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당 33개를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말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50×50×6T×10000" 크기의 앵

글은 1묶음에서 앵글 1개를 뺀 44개를, "75×75×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1개를 뺀 32개를, "75×75×9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1개를 뺀

21개를 납품하거나 또는 1~3묶음을 통째로 빼고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

는 위 지시에 따라 2017. 2. 1.경 "50×50×6T×10000" 크기의 앵글 1묶음에 앵글 44

개를 포장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계약 수량인 45개를 납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누락한 앵글 1개 대금 23,479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820회에 걸쳐 3,381개의 앵글을 정상적

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앵글 대금 합계

185,102,08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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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2. 1.초경 피고인 B과 G에게 "50×50×6T×10000" 크기의 앵글은 1

묶음에서 앵글 5개를 뺀 40개를, "65×65×6T×10000"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3

개를 뺀 30개를, "75×75×9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2개를 뺀 20개를

납품하거나 또는 1~3묶음을 통째로 빼고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

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고 이를 G에게 전달하였으며, G은 위 지시에 따라 2022. 1. 4.

경 "50×50×6T×10000" 크기의 앵글 1묶음에 앵글 40개를 포장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계약 수량인 45개를 납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누락한 앵글 5개 대금 197,135원을 받으려고 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23

개의 앵글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앵글 대금 합계 10,506,873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 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36 :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

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J를 예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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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면서 J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0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12.분 임금 4,030,000원 및 2022. 1.분 임금

1,430,000원 합계 5,460,000원 및 퇴직금 20,176,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순번 20번, 24번, 26번, 69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매입전표조회 및 세금계산서, 매입전표상세내역,

출하지시서, 거래명세표 및 실제 납품사진, 각 거래명세표, 수기장부, 각 메시지 사진

[2022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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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

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품 수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 명목

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자

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납품받은 물량에 대한 검수를 소홀히 한 피해자 회사 측의

부주의도 장기간 범행이 지속되는데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피해자 회사 측이 제출한

고소장(순번 1번)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측은 2015년경부터 E이 원자재중량을 속

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다는 것이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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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하역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사정으로 E이 납품하는 물량을 철저히 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

나,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한 후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152,357,601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5,000,000원을, 근로자 J를 위하

여 20,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①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② 상피고인 C 및 G, J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수

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물량을 속이고 납품한 정황이 있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액

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은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6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상피고인 C와 G은

경찰 조사 당시 ‘I에 자재를 적게 납품한 것을 금액으로 산정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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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나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수사 단계에서 G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사실확인증명서의 작성을 요구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거나 피해자 측이 자신을 무고하

고 J와 공모하여 E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불량한 부분이 있다.

④ 피해자 회사 측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많이 남아있고, 피고인

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

다. 근로자 J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 인해 영업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허위 사실을 문자로 보내 가정불화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 C나 G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

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상피고인 A의 업무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

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피고인의 이득으로 직접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피고인 A, B의 업무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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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피고인의 이득으로

직접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점

판사 양철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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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1) 2017년 2월 1일∼12월 29일 계약 수량 개당 kg당 연 날 짜 규 격 납품 편취 중량 단가 편취 중량 편취 금액 번 (2017년) 수량 수량 (kg) (원) (거래명세서) (kg) (원) 1 50*6T 45 44 1 44.3 530 44.3 \ 23,479 2 2월1일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3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4 2월2일 75*9T 44 43 1 99.6 530 99.6 \ 52,788 5 2월14일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6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2월17일 7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8 65*6T 66 64 2 59.1 530 118.2 \ 62,646 2월28일 9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10 3월2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11 3월3일 65*6T 66 64 2 59.1 530 118.2 \ 62,646 12 3월6일 75*9T 66 63 3 99.6 530 298.8 \ 158,364 13 3월13일 75*6T 132 128 4 68.5 530 274 \ 145,220 14 3월23일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15 3월27일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16 3월29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17 50*6T 45 44 1 44.3 530 44.3 \ 23,479 18 65*6T 165 160 5 59.1 530 295.5 \ 156,615 4월4일 19 75*6T 99 96 3 68.5 530 205.5 \ 108,915 20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21 4월17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22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23 4월20일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24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25 65*6T 66 64 2 59.1 530 118.2 \ 62,646 26 4월21일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27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28 75*9T 88 84 4 99.6 530 398.4 \ 211,152 29 50*6T 45 44 1 44.3 530 44.3 \ 23,479 4월24일 30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31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32 65*6T 66 64 2 59.1 530 118.2 \ 62,646 33 4월28일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34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35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36 5월2일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37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38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39 5월10일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40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41 5월11일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42 5월12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43 50*6T 45 44 1 44.3 530 44.3 \ 23,479 5월15일 44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45 5월17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46 5월22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47 50*6T 45 44 1 44.3 530 44.3 \ 23,479 48 5월23일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49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50 5월30일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51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6월1일 52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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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0*6T 90 88 2 44.3 530 88.6 \ 46,958 54 6월5일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55 75*9T 22 21 1 99.6 530 99.6 \ 52,788 56 6월7일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57 6월9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58 6월12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59 6월13일 50*6T 45 44 1 44.3 530 44.3 \ 23,479 60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6월15일 61 75*6T 33 32 1 68.5 530 68.5 \ 36,305 62 50*6T 45 44 1 44.3 530 44.3 \ 23,479 6월16일 63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64 6월19일 50*6T 45 44 1 44.3 530 44.3 \ 23,479 65 65*6T 33 32 1 59.1 530 59.1 \ 31,323 6월22일 66 75*6T 66 64 2 68.5 530 137 \ 72,610 67 6월28일 75*9T 44 42 2 99.6 530 199.2 \ 105,576 68 6월29일 75*9T 66 63 3 99.6 550 298.8 \ 164,340 69 7월1일 75*9T 110 105 5 99.6 550 498 \ 273,900 70 75*9T 22 21 1 99.6 570 99.6 \ 56,772 7월7일 71 75*6T 33 32 1 68.5 570 68.5 \ 39,045 72 50*6T 45 44 1 44.3 570 44.3 \ 25,251 73 7월13일 65*6T 33 32 1 59.1 570 59.1 \ 33,687 74 75*9T 22 21 1 99.6 570 99.6 \ 56,772 75 65*6T 33 32 1 59.1 570 59.1 \ 33,687 76 7월17일 75*6T 33 32 1 68.5 570 68.5 \ 39,045 77 75*9T 22 21 1 99.6 570 99.6 \ 56,772 78 7월20일 75*9T 22 21 1 99.6 590 99.6 \ 58,764 79 75*9T 22 21 1 99.6 600 99.6 \ 59,760 7월24일 80 65*6T 33 32 1 59.1 600 59.1 \ 35,460 81 75*6T 33 32 1 68.5 600 68.5 \ 41,100 7월28일 82 75*9T 22 21 1 99.6 600 99.6 \ 59,760 83 8월7일 75*9T 22 21 1 99.6 600 99.6 \ 59,760 84 50*6T 45 44 1 44.3 640 44.3 \ 28,352 8월11일 85 65*6T 33 32 1 59.1 640 59.1 \ 37,824 86 50*6T 90 88 2 44.3 650 88.6 \ 57,590 87 8월17일 65*6T 33 32 1 59.1 650 59.1 \ 38,415 88 75*6T 33 32 1 68.5 650 68.5 \ 44,525 89 8월23일 75*9T 22 21 1 99.6 680 99.6 \ 67,728 90 65*6T 33 32 1 59.1 680 59.1 \ 40,188 8월25일 91 65*6T 33 32 1 59.1 680 59.1 \ 40,188 92 65*6T 33 32 1 59.1 690 59.1 \ 40,779 93 9월6일 50*6T 90 88 2 44.3 690 88.6 \ 61,134 94 75*9T 22 18 4 99.6 690 398.4 \ 274,896 95 9월9일 75*9T 66 63 3 99.6 710 298.8 \ 212,148 96 50*6T 45 44 1 44.3 700 44.3 \ 31,010 97 9월14일 75*9T 22 21 1 99.6 710 99.6 \ 70,716 98 65*6T 66 64 2 59.1 700 118.2 \ 82,740 99 9월18일 75*9T 44 42 2 99.6 710 199.2 \ 141,432 100 65*6T 66 64 2 59.1 710 118.2 \ 83,922 101 9월26일 75*9T 22 21 1 99.6 710 99.6 \ 70,716 102 75*6T 33 32 1 68.5 710 68.5 \ 48,635 103 50*6T 45 44 1 44.3 710 44.3 \ 31,453 104 9월30일 65*6T 33 32 1 59.1 710 59.1 \ 41,961 105 75*9T 44 42 2 99.6 710 199.2 \ 141,432 106 65*6T 33 32 1 59.1 710 59.1 \ 41,961 10월2일 107 75*9T 22 21 1 99.6 710 99.6 \ 70,716 108 75*9T 44 42 2 99.6 710 199.2 \ 141,432 10월11일 109 65*6T 66 64 2 59.1 710 118.2 \ 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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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0월16일 65*6T 33 32 1 59.1 710 59.1 \ 41,961 111 50*6T 45 44 1 44.3 710 44.3 \ 31,453 112 65*6T 33 32 1 59.1 690 59.1 \ 40,779 10월20일 113 75*6T 66 64 2 68.5 730 137 \ 100,010 114 75*9T 22 21 1 99.6 710 99.6 \ 70,716 115 75*6T 33 32 1 68.5 710 68.5 \ 48,635 10월24일 116 75*9T 22 21 1 99.6 710 99.6 \ 70,716 117 65*6T 66 64 2 59.1 690 118.2 \ 81,558 118 10월25일 75*9T 44 42 2 99.6 710 199.2 \ 141,432 119 75*6T 66 64 2 68.5 710 137 \ 97,270 120 65*6T 33 32 1 59.1 690 59.1 \ 40,779 121 10월27일 75*6T 33 32 1 68.5 710 68.5 \ 48,635 122 75*9T 22 21 1 99.6 710 99.6 \ 70,716 123 65*6T 33 32 1 59.1 690 59.1 \ 40,779 10월30일 124 75*9T 22 21 1 99.6 710 99.6 \ 70,716 125 50*6T 45 44 1 44.3 710 44.3 \ 31,453 10월31일 126 75*9T 44 42 2 99.6 710 199.2 \ 141,432 127 65*6T 33 32 1 59.1 690 59.1 \ 40,779 11월3일 128 75*6T 33 32 1 68.5 710 68.5 \ 48,635 129 50*6T 45 44 1 44.3 710 44.3 \ 31,453 11월4일 130 75*9T 44 42 2 99.6 710 199.2 \ 141,432 131 11월7일 75*9T 44 42 2 99.6 710 199.2 \ 141,432 132 65*6T 66 64 2 59.1 690 118.2 \ 81,558 133 11월15일 75*6T 33 32 1 68.5 690 68.5 \ 47,265 134 75*9T 22 21 1 99.6 690 99.6 \ 68,724 135 65*6T 66 64 2 59.1 680 118.2 \ 80,376 11월17일 136 75*6T 66 64 2 68.5 680 137 \ 93,160 137 12월4일 75*9T 66 63 3 99.6 640 298.8 \ 191,232 138 12월7일 75*9T 88 84 4 99.6 640 398.4 \ 254,976 139 50*6T 135 132 3 44.3 640 132.9 \ 85,056 140 65*6T 99 96 3 59.1 640 177.3 \ 113,472 12월13일 141 75*6T 198 192 6 68.5 640 411 \ 263,040 142 75*9T 220 188 32 99.6 640 3187.2 \ 2,039,808 143 12월16일 75*9T 66 63 3 99.6 640 298.8 \ 191,232 144 12월22일 75*9T 22 21 1 99.6 640 99.6 \ 63,744 145 12월23일 75*9T 44 42 2 99.6 690 199.2 \ 137,448 146 65*6T 66 64 2 59.1 690 118.2 \ 81,558 147 12월29일 75*6T 66 64 2 68.5 690 137 \ 94,530 148 75*9T 44 42 2 99.6 690 199.2 \ 137,448 합 261 \ 12,826,549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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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2) 2018년 1월 3일∼12월 28일 날 계약 수량 개당 kg당 편취 연 짜(2018 규 격 납품 편취 중량 단가 중량 편취 금액 번 수량 수량 (원)

년) (거래명세서) (kg) (원) (kg) 1 1월3일 75*9T 66 63 3 99.6 690 298.8 \ 206,172 2 1월9일 75*9T 44 43 1 99.6 640 99.6 \ 63,744 3 65*6T 66 64 2 59.1 690 118.2 \ 81,558 1월12일 4 75*6T 33 32 1 68.5 690 68.5 \ 47,265 5 1월13일 130*12T 9 8 1 234 750 234 \ 175,500 6 1월15일 130*12T 9 8 1 234 750 234 \ 175,500 7 50*6T 45 44 1 44.3 690 44.3 \ 30,567 1월16일 8 75*6T 99 96 3 68.5 690 205.5 \ 141,795 9 1월18일 65*6T 33 32 1 59.1 660 59.1 \ 39,006 10 75*9T 44 42 2 99.6 660 199.2 \ 131,472 1월27일 11 90*10T 15 12 3 133 660 399 \ 263,340 12 50*6T 45 44 1 44.3 640 44.3 \ 28,352 13 65*6T 99 96 3 59.1 640 177.3 \ 113,472 1월29일 14 75*6T 66 64 2 68.5 640 137 \ 87,680 15 75*9T 110 104 6 99.6 640 597.6 \ 382,464 16 1월30일 130*12T 9 8 1 234 750 234 \ 175,500 17 2월1일 75*9T 66 63 3 99.6 660 298.8 \ 197,208 18 2월2일 130*12T 18 16 2 234 680 468 \ 318,240 19 65*6T 33 32 1 59.1 660 59.1 \ 39,006 2월5일 20 75*9T 66 63 3 99.6 660 298.8 \ 197,208 21 40*5T 67 66 1 29.5 650 29.5 \ 19,175 22 50*6T 45 44 1 44.3 630 44.3 \ 27,909 23 2월8일 65*6T 33 32 1 59.1 630 59.1 \ 37,233 24 75*6T 33 32 1 68.5 630 68.5 \ 43,155 25 75*9T 88 62 26 99.6 630 2589.6 \ 1,631,448 26 2월9일 75*6T 66 64 2 99.6 650 199.2 \ 129,480 27 65*6T 66 64 2 59.1 650 118.2 \ 76,830 2월13일 28 75*6T 99 96 3 68.5 650 205.5 \ 133,575 29 2월19일 75*6T 66 64 2 68.5 650 137 \ 89,050 30 65*6T 33 32 1 59.1 650 59.1 \ 38,415 2월20일 31 75*6T 33 32 1 68.5 650 68.5 \ 44,525 32 75*6T 33 32 1 68.5 650 68.5 \ 44,525 2월23일 33 75*9T 44 42 2 99.6 650 199.2 \ 129,480 34 2월24일 75*9T 44 42 2 99.6 640 199.2 \ 127,488 35 50*6T 45 44 1 44.3 620 44.3 \ 27,466 36 65*6T 66 64 2 59.1 620 118.2 \ 73,284 2월27일 37 75*6T 66 64 2 68.5 620 137 \ 84,940 38 75*9T 132 126 6 99.6 620 597.6 \ 370,512 39 3월2일 75*9T 66 63 3 99.6 640 298.8 \ 191,232 40 3월3일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41 50*6T 45 44 1 44.3 640 44.3 \ 28,352 3월5일 42 75*6T 66 64 2 68.5 640 137 \ 87,680 43 75*9T 44 42 2 99.6 640 199.2 \ 127,488 3월6일 44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45 50*6T 45 44 1 44.3 620 44.3 \ 27,466 46 65*6T 66 64 2 59.1 620 118.2 \ 73,284 3월8일 47 75*6T 99 96 3 68.5 620 205.5 \ 127,410 48 75*9T 132 126 6 99.6 620 597.6 \ 370,512 49 65*6T 66 64 2 59.1 620 118.2 \ 73,284 50 3월10일 75*6T 99 96 3 68.5 620 205.5 \ 127,410 51 75*9T 132 105 27 99.6 620 2689.2 \ 1,667,304 52 3월15일 75*9T 66 63 3 99.6 640 298.8 \ 191,232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TY^

53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54 3월16일 65*6T 99 96 3 59.1 610 177.3 \ 108,153 55 75*9T 154 126 28 99.6 610 2788.8 \ 1,701,168 56 75*9T 22 21 1 99.6 640 99.6 \ 63,744 3월20일 57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58 3월21일 75*9T 44 42 2 99.6 640 199.2 \ 127,488 59 100*10T 42 42 0 0 \ - 3월23일 60 75*9T 176 168 8 99.6 610 796.8 \ 486,048 61 3월24일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62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63 3월29일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64 75*9T 176 160 4 99.6 610 398.4 \ 243,024 65 100*10T 28 26 2 149 610 298 \ 181,780 66 4월2일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67 75*9T 198 180 18 99.6 610 1792.8 \ 1,093,608 68 4월3일 75*6T 66 60 6 68.5 610 411 \ 250,710 69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70 4월5일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71 75*6T 66 60 6 68.5 610 411 \ 250,710 72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73 4월7일 75*6T 33 30 3 68.5 610 205.5 \ 125,355 74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75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4월10일 76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77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78 65*6T 99 90 9 59.1 610 531.9 \ 324,459 79 4월12일 75*6T 132 120 12 68.5 610 822 \ 501,420 80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81 100*10T 28 26 2 149 610 298 \ 181,780 82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4월16일 83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84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4월17일 85 90*10T 15 14 1 133 610 133 \ 81,130 86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87 4월19일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88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89 4월20일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90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91 65*6T 132 120 12 59.1 610 709.2 \ 432,612 92 4월21일 75*6T 99 90 9 68.5 610 616.5 \ 376,065 93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94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95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4월23일 96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97 4월25일 100*10T 14 13 1 149 640 149 \ 95,360 98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99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100 4월27일 75*6T 99 90 9 68.5 610 616.5 \ 376,065 101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102 100*10T 42 39 3 149 610 447 \ 272,670 103 4월28일 130*12T 12 11 1 234 670 234 \ 156,780 104 4월30일 100*10T 14 13 1 149 640 149 \ 95,360 105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106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107 5월4일 75*6T 33 30 3 68.5 610 205.5 \ 125,355 108 75*9T 132 120 12 99.6 610 1195.2 \ 729,072 109 100*10T 42 39 3 149 610 447 \ 272,670 110 5월8일 75*6T 66 60 6 68.5 630 411 \ 25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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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월10일 75*6T 66 60 6 68.5 630 411 \ 258,930 112 75*6T 99 90 9 68.5 620 616.5 \ 382,230 113 5월12일 75*9T 132 120 12 99.6 620 1195.2 \ 741,024 114 100*10T 42 39 3 149 620 447 \ 277,140 115 65*6T 66 60 6 59.1 630 354.6 \ 223,398 5월14일 116 75*9T 66 60 6 68.5 630 411 \ 258,930 117 5월16일 75*9T 88 80 8 99.6 630 796.8 \ 501,984 118 65*6T 33 30 3 59.1 630 177.3 \ 111,699 119 5월18일 75*9T 44 40 4 99.6 630 398.4 \ 250,992 120 100*10T 28 26 2 149 630 298 \ 187,740 121 75*6T 33 30 3 68.5 630 205.5 \ 129,465 122 5월19일 75*9T 22 20 2 99.6 630 199.2 \ 125,496 123 100*10T 14 13 1 149 630 149 \ 93,870 124 5월20일 65*6T 33 30 3 59.1 630 177.3 \ 111,699 125 50*6T 45 43 2 44.3 610 88.6 \ 54,046 126 65*6T 99 90 9 59.1 610 531.9 \ 324,459 127 5월23일 75*6T 99 90 9 68.5 610 616.5 \ 376,065 128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129 100*10T 42 39 3 149 610 447 \ 272,670 130 5월24일 75*9T 22 20 2 99.6 630 199.2 \ 125,496 131 5월25일 75*9T 66 60 6 99.6 630 597.6 \ 376,488 132 50*6T 90 86 4 44.3 610 177.2 \ 108,092 133 5월28일 65*6T 132 120 12 59.1 610 709.2 \ 432,612 134 75*9T 132 100 32 99.6 610 3187.2 \ 1,944,192 135 75*9T 88 80 8 99.6 630 796.8 \ 501,984 6월1일 136 65*6T 33 30 3 59.1 630 177.3 \ 111,699 137 65*6T 33 30 3 59.1 630 177.3 \ 111,699 6월4일 138 75*9T 66 60 6 99.6 630 597.6 \ 376,488 139 65*6T 33 30 3 59.1 630 177.3 \ 111,699 140 75*9T 22 20 2 99.6 630 199.2 \ 125,496 6월5일 141 75*6T 33 30 3 68.5 630 205.5 \ 129,465 142 100*10T 28 26 2 149 630 298 \ 187,740 143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144 65*6T 99 90 9 59.1 610 531.9 \ 324,459 145 6월7일 75*6T 99 90 9 68.5 610 616.5 \ 376,065 146 75*9T 132 120 12 99.6 610 1195.2 \ 729,072 147 100*10T 28 26 2 149 610 298 \ 181,780 148 6월9일 130*12T 9 8 1 234 670 234 \ 156,780 149 6월11일 75*9T 88 80 8 99.6 630 796.8 \ 501,984 150 75*6T 66 60 6 68.5 630 411 \ 258,930 6월13일 151 100*10T 14 13 1 149 630 149 \ 93,870 152 50*6T 45 44 1 44.3 630 44.3 \ 27,909 153 6월15일 75*9T 66 60 6 99.6 630 597.6 \ 376,488 154 100*10T 14 13 1 149 630 149 \ 93,870 155 50*6T 45 44 1 44.3 630 44.3 \ 27,909 156 65*6T 33 30 3 59.1 630 177.3 \ 111,699 157 6월20일 75*6T 33 30 3 68.5 630 205.5 \ 129,465 158 75*9T 22 20 2 99.6 630 199.2 \ 125,496 159 100*10T 14 13 1 149 630 149 \ 93,870 160 50*6T 45 44 1 44.3 610 44.3 \ 27,023 161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162 6월25일 75*6T 132 120 12 68.5 610 822 \ 501,420 163 75*9T 88 80 8 99.6 610 796.8 \ 486,048 164 100*10T 28 26 2 149 610 298 \ 181,780 165 6월28일 75*9T 66 60 6 99.6 630 597.6 \ 376,488 166 65*6T 99 90 9 59.1 630 531.9 \ 335,097 167 6월29일 75*6T 33 30 3 68.5 630 205.5 \ 129,465 168 100*10T 14 13 1 149 630 149 \ 9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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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10월8일 65*6T 33 30 3 59.1 650 177.3 \ 115,245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TY^

284 75*6T 66 60 6 68.5 650 411 \ 267,150 285 75*9T 44 40 4 99.6 650 398.4 \ 258,960 286 100*10T 14 13 1 149 660 149 \ 98,340 287 65*6T 33 30 3 59.1 650 177.3 \ 115,245 288 10월10일 75*6T 66 60 6 68.5 650 411 \ 267,150 289 100*10T 14 13 1 149 660 149 \ 98,340 290 50*6T 45 44 1 44.3 640 44.3 \ 28,352 291 65*6T 99 90 9 59.1 640 531.9 \ 340,416 292 10월11일 75*6T 66 60 6 68.5 640 411 \ 263,040 293 75*9T 88 80 8 99.6 640 796.8 \ 509,952 294 100*10T 28 26 2 149 650 298 \ 193,700 295 10월12일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296 10월15일 65*6T 66 60 6 59.1 650 354.6 \ 230,490 297 75*9T 66 60 6 99.6 660 597.6 \ 394,416 10월16일 298 100*10T 14 13 1 149 670 149 \ 99,830 299 10월17일 75*9T 44 40 4 99.6 660 398.4 \ 262,944 300 65*6T 33 30 3 59.1 660 177.3 \ 117,018 301 75*9T 66 60 6 99.6 660 597.6 \ 394,416 10월18일 302 100*10T 28 26 2 149 670 298 \ 199,660 303 130*12T 9 8 1 234 690 234 \ 161,460 304 65*6T 66 60 6 59.1 660 354.6 \ 234,036 10월20일 305 75*9T 44 40 4 99.6 660 398.4 \ 262,944 306 75*9T 66 60 6 99.6 660 597.6 \ 394,416 10월23일 307 65*6T 66 60 6 59.1 660 354.6 \ 234,036 308 50*6T 90 84 6 44.3 650 265.8 \ 172,770 309 65*6T 99 90 9 59.1 650 531.9 \ 345,735 310 10월25일 75*6T 66 60 6 68.5 650 411 \ 267,150 311 75*9T 88 80 8 99.6 650 796.8 \ 517,920 312 100*10T 28 26 2 149 650 298 \ 193,700 313 10월29일 75*9T 44 40 4 99.6 650 398.4 \ 258,960 314 50*6T 90 84 6 44.3 650 265.8 \ 172,770 315 65*6T 66 60 6 59.1 650 354.6 \ 230,490 316 10월30일 75*6T 99 60 39 68.5 650 2671.5 \ 1,736,475 317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318 100*10T 28 26 2 149 650 298 \ 193,700 319 10월31일 75*9T 44 40 4 99.6 650 398.4 \ 258,960 320 90*10T 15 14 1 133 650 133 \ 86,450 11월1일 321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322 11월5일 75*9T 88 80 8 99.6 650 796.8 \ 517,920 323 90*10T 15 14 1 133 650 133 \ 86,450 324 11월6일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325 65*6T 33 30 3 59.1 650 177.3 \ 115,245 326 11월7일 75*9T 88 80 8 99.6 650 796.8 \ 517,920 327 65*6T 66 60 6 59.1 650 354.6 \ 230,490 328 11월9일 75*6T 33 30 3 68.5 650 205.5 \ 133,575 329 75*9T 22 20 2 99.6 650 199.2 \ 129,480 330 11월10일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331 50*6T 45 42 3 44.3 640 132.9 \ 85,056 332 75*6T 66 60 6 68.5 640 411 \ 263,040 333 75*9T 22 20 2 99.6 640 199.2 \ 127,488 334 11월15일 100*10T 14 13 1 149 640 149 \ 95,360 335 90*10T 15 14 1 133 640 133 \ 85,120 336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337 65*6T 132 120 12 59.1 640 709.2 \ 453,888 338 100*10T 42 39 3 149 650 447 \ 290,550 11월16일 339 75*9T 88 80 8 99.6 650 796.8 \ 517,920 340 11월17일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341 11월19일 65*6T 33 30 3 59.1 650 177.3 \ 115,245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TY^

342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343 100*10T 28 26 2 149 650 298 \ 193,700 344 50*6T 45 42 3 44.3 650 132.9 \ 86,385 11월22일 345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346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11월23일 347 65*6T 33 30 3 59.1 650 177.3 \ 115,245 348 50*6T 45 42 3 44.3 640 132.9 \ 85,056 349 65*6T 99 90 9 59.1 640 531.9 \ 340,416 350 11월26일 75*6T 66 60 6 68.5 640 411 \ 263,040 351 75*9T 110 80 30 99.6 640 2988 \ 1,912,320 352 100*10T 14 13 1 149 640 149 \ 95,360 353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11월28일 354 100*10T 14 13 1 149 650 149 \ 96,850 355 11월30일 75*9T 110 100 10 99.6 635 996 \ 632,460 356 50*6T 45 42 3 44.3 635 132.9 \ 84,392 357 65*6T 99 90 9 59.1 635 531.9 \ 337,757 12월1일 358 75*6T 66 60 6 68.5 635 411 \ 260,985 359 100*10T 14 13 1 149 635 149 \ 94,615 360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12월3일 361 100*10T 14 13 1 149 650 149 \ 96,850 362 65*6T 66 60 6 59.1 650 354.6 \ 230,490 363 12월4일 75*6T 66 60 6 68.5 650 411 \ 267,150 364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365 75*9T 66 60 6 99.6 650 597.6 \ 388,440 12월5일 366 100*10T 14 13 1 149 650 149 \ 96,850 367 75*9T 44 40 4 99.6 635 398.4 \ 252,984 12월6일 368 50*6T 45 42 3 44.3 635 132.9 \ 84,392 369 12월7일 50*6T 45 42 3 44.3 635 132.9 \ 84,392 370 75*9T 66 60 6 99.6 635 597.6 \ 379,476 12월8일 371 100*10T 14 13 1 149 635 149 \ 94,615 372 75*6T 99 90 9 68.5 635 616.5 \ 391,478 373 12월10일 65*6T 33 30 3 59.1 635 177.3 \ 112,586 374 100*10T 14 13 1 149 635 149 \ 94,615 375 12월11일 75*9T 66 60 6 99.6 635 597.6 \ 379,476 376 50*6T 45 42 3 44.3 625 132.9 \ 83,063 377 65*6T 66 60 6 59.1 625 354.6 \ 221,625 378 75*6T 33 30 3 68.5 625 205.5 \ 128,438 12월13일 379 75*9T 132 100 32 99.6 625 3187.2 \ 1,992,000 380 100*10T 28 26 2 149 625 298 \ 186,250 381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382 75*6T 99 90 9 68.5 630 616.5 \ 388,395 12월18일 383 100*10T 14 13 1 149 630 149 \ 93,870 384 12월19일 75*9T 66 60 6 99.6 630 597.6 \ 376,488 385 50*6T 45 42 3 44.3 630 132.9 \ 83,727 386 12월20일 75*9T 44 40 4 99.6 630 398.4 \ 250,992 387 100*10T 14 13 1 149 630 149 \ 93,870 388 12월21일 100*10T 28 26 2 149 630 298 \ 187,740 389 12월24일 75*6T 33 30 3 68.5 610 205.5 \ 125,355 390 75*6T 66 60 6 68.5 610 411 \ 250,710 12월26일 391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392 50*6T 45 42 3 44.3 590 132.9 \ 78,411 393 65*6T 66 60 6 59.1 590 354.6 \ 209,214 394 12월28일 75*6T 66 60 6 68.5 590 411 \ 242,490 395 (27) 75*9T 88 80 8 99.6 590 796.8 \ 470,112 396 90*10T 15 13 2 133 590 266 \ 156,940 397 100*10T 28 26 2 149 590 298 \ 175,820 합계 1822 \ 101,272,61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TY^

범죄일람표(3) 2019년 1월 2일∼7월 17일 계약 날짜 수량 납품 편취 개당 kg당 편취 편취 금액 연번 (2019년) 규격 수량 수량 중량 단가 중량 (원) (거래명 (kg) (원) (kg) 세서) 1 1월2일 75*9T 88 80 8 99.6 600 796.8 \ 478,080 2 100*50 5 4 1 149 660 149 \ 98,340 3 130*12T 10 9 1 234 680 234 \ 159,120 1월4일 4 75*9T 44 40 4 99.6 600 398.4 \ 239,040 5 100*10T 28 26 2 149 600 298 \ 178,800 6 75*9T 88 80 8 99.6 600 796.8 \ 478,080 1월5일 7 100*10T 14 13 1 149 600 149 \ 89,400 8 75*9T 154 120 34 99.6 585 3386.4 \ 1,981,044 9 100*10T 28 26 2 149 585 298 \ 174,330 10 1월9일 65*6T 66 60 6 59.1 585 354.6 \ 207,441 11 50*6T 45 42 3 44.3 585 132.9 \ 77,747 12 130*12T 18 16 2 234 680 468 \ 318,240 13 75*9T 66 60 6 99.6 600 597.6 \ 358,560 1월11일 14 100*10T 14 13 1 149 600 149 \ 89,400 15 1월12일 75*9T 44 40 4 99.6 600 398.4 \ 239,040 16 75*9T 22 20 2 99.6 590 199.2 \ 117,528 17 1월14일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18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19 75*9T 44 40 4 99.6 590 398.4 \ 235,056 1월15일 20 65*6T 33 30 3 59.1 590 177.3 \ 104,607 21 50*6T 45 42 3 44.3 590 132.9 \ 78,411 1월16일 22 75*6T 99 90 9 68.5 590 616.5 \ 363,735 23 75*9T 44 40 4 99.6 590 398.4 \ 235,056 1월17일 24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25 65*6T 33 30 3 59.1 590 177.3 \ 104,607 26 1월18일 75*6T 66 60 6 68.5 590 411 \ 242,490 27 75*9T 44 40 4 99.6 590 398.4 \ 235,056 28 1월19일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29 75*9T 66 60 6 99.6 590 597.6 \ 352,584 30 1월21일 75*6T 33 30 3 68.5 590 205.5 \ 121,245 31 65*6T 33 30 3 59.1 590 177.3 \ 104,607 32 50*6T 45 42 3 44.3 590 132.9 \ 78,411 33 1월22일 75*9T 66 60 6 99.6 590 597.6 \ 352,584 34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35 75*6T 66 60 6 68.5 590 411 \ 242,490 1월23일 36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37 65*6T 66 60 6 59.1 580 354.6 \ 205,668 38 75*6T 132 120 12 68.5 580 822 \ 476,760 1월24일 39 75*9T 88 80 8 99.6 580 796.8 \ 462,144 40 100*10T 28 26 2 149 580 298 \ 172,840 41 75*9T 44 40 4 99.6 580 398.4 \ 231,072 1월26일 42 100*10T 28 26 2 149 580 298 \ 172,840 43 65*6T 66 60 3 59.1 590 177.3 \ 104,607 44 1월28일 50*6T 45 42 3 44.3 590 132.9 \ 78,411 45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46 50*6T 45 42 3 44.3 580 132.9 \ 77,082 47 65*6T 132 120 12 59.1 580 709.2 \ 411,336 1월29일 48 75*9T 110 100 10 99.6 580 996 \ 577,680 49 100*10T 28 26 2 149 580 298 \ 172,840

50 2월7일 65*6T 33 30 3 59.1 590 177.3 \ 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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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5*9T 66 60 6 99.6 590 597.6 \ 352,584 52 90*10T 15 14 1 133 590 133 \ 78,470 53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54 65*6T 33 30 3 59.1 590 177.3 \ 104,607 55 2월8일 75*9T 66 60 6 99.6 590 597.6 \ 352,584 56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57 65*6T 33 30 3 59.1 590 177.3 \ 104,607 58 2월11일 75*9T 66 60 6 99.6 590 597.6 \ 352,584 59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60 65*6T 33 30 3 59.1 590 177.3 \ 104,607 61 2월12일 75*9T 66 60 6 99.6 590 597.6 \ 352,584 62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63 50*6T 45 42 3 44.3 590 132.9 \ 78,411 64 75*9T 22 20 2 99.6 590 199.2 \ 117,528 2월13일 65 90*10T 15 14 1 133 590 133 \ 78,470 66 100*10T 14 13 1 149 590 149 \ 87,910 67 75*9T 44 40 4 99.6 590 398.4 \ 235,056 2월14일 68 100*10T 42 39 3 149 590 447 \ 263,730 69 75*6T 99 90 9 68.5 590 616.5 \ 363,735 2월15일 70 90*10T 15 14 1 133 590 133 \ 78,470 71 65*6T 66 60 6 59.1 600 354.6 \ 212,760 72 2월18일 75*9T 44 40 4 99.6 600 398.4 \ 239,040 73 100*10T 14 13 1 149 600 149 \ 89,400 74 50*6T 45 42 3 44.3 600 132.9 \ 79,740 75 65*6T 66 60 6 59.1 600 354.6 \ 212,760 2월19일 76 75*6T 33 30 3 68.5 600 205.5 \ 123,300 77 100*10T 14 13 1 149 600 149 \ 89,400 78 65*6T 33 30 3 59.1 600 177.3 \ 106,380 79 2월21일 75*9T 44 40 4 99.6 600 398.4 \ 239,040 80 100*10T 28 26 2 149 600 298 \ 178,800 81 65*6T 33 30 3 59.1 600 177.3 \ 106,380 2월22일 82 75*9T 88 80 8 99.6 600 796.8 \ 478,080 83 50*6T 45 42 3 44.3 600 132.9 \ 79,740 84 2월23일 65*6T 33 30 3 59.1 600 177.3 \ 106,380 85 75*9T 44 40 4 99.6 600 398.4 \ 239,040 86 75*9T 22 20 2 99.6 600 199.2 \ 119,520 87 2월25일 100*10T 14 13 1 149 600 149 \ 89,400 88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89 50*6T 90 84 6 44.3 600 265.8 \ 159,480 90 65*6T 99 90 9 59.1 600 531.9 \ 319,140 91 75*6T 66 60 6 68.5 600 411 \ 246,600 2월27일 92 75*9T 88 60 28 99.6 600 2788.8 \ 1,673,280 93 100*10T 28 26 2 149 600 298 \ 178,800 94 130*12T 11 8 3 234 680 702 \ 477,360 95 2월28일 75*9T 88 80 8 99.6 600 796.8 \ 478,080 96 90*10T 15 14 1 133 600 133 \ 79,800 3월2일 97 75*9T 66 60 6 99.6 600 597.6 \ 358,560 98 65*6T 99 90 9 59.1 600 531.9 \ 319,140 3월4일 99 75*6T 66 60 6 68.5 600 411 \ 246,600 100 75*9T 264 200 64 99.6 600 6374.4 \ 3,824,640 101 50*6T 45 42 3 44.3 600 132.9 \ 79,740 102 65*6T 132 120 12 59.1 600 709.2 \ 425,520 3월11일 103 75*6T 66 60 6 68.5 600 411 \ 246,600 104 90*10T 15 14 1 133 600 133 \ 79,800 105 100*10T 56 52 4 149 600 596 \ 357,600 106 50*6T 45 42 3 44.3 600 132.9 \ 79,740 3월18일 107 75*6T 66 60 6 68.5 600 411 \ 24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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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5*6T 33 30 3 59.1 600 177.3 \ 106,380 3월19일 109 75*9T 66 60 6 99.6 600 597.6 \ 358,560 110 75*9T 66 60 6 99.6 600 597.6 \ 358,560 3월21일 111 100*10T 28 26 2 149 600 298 \ 178,800 112 50*6T 45 42 3 44.3 610 132.9 \ 81,069 113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3월26일 114 75*6T 33 30 3 68.5 610 205.5 \ 125,355 115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116 50*6T 45 42 3 44.3 610 132.9 \ 81,069 117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118 3월27일 75*6T 66 60 6 68.5 610 411 \ 250,710 119 75*9T 110 100 10 99.6 610 996 \ 607,560 120 100*10T 28 26 2 149 610 298 \ 181,780 121 4월2일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122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4월4일 123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124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4월6일 125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126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4월8일 127 75*9T 22 20 2 99.6 610 199.2 \ 121,512 128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129 4월9일 90*10T 15 14 1 133 610 133 \ 81,130 130 65*6T 66 60 6 59.1 610 354.6 \ 216,306 131 75*9T 88 60 28 99.6 610 2788.8 \ 1,701,168 4월10일 132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133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134 4월12일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135 50*6T 45 42 3 44.3 610 132.9 \ 81,069 136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4월13일 137 100*10T 28 26 2 149 610 298 \ 181,780 138 75*9T 22 20 2 99.6 610 199.2 \ 121,512 139 4월17일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140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141 75*9T 22 20 2 99.6 610 199.2 \ 121,512 4월18일 142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143 75*9T 88 60 28 99.6 610 2788.8 \ 1,701,168 144 90*10T 15 13 2 133 610 266 \ 162,260 4월19일 145 75*6T 33 30 3 68.5 610 205.5 \ 125,355 146 50*6T 90 83 7 44.3 610 310.1 \ 189,161 147 4월20일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148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149 4월22일 75*6T 33 30 3 68.5 610 205.5 \ 125,355 150 75*9T 22 20 2 99.6 610 199.2 \ 121,512 151 50*6T 45 42 3 44.3 590 132.9 \ 78,411 152 65*6T 33 30 3 59.1 590 177.3 \ 104,607 153 75*6T 33 30 3 68.5 590 205.5 \ 121,245 4월23일 154 75*9T 132 100 32 99.6 590 3187.2 \ 1,880,448 155 90*10T 15 14 1 133 590 133 \ 78,470 156 100*10T 28 26 2 149 590 298 \ 175,820 157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4월26일 158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159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160 4월29일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161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162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163 100*10T 14 13 1 149 610 149 \ 90,890 5월2일 164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165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TY^

166 75*9T 110 80 30 99.6 610 2988 \ 1,822,680 5월4일 167 100*10T 42 39 3 149 610 447 \ 272,670 168 75*9T 66 60 6 99.6 610 597.6 \ 364,536 5월7일 169 65*6T 33 30 3 59.1 610 177.3 \ 108,153 170 75*9T 22 20 2 99.6 610 199.2 \ 121,512 171 5월8일 50*6T 45 42 3 44.3 610 132.9 \ 81,069 172 90*10T 15 14 1 133 610 133 \ 81,130 173 5월9일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174 5월10일 75*9T 44 40 4 99.6 610 398.4 \ 243,024 175 5월11일 75*9T 88 80 8 99.6 610 796.8 \ 486,048 176 75*6T 33 30 3 68.5 610 205.5 \ 125,355 5월13일 177 100*10T 28 26 2 149 610 298 \ 181,780 178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179 75*6T 33 30 3 68.5 620 205.5 \ 127,410 5월16일 180 90*10T 15 14 1 133 620 133 \ 82,460 181 75*9T 66 60 6 99.6 620 597.6 \ 370,512 182 65*6T 66 60 6 59.1 620 354.6 \ 219,852 5월17일 183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184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5월20일 185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186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187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188 5월21일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189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190 130*12T 9 8 1 234 720 234 \ 168,480 191 75*9T 22 20 2 99.6 620 199.2 \ 123,504 5월23일 192 90*10T 15 14 1 133 620 133 \ 82,460 193 50*6T 90 84 6 44.3 620 265.8 \ 164,796 194 65*6T 66 60 6 59.1 620 354.6 \ 219,852 195 75*6T 66 60 6 68.5 620 411 \ 254,820 5월24일 196 75*9T 88 60 28 99.6 620 2788.8 \ 1,729,056 197 90*10T 30 28 2 133 620 266 \ 164,920 198 100*10T 28 26 2 149 620 298 \ 184,760 199 5월25일 75*9T 88 80 8 99.6 620 796.8 \ 494,016 200 5월28일 75*9T 88 80 8 99.6 620 796.8 \ 494,016 201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5월29일 202 65*6T 66 60 6 59.1 620 354.6 \ 219,852 203 5월31일 75*9T 66 60 6 99.6 620 597.6 \ 370,512 204 75*9T 88 80 8 99.6 620 796.8 \ 494,016 205 6월3일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206 65*6T 66 60 6 59.1 620 354.6 \ 219,852 207 6월4일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208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209 6월5일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210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211 75*9T 66 60 6 99.6 620 597.6 \ 370,512 6월7일 212 90*10T 15 14 1 133 620 133 \ 82,460 213 75*9T 66 60 6 99.6 620 597.6 \ 370,512 214 6월11일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215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216 75*6T 33 30 3 68.5 620 205.5 \ 127,410 6월12일 217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218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219 75*6T 33 30 3 68.5 620 205.5 \ 127,410 6월13일 220 75*9T 22 20 2 99.6 620 199.2 \ 123,504 221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222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6월15일 223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TY^

224 75*9T 22 20 2 99.6 620 199.2 \ 123,504 225 90*10T 15 13 2 133 620 266 \ 164,920 226 75*6T 33 30 3 68.5 620 205.5 \ 127,410 227 6월17일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228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229 65*6T 66 60 6 59.1 620 354.6 \ 219,852 230 6월18일 75*6T 33 30 3 68.5 620 205.5 \ 127,410 231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232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6월19일 233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234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6월20일 235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236 6월21일 75*9T 88 80 8 99.6 620 796.8 \ 494,016 237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6월22일 238 130*12T 9 8 1 234 720 234 \ 168,480 239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240 65*6T 132 120 12 59.1 620 709.2 \ 439,704 241 6월24일 75*6T 66 60 6 68.5 620 411 \ 254,820 242 75*9T 88 60 28 99.6 620 2788.8 \ 1,729,056 243 100*10T 42 39 3 149 620 447 \ 277,140 244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6월27일 245 130*12T 9 8 1 234 790 234 \ 184,860 246 6월28일 75*9T 66 60 6 99.6 620 597.6 \ 370,512 247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248 7월2일 75*9T 66 60 6 99.6 620 597.6 \ 370,512 249 100*10T 14 13 1 149 620 149 \ 92,380 250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7월4일 251 90*10T 15 14 1 133 620 133 \ 82,460 252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7월5일 253 100*10T 28 26 2 149 620 298 \ 184,760 254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7월6일 255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256 75*9T 66 60 6 99.6 620 597.6 \ 370,512 257 7월8일 65*6T 33 30 3 59.1 620 177.3 \ 109,926 258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259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260 65*6T 99 90 9 59.1 620 531.9 \ 329,778 261 7월9일 75*6T 33 30 3 68.5 620 205.5 \ 127,410 262 75*9T 110 80 30 99.6 620 2988 \ 1,852,560 263 90*10T 30 28 2 133 620 266 \ 164,920 264 7월11일 100*10T 28 26 2 149 620 298 \ 184,760 265 65*6T 66 60 6 59.1 620 354.6 \ 219,852 266 75*9T 66 60 6 99.6 620 597.6 \ 370,512 7월13일 267 90*10T 15 14 1 133 620 133 \ 82,460 268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269 7월15일 130*12T 9 8 1 234 680 234 \ 159,120 270 50*6T 45 42 3 44.3 620 132.9 \ 82,398 271 65*6T 66 60 6 59.1 620 354.6 \ 219,852 7월16일 272 75*6T 33 30 3 68.5 620 205.5 \ 127,410 273 75*9T 22 20 2 99.6 620 199.2 \ 123,504 274 75*9T 44 40 4 99.6 620 398.4 \ 247,008 7월17일 275 65*6T 66 60 6 59.1 620 354.6 \ 219,852 합계 1298 \ 71,0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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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4) 2022 년 1월4일 ~ 1월10일 계약 수량 개당 kg당 연번 날 짜 규 격 납품 편취 중량 단가 편취 중량 편취 금액 (2022년) 수량 수량 (kg) (원) (거래명 (kg) (원) 세서)

1 50*6T 45 40 5 44.3 890 221.5 \ 197,135

2 1월4일 65*6T 33 30 3 59.1 890 177.3 \ 157,797

3 75*9T 22 20 2 99.6 890 199.2 \ 177,288

4 75*9T 44 40 4 99.6 890 398.4 \ 354,576

5 1월5일 90*10T 15 14 1 133 890 133 \ 118,370

6 100*10T 14 13 1 149 890 149 \ 132,610

7 50*6T 45 40 5 44.3 890 221.5 \ 197,135

8 65*6T 33 30 3 59.1 890 177.3 \ 157,797

9 1월6일 75*6T 33 30 3 68.5 890 205.5 \ 182,895

10 75*9T 22 20 2 99.6 890 199.2 \ 177,288

11 100*10T 14 13 1 149 890 149 \ 132,610

12 75*9T 88 60 28 99.6 890 2788.8 \ 2,482,032 1월7일 13 130*12T 9 8 1 234 950 234 \ 222,300

14 50*6T 45 40 5 44.3 890 221.5 \ 197,135

15 65*6T 33 30 3 59.1 890 177.3 \ 157,797

16 1월7일 75*6T 33 30 3 68.5 890 205.5 \ 182,895

17 75*9T 22 20 2 99.6 890 199.2 \ 177,288

18 90*10T 15 14 1 133 890 133 \ 118,370

19 75*9T 66 40 26 99.6 890 2589.6 \ 2,304,744 1월8일 20 100*10T 14 13 1 149 890 149 \ 132,610

21 65*6T 33 30 3 59.1 890 177.3 \ 157,797

22 1월10일 75*9T 66 60 6 99.6 890 597.6 \ 531,864

23 100*10T 14 0 14 149 890 2086 \ 1,856,540

합계 123 \ 10,50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