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구단10872 판결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2. 소외 윤선희로부터 여수시 수정동 722 소재 대명리조트 호텔엠블회원권(스위트형,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액을 2,7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세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3.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액에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수정하여 취득세 676,000원, 농어촌특별세 67,600원으로 된 취득세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따라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피고가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납세를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고(제1호),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금액의 세액을 부과·고지한 경우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을 2,700만 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3,380만 원으로 신고한 바가 없고, 피고가 3,380만 원의 과세표준액에 근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교부한 취득세신고서(갑 제5호증)에 원고가 서명을 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표준액 3,380만 원과 이에 근거한 세액을 신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인상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정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피고가 결정하거나 경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안내행위가 아니라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지방세법」제4조는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3,380만 원은 원고가 실제 취득한 가액(2,700만 원)과 이 사건 회원권의 최초 분양금액(3,16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고, 분양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원권은 2,400만 원에서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위와 같은 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 사건 회원권같이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콘도 회원권에 대하여는 그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부동산 거래와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시가표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4조제1항 본문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의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9호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시가의 변동 등으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원권의 당초 분양가는 3,510만 원이었고, 2014년도 시가표준액은 4,14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2014. 11. 25.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2. 1.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의결한 사실,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2015년도 시가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결정·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가격만 뿐 아니라 분양금액, 소득세법상의 기준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 2015년도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2014년도의 시가표준액 4,140만 원에 비해 760만 원 인하된 3,380만 원으로 결정·고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년도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년도의 거래가격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단서 부분 및 제130조 제2항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등 참조).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입법목적으로 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을 위해 거래당사들에게 매매대금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신고시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며,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해 검증된 부동산 매매가격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5호가 위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경우 그 거래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지방세법」제10조제2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경우 :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