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4538 판결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5.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에 있는 무허가 주택 26.4464㎡(이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9,000만 원, 세율 40/1,000(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것’)으로 하여 취득세 360만 원, 지방교육세 36만 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1970. 6. 20.경 건축되었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1,00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7. 24.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공포 당시 완공된 건축물로서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위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철거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어 자유로운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어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은 주택에 관한 취득세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주택에 관하여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외의 것’에 관한 세율인 40/1,000이 적용되었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은 2013. 12. 26.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0/1,000에서 30/1,000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11조 제1항 제8호).

10/1,000에서 30/1,000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였다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괄호 부분이 추가된 것은 앞서 본 입법 목적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가(제8조 제1항), 2005. 11. 8.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제정ㆍ개정 경위와 그 내용, 건축법의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①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거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2005. 11. 8. 개정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을 포함)으로, ②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피고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이라 볼 수 없다.

2)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은 공포 당시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4조), 시장ㆍ군수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7조).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이미 완공된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공포 이전인 1970. 6. 20.경 건축되어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적용 대상이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라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40/1,000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제7696호, 2005. 1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말한다.

2.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위법시공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특정건축물로서 이 법 공포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증ㆍ개축된 건축물을 포함 한다.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ㆍ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지정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시장ㆍ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심의의결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

제3조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자기소유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ㆍ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일 것

부칙 <제3533호, 1981.12.31>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