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본래의 용도(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사무용 오피스텔을 일률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36.69m, 용지경계로부터 132.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상대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다. 한편 구 교육환경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제27호), 다만

분취소 【주 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본문 제19호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양시 (주소 생략) ○○층 ○

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존부 교육환경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장사

1.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은 바가 없는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2.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할 지역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9)항. 즉,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외에서는 영업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통관단계에서는

한불교조계종 ○○사 (대표: 원고) 이 사건 사찰 3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1]의 자연녹지지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의 취소 2020. 07. 14.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을 전시하거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4)

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교육환경법 제9조 제9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장묘시설은 금지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환경법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환경법령 및 건축 관련 법령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하거나 불승인을 그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바, 교육환경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도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평가 기준은 교육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나. 구체적 판단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 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

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4.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서류 일체를 반려하였다(이하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여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