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도 그 타당성과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

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

제4호, 제6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처분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신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소한 이후임이 명백한 1988년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아가 과거사정리법 사건 관련 장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는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N복지원 인권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함되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2020. 12. 10.부터 2022. 12. 9.까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고(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참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2022. 8. 23. 및 2023. 2. 7.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여 위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진실규명신청을 한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0. 14.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원회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21. 10. 2

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

아니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등 참조). (2)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으로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9. 8.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권위주의 통치 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는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