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갑 제2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를 신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가 신축한 아파트 중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5조, 제5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41세대(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8. 4. 19.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서울특별시에 5,3

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20. 4. 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된 총 757세대의 공동주택에는 도시정비법 제54조 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 53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2020. 2. 17.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이

는 관리처분계획(4차)을 인가한 후2015. 1. 26.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을 인가하였고,사업시행자는2015. 4. 2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54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바.원고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이러한 이전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체비지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인일이 2010. 11. 19.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은 당시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 고시일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정한 이전 고시는 사업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라 주택,부대·복리시설 등을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라 주택,부대·복리시설 등을 건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는‘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명 생략)에 관하여 2007. 8. 24. 준공인가가 내려졌고 2007. 9.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27 내지 31호증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2016. 10. 16.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00000 양천구 공보에 이전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