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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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88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하였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어 제11조의2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40시간 ÷ 6일) 이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근로기준법 제24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70조)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근로자위원의 피선거권에 나이(만 20세 이상), 경력(2년 이상 근무), 징계 내역(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부칙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
도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나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참조).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하여 종래에는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
2:30 (휴게시간 4시간 포함) 오후조 15:30 － 22:00 (휴게시간 4시간 포함) 2)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계산의 특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1일 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회사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그 부칙에서 ‘위 개정법률은 서울특별시는 2021. 1. 1.부터, 나머지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와 변경협약의 체결로 인한 위 차액지급의무의 소멸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
및전체연습을통해악보연주에숙달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는등참가인 들의개인연습시간은사실상원고의지휘·감독아래놓여있는시간이라고할것인 점, ④근로기준법제58조제1항은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 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 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점, ⑤근로기준법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근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자이고, 위 통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