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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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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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