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

2) BB솔라는 2018. 9. 4. 논산세무서에 사업 종목을 태양광발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2.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천안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3) AA솔라는 2019. 12.경 주식회사 선마루와 2020.

고 2009다4572 판결 등 참조).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예상되는 수익성 분석, 부지 선정, 시공사 선정, 대출기관 소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구별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용역의 실질이 부동산 중개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그 용역

를 받아야 하는 점, 풍황계측기 설치가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사전단계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제3조 별표 1, 2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이후 풍력발전사업 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설치조건과

공유수면관리청이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을 들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2018. 8. 10.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별지1 표 '허가내역'란 기재와 같은 토지들(경주시 내남면 소재)을 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다만 원고들이 설치장소로 신청한 경주시 ○○면 □□리

호 등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3처분사유가 피고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1, 2는 풍황계측기와 풍력발전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甲 주식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관할 시장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한 사안에서, 위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이하 ‘전기요금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전기요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나.심판대상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정 규모 이상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의 건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호에서는‘발

하여 각각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④한편,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원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발전소와○○발전소 부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판단 가.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

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 (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6조의2(토지수용)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곳에 입지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가처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불

. ② 제7면 제10행 "부동산은"을 "부동산 전체는"으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 동일인에게 2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발전사업자이므로 송전탑은 원고에게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적용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발전차액의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3조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얻고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후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피고)의 장에게 제출하여

소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7. 12. 24. 강릉윈드파워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발전사업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임○석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수하리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청구인 임○욱은 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