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08 건축법 제7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58807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 73-143 소재

하여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개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떠나 있던 2004. 11. 2. 건축 중인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건축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계고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계고처분 등의 절차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철거행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74조는 건축법 위반의 건축물철거 등을 위한 대집행을 인정하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2) 전

법령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건축법 제16조 소정의 착공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1995. 4. 26. 건축법 제74조에 따라 계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위 개축 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다시 한번 1995. 5. 15.자로 위 건축신고의 반려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광주고등법원에 위 동

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1999. 6. 25.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하자 같은 해 7. 7. 위 판결에서 적용된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0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철거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99헌마404). 다. 그러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04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