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3. 1. 22.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제24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호),위 지구단위계획결정은201

위하여2013. 6. 25.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제24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2002. 6. 20.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000호). 다.

(□□광역시 고시 제2001-32호). 또한□□광역시장은2002. 6. 29.□□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9.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2조 등에 의하여 00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등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

건 토지 등에 대한 지적을 승인하여 이를 서울시고시 제157호로 관보에 게재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1984. 5. 26.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4조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진흥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문화시설을 신축함에 따른 부지조성공사의 시행,

을 누락한 것이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과정을 사업시행인가 된 시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의 2002. 6. 29.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인천도시계획이 제6242호로 변경시행된 사실과 2002. 8. 5.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환지계획이 공람 공고된 사실도 심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행

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1. 4. 28.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기하여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경기도고시 제2001-64호로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안산시 단원구 □□□동 산 000 일원에 면적 0,000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고시하였고, 원고는 1991. 6. 29. OOO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를 받았다. (3) 위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상 사업기간은 1991. 7.부터 1993.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대구직할시장에게 그에 대한 시행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구직할시장은 1988. 9. 23.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 고시 제184호로 통일전시관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면서 ☆☆☆☆촉진회를 통일전시관건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종전 제1, 2토지가 통일전시관건립사업부지에 편입되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택지번호 P9-1블럭 토지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개포 제19근린공원을 조성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위 토지는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4) 원고는 1988. 12. 22.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

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위 법 제36조 제1항). 이 사건 도시계획법에 의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반시설 중 이 사건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고(이 사건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제24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한다(위 법 제40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설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4조 위반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항, 제21, 제2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수립에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다. (3) 판단 구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 중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뜻하는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구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개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선고 99다53490 판결 참조).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7. 3.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분할 전 철도용지 중 15,060㎡에 대한 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설치의 도시계획사업시행

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양산군 동부출장소장(현재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은 1991. 12. 30.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채무자"로,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기장도시계획사업 연화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기간을 "1991. 1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